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윗층에 직장어린이집 들어와도 괜찮나?

- 지난 3년간 어린이집 화재사건 38건 , 화재취약어린이집 2,287개소나 되는데도 1층 외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
- 어린이집 설치·변경·인가 시에만 전문성 없는 담당 공무원이 화재점검!

○ 어린이집 화재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직장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화재사건 현황(2011~2013.8)」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어린이집 화재사건 지난 3년간 38건 발생, 발화원인도 다양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화재로 인한 사건·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1년 3건 → `12년 15건 →`13년 2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표 1 참조]

<표 1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화재로 인한 사건 현황(2011~2013.8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8	총 계
어린이집 화재사건	3	15	20	38

※ 자료 : 2013.9, 보건복지부

○ 또한, 발화원인을 살펴본 결과, 전기합선·누전, 방화 및 조리설 사용, 낙뢰 등 자연재해, 옆 건물의 불이 옮겨 붙은 사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화재 피해 발생 위험성이 상존함을 알 수 있음. [표 2 참조]

<표 2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화재로 인한 사건 현황(2011~2013.8월말 기준)>

(단위 : 건)

	전기합선· 누전	방화 및 조리시설 사용	낙뢰 등 자연재해	원인미상	기타	총계
화재 원인	15	9	8	2	4	38

※ 자료 : 2013.9, 보건복지부

◎ 허술한 어린이집 화재 안전 점검,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2,287개소

○ 영유아들은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성인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 기준의 제시와 감독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만련 없이 보건복지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중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어린이집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됨. 따라서, 소방서는 어린이집 인가 시 동법 시행령 [별표5]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어린이집 소방시설 등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인, 영유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료 이용하는 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변경인가 시 소방서의 점검은 인가 부서와의 업무협조 상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아서 소방시설 등의 점검은 시군구청의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음.

「보육실 1층 외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中

○ 이처럼 소방관서가 아닌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소방관련지식과 재량에 의존한 현장점검만으로는 소방 관련 시설물의 설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이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현행 어린이집 소방시설의 점검은 인가 시에만 이루어지고 사후 별도의 점검 이 의무화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안정성 보장이 의문시 되고 있음.

○ 실제로, 복지부에서는 과거 동절기에 노인 시설 등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2010년부터 동절기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화재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어린이집 소방시설 점검현황(2010~2012」을 분석한 결과 `10년 695개소, `11년 1,002개소, `12년 585개소가 지적을 받아 총 2,282개소 어린이집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고, [표 3 참조]

<표 3 : 어린이집 소방시설 점검현황 (2010~2012년)>

(단위: 개소, 건, 천원)

연도	전체시설	점검 시설수	지적 시설수	조치사항유형
				소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기타*
2010	37,521	4,571	695 (15.2%)	821 (100%)	775 (94.4%)	30 (3.7%)	16 (1.9%)
2011	39,533	5,539	1,002 (18.1%)	1,231 (100%)	1,084 (88.0%)	140 (11.4%)	7 (0.6%)
2012	42,052	6,436	585 (9.1%)	638 (100%)	554 (86.8%)	68 (10.7%)	16 (2.5%)

※ 자료 : 2013.9, 보건복지부.

주) 기타 원인에는 보일러실 화재, 방수공사 중 작업자 부주의 등이 있음.

○ 그 중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이 지난 3년간 62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지적이 614건(22.0%)로 그 다음을 이었음. [표 4 참조]

<표 4 : 화재안전 점검 지적사항 유형(2010~2012년)>

(단위: 건)

연도	총계	전기안전장치	전기안전점검	배선 피복	전기 과부화	인화물질방치	전산기기스위치	소방기구 작동	자동화재탐지설비작동	비상대피시설관리	기타
2010	889 (100%)	27 (3.0%)	162 (18.2%)	27 (3.0%)	26 (2.9%)	17 (1.9%)	45 (5.1%)	122 (13.7%)	44 (4.9%)	208 (23.4%)	147 (23.7%)
2011	1,248 (100%)	28 (2.2%)	295 (23.6%)	22 (1.8%)	29 (2.3%)	40 (3.2%)	103 (8.3%)	141 (11.3%)	16 (1.3%)	297 (23.8%)	277 (22.2%)
2012	657 (100%)	36 (5.5%)	163 (24.8%)	23 (3.5%)	32 (4.9%)	49 (7.5%)	71 (10.8%)	29 (4.5%)	21 (3.2%)	109 (16.6%)	124 (18.9%)
총계	2,794 (100%)	91 (3.3%)	620 (22.2%)	72 (2.6%)	87 (3.1%)	106 (3.8%)	219 (7.8)	292 (10.5%)	81 (2.9%)	614 (22.0%)	548 (20.0%)

※ 자료 : 2013.9, 보건복지부

◎ 비상재해대비시설 규정의 미흡함

○ 방화구획과 관련한 현행 규정은 어린이집을 4~5층에 설치할 경우 조리실에만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 외에도 보일러실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및 어린이집 외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화구획 설치 범위가 조리실로만 한정된 것은 문제가 있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

- 실제로 2011년 어린이집 사건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 [표 2 참조]

○ 또한, 서울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2~3층에 있고 스프링클러와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라도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설치를 제외하는 것은 인명피해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김현숙 의원은 “영유아들은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성인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 기준의 제시와 감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 마련 없이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 이어 김의원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어린이집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