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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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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8(화)

공군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 전시목표량 미달

KGGB 2일, AGM-65D 6일 등 전시목표량 30일 대비 훨씬 부족

‵14~‵18 국방중기계획 반영예산도 항공기 도입예산이 7배 많아

항공기 플랫폼과 정밀유도무기 도입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필요

우리 공군의 정밀유도무기 보유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 등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이 전시목표량 30일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는 2일, AGM-65D(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는 6일, GBU-31(JDAM)과 AIM-120B/C5, AIM-120C7(알람 공대공 미사일)은 11일로 전시목표량 30일 대비 훨씬 부족한 보유량을 나타냈다.

손인춘 의원은 “공군은 지난 F-X사업 중에도 적정 전투기 수의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등 항공기 플랫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주먹이 없는 상태에서 몸통만 있다고 싸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14~’18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방위력개선 사업예산을 보면, 항공기 구매를 위한 사업비는 총 9조 6,962억원으로,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1조 5,165억원의 약 7배에 달한다.

<’14∼’18 국방중기계획 반영 정밀유도무기 / 항공기 도입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밀유도무기	15,165	3,430	4,779	5,727	1,094	135
항 공 기	96,962	14,972	14,983	18,163	21,923	26,921

손 의원은 “항공기 플랫폼 구입예산이 정밀유도무기 확보예산의 7배에 달한다는 것은 예산배분은 물론, 공군의 전력유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항공기 플랫폼 도입예산과 정밀유도무기 도입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합리적인 비율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