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

2013. 10. 21

1. 화성갑 재보선, 새누리당 자동차를 이용해 투표독려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자행 !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서청원 후보 당선되어도 ‘당선무효’

2. 선관위, 일반인은 선거법 위반 처벌 엄격, 공무원은 관대

- 국가기관, 공무원의 선거개입 집중감시를 위한

‘전담반’운영 필요

3. 포항 재보선, 언론사의‘여론조작’솜방망이 처벌

- 여론조사조작 관련 새누리당 후보와의 연계성 밝혀야

4. 선거연수원 이전사업은 소속직원‘자리늘리기’사업

- 기존연수원 면적 32배, 649억원 예산낭비 우려

5. 사전투표제 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현행 선거법?

- 사전투표전에 최소한 선거공보물 정도는 받을게 있어야

1		화성갑, 새누리당 자동차를 이용하여 투표독려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자행 !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서청원 후보 당선되어도 ‘당선무효’

○ 경기도 화성갑 재보선 지역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새누리당 당직자가 투표참여운동을 명분으로 새누리당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 채, 백주대낮에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음. 10월20일 화성갑 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

○ 차량은 새누리당 명칭과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음.

○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1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식선거운동 차량을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음.

새누리당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채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한 행위는 투표참여운동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255조 2항은 이와같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선관위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과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

2		선관위, 일반인은 선거법 위반 처벌 엄격, 공무원은 관대 - 국가기관, 공무원의 선거개입 집중감시를 위한 ‘전담반’운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단위 선거, 선거법 위반 행위 (전체)

선거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5회지방선거 (2010.6.2)	4,370	441	288	3,641
제19대총선 (2012.4.11)	1,595	264	174	1,157
18대 대선 (2012.12.19)	509	104	97	308
총계	6,474	809	559	5,116

○ 전국단위 선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선거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5회지방선거 (2010.6.2)	257	6	7	244
제19대총선 (2012.4.11)	19	2	0	17
18대 대선 (2012.12.19)	10	2	2	6
총계	286	10	9	267

1.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 처벌은 엄격, 공무원 위반 관대

◯ 선관위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치러진 3차례의 전국단위선거(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6,474건이 발생.

◯  전체 6,474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하여 12.5%인 809건은 고발조치하고, 8.6%인 559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나머지 건은 경고조치 등의 조치를 취함.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286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3.5%인 10건만 고발조치하고, 3.1%인 9건은 수사의뢰 하고, 나머지 건은 경고조치 등의 조치를 취함

◯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에 비해 공무원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가 조치가 적다는 것은 선관위가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거 아닌지?

2. 국정원 선거개입과 최근 국방부의 선거개입, 선관위는 적발

할 수 없는 구조인가?

◯ 이번 대선,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 개입의 특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상의 여론조작을 위한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운영이었다는 점이며, 이들이 실제 댓글을 작성하고 관련 논리를 만든 것은 국민 모두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상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 선관위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명선거지원단(구, 부정선거감시단) 및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여 왔지만

- 정작 수년째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최근에는 국방부마저 선거에 개입하는 등 지난 대선때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 끝이 어딘지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정보와 이를 감시해 내지 못함.

◯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의 활동이 주로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과 개인의 사이트와 SNS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사이버상에서 다수의 대중들이 참여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

◯ 따라서, 선관위 내부조직에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개입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며,

◯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확인해도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양심선언을 꺼릴 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원 보호 및 포상금의 대폭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 수립 필요

3		포항 재보선, 중요범죄인‘여론조작’솜방망이 처벌 - 여론조사조작 관련 새누리당 후보와의 연계성 밝혀야

■ 현 황

○ 10.14 경북 포항시 국회의원재선거 관련 포항지역 언론사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노년층 위주의    여론조사결과 발표하여 여론을 호도함

- 여론조사 대상 중 50대 이상에 대해 82.1% 조사 한후

특정정당 후보가 압도적이라고 보도.

→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명백한 ‘여론조작’

○ 10.17 포항시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소장 고발

하지만,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는 ‘경고조치’

■ 문제점

○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10월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여론조사회사가 실시

- 조사대상 유권자 1천명 가운데 82.1%인 821명이 50대 이상으로만 선정되어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해당 언론사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

- 하지만, 조사를 의뢰하고 언론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해당언론사는 단순히 ‘경고조치’만 받고, 여론조사 대표만 선거법 고발한 사항은 전형적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의 주종이 전도된 상황

관련법에서는 해당 조항(256조 각종제한규정 위반)을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단순히 경고조치 하는 것은 지역선관위의 편파적인 법적용

- 통상 언론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항목과 내용, 대상연령들 모든 사항을 보고한 후, 조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확인 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대상연령이 특정층으로 한정되어 조사결과서가 나왔다면, 이는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폐기해야 할 것인데, 이를 언론에 보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함에도 단순히 경고조치 했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임

○ 언론을 이용한 여론조작의 폐해는, 여론조사 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편파적인 여론조사결과를 생산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면, 새누리당 당원들이 SNS와 문자메시지를 동원하여 퍼나르고 여론을 왜곡하는 부정선거의 수법으로 활용되는데,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해당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지방언론사와 후보자 및 해당 캠프와의 연계성은 없었는지 조사·지시토록 해야 할 것

4		선거연수원 이전사업은 소속직원‘자리늘리기’사업 - 기존연수원 면적 32배, 649억원 예산낭비 우려

■ 현황

◯ 현, 선거연수원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 시설규모 : 대지 565평, 건물연면적 1,269평

▪ 근무인원 : 45명

◯ 새롭게 추진중인 선거연수원

▪ 농업과학원 시설 인수 후 리모델링(2013년 ～ 2016년)

▪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 시설규모 : 대지 18,731여평,  건물연면적 7,358여평(6동)

▪ 총사업비 : 649억원

■ 선거연수원, 시설확대 이전사업, 선관위 자리늘리기?

- 국민과 정당이 원하는 연수원인가? 선관위의 연수원인가?

1) 선관위는 선거연수원의 이전확대를 위해 기존 면적보다 32배가 큰 연수원을 인수, 리모델링 예산으로 649억원 들여 사업 진행중

2) 조직 또한 선거연수원 확대를 위해 법률을 제출하여 정무직 차관 신설 고위직 확보 등을 겨냥한 ‘자리늘리기’ 행보를 보임.

○ 선관위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공명정대한 선거관리만 하면 되는 것을 거대 연수원으로 이전하여, 정당의 정치구조와 각종 정책방향에 대해 교육,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연수원의 이전확대는 바로 이러한 조직확대의 발상에서 출발.

-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연수에 대해,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가 큰 상황이 아님에도, 선관위 조직 확대를 위해 649억원을 들여서, 기존연수원 보다 32배나 큰 면적의 연수원을 선관위가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외연확장과 몸집불리기 보다는 선관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 갈 것

5		사전투표제 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현행 선거법? - 사전투표전에 최소한 선거공보물 정도는 받을게 있어야

■  사전투표제 정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 필요

○ 선관위는 사전투표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계획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내년 6.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5월30일, 31일)간 치루도록 되어 있음.

총 7개의 투표를 하는데,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채, 단지 정당 및 광역단체장만 인식할 우려가 존재.

- 기존의 선거법은 당일투표를 기준으로 선거운동 운동이 짜여져 있음. 사전투표제를 대비한 각종 기준일 변경과 이에 따른 법조문 개정이 필요.

- 예를들어 선거공보물은 법률상 선거일명부확정일 2일까지 발송토록 하여 내년은 5월28일에 발송. 정당후보자와의 달리 시도 교육감까지 투표할 경우 사전투표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최소 사전투표제 2~3일전 도착해야 하는데, 공보물 도착일이 사전투표일과 겹쳐 있음.

- 이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인 명부 확정이 선거일전 9일까지 이루어지는 문제에서 비롯. 따라서 단순히 선거인 명부만 앞으로 당기 위해서는 각종 제출일정을 조금씩 앞으로 당겨야 하는 상황

☞ 선거운동기간은 현행대로 가더라도 후보자등록신청을 조금 앞당기면서, 각죵 공보물과 현수막 제작, 선거인명부확정일을 3~4일 정도 앞당기도록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사전투표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미리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전투표제의 정착에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