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제사법 위원회 국정감사

- 법무부 및 소관기관 -

○ 일 시 : 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10시

○ 장 소 : 법무부 대회의실

새누리당   울산광역시 중구

鄭甲潤

(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17일(목) 법무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논란

1.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부여한 직명! 검찰총장!

2. 채 총장 감싸는 민주당, 現 정부 인사청문회서 도덕성 강조

3. 가정부 이모氏의 인권 침해문제, 간과해선 안 될 일

■ 채동욱 前총장 논란 일지

o 채 前총장 논란, 9월 6일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제기로 촉발.

이 후 지속적으로 보도.

→ 채 총장, ‘의혹 부인’/9일 조선일보 정정보도 청구서 발송 및     ‘유전자 검사 할 수 있다’ 밝힘.

o 9월 10일, 내연녀 지목 ‘혼외자’ 母 임모씨, 조선일보/한겨레에 ‘채 총장 아이가 아니다’라는 내용 편지 발송.

o 9월 13일 법무부, 채 총장 ‘혼외자’의혹 진상규명 지시발표

→ 발표 후 채 총장 사의 표명.(16~17일 연가내고 출근안함)

15일 朴대통령 “진상조사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 유보” 밝힘.

o 9월 23일 법무부 감찰관실, 1차 진상보고서 제출.

27일 법무부, 채 총장 조사 결과 발표 및 靑에 사표수리 건의.

28일 靑 사표수리 “검찰 수장 공백 방치할 수 없어”

o 9월 30일 채동욱 총장, 퇴임.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취하.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강조.

■ TV 조선, 채 총장 퇴임 직후 내연녀 임모씨 집에서 4년 7개월간   입주 가정부였다는 이모씨 인터뷰 보도(ppt 자료 준비)

“동기간들 다 알아요, 00이 아빠 채동욱이라는거...”

“채 총장과 익숙해져 직접 밥상 차려주기도...”

“채 총장, 임씨 집에 오면 자고 갔다...”

-이씨, 채 총장이 보낸 연하장 공개 → 필적 감정, ‘채 총장 맞다’

o 채 前총장,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아니다’ 거듭 주장.

■ 도덕성 강조하는 민주당, 채 총장의 부도덕은 옹호...

o 現 정부 국무의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강조하던 민주당,

채 前총장의 부도덕은 외면, 靑 외압 등 정치쟁점화 시도.

※ 민주당의 현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시 고위공직자 도덕성 강조

- 공직자에 대한 도덕, 자질, 윤리, 부패 등 발언 횟수 460회

- ‘도덕성’ 직접 발언도 183회에 달함. (전체 발언횟수 대비 약 40%)

☞ 인사청문회의록 조사

※ 대표적 발언(13년 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윤병세 인사청문회) 민주당 홍익표 의원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개인에 의한 피해는 몇 사람에 국한되지만,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고위공직자의 피해는 국민 전체,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9월 16일 법사위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 ‘靑 외압설’제기

“곽상도 수석은 이중희 靑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 사찰 자료를 넘겨줬다고 한다”, “靑 민정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채동욱 총장이 곧 날라간다’고 얘기했다”고 주장.

o 신경민 民 최고위원 9월 13일 모 라디오 출연

“채 총장 혼외자식 보도, 단순 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靑개입 주장.

■ 질의 1.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부여한 직명! 검찰총장!》

o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의 ‘채동욱 총장 혼외자 의혹보도’로 채 前총장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그간 황 장관의 감찰지시와, 채 총장 사의, 민주당이 제기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찰의혹, 야당의 정치쟁점화 등이 얽히고설키더니 9월 30일, 채 총장 퇴임으로 잠시 일단락했다.

o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듯이 논란은 진행형이다.

o 검찰총장. 국민이 헌법(제89조)의 이름으로 부여한 직명이다.

☞ 장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나?

☞ 검찰총장은 책임감이 무겁고, 자기관리와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겠나?

o 법무부 장관 자리도 마찬가지다.

☞ 이에 황 장관도 높은 책임의식, 윤리․도덕성을 항시 생각하며 국민과 국가에 충실히 봉사를 다하는 것 아닌가?

o 채 前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o 국민들은 채 총장의 해명이 진실인지, 조선일보의 의혹이 진실인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 장관은 어느 쪽이 더 진실로 보는가?.......

o 진실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7일 법무부의 조사결과 발표, 28일 청와대 사표수리가 됐다.

o 이에 채 총장은 30일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채 총장은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란다)-ppt

o 채 총장 퇴임식 후 TV 조선이 한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o 화면은 인터뷰 방송 장면 중 발언 등을 모았다.

이모씨는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집에서 4년 7개월 입주 가정부라고 소개하고 있다.

o 인터뷰에서 “채 총장과 친해져서 직접 밥상도 차려줬다”

“채 총장, 임씨 집에 오면 자고 갔다”, “동기들도 다 안다, 00이 아빠 채동욱이라는거...”

o 그리고, 이씨는 채 총장이 보냈다는 연하장을 공개했는데,

필적감정 결과 ‘채 총장 필적이 맞다’고 보도됐다.

☞ 장관, 보도 보셨나? 이모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나?

o 또한 모 언론에서 임모씨가 은신하고 있다는 곳을 취재 중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도한 내용이다.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돼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무엇보다 나쁜 건

자기 자식 부정한 거라고..” “퇴임식? 뭐가 그리 영광스럽노..”

☞ 장관, 밖으로 흘러나온 발언에서 “천하의 거짓말쟁이”는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채 전총장이라고 짐작되지 않나?

o 이런 보도 이후 채 총장은 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강원도 어느 지역에 칩거하고 있다.

o 진실이 어느 쪽이든 채 총장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밝힐 기회를 잃어감으로써 국민의 시선은 혼외아들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o 채 총장의 침묵은 비겁함이다. 그가 바란 검찰 독립, 개혁을 위해서도 사생활 관련 의혹만은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

☞ 채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질 의 2. ≪인사청문회서 도덕성 강조하는 민주당≫

o 민주당은 채 前총장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윤리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청와대 외압이니 하는 식으로 현 정부에 흠집 내기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

o 현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도덕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채 前총장의 부도덕한 일을 오히려 감싸려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PPT) 화면

o 황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국무위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전부 살펴봤다.

o 23회에 걸친 인사청문회 동안 도덕, 자질, 준법, 책임석,

정의, 부패, 투기, 부적격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460회에 이른다.

‘도덕’이란 직접적인 단어도 183회에 걸쳐 나온다.

o 특히 대통령을 향해 귀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월 28일 실시된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개인에 의한 피해는 몇 사람에 국한되지만,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고위공직자의 피해는 국민전체,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다”며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o 이랬던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동욱 총장 사퇴로 이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검찰 수사는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현 정부 흠집내기에 악용했다.

o 우리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채 총장의 혼외자 논란 속에 스스로 사퇴를 밝힌 지난 9월 13일,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장관, 감찰 지시가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나?

☞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아끼는 수하 공직자에 대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시했던 정당한 행위 아닌가?

o 장관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진실규명을 위한 일에 흔들림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 질 의 3. ≪가정부 이모씨의 인권문제, 간과해선 안 될 일≫

o 채동욱 사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다.

가정부 이씨의 인권침해 문제다.

o TV 조선 인터뷰에서 이씨는 가정부 등의 일을 통해 어렵게 번 돈을 임씨에게 빌려주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임모씨가 건장한 남성들을 동원해 가정부 이씨를 위협하고 각서까지 받아냈다고 얘기했다.

o 보도에서 실제 임씨는 1999년부터 부산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가게 보호를 위해 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실제 사정당국도 임씨의 부산 업소에 폭력배 출신 A모씨가 바지 사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 장관, 가정부 이씨의 말대로 임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위협했다면 이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수사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