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14(월)

산업통상자원부

	질의요지
1.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 역사에 남을 가장 어리석은 정책 -5년간 4조2천억원 특혜 민간발전사 배만 불려 ■ 발전사업 허가만으로 시장가치 1조원 뻥튀기 ■ 한전, 민간발전사로부터 2.3배 비싸게 전력구매하며 적자에 허덕 ■ 민간발전사에 정산조정계수 적용했다면 5년간 4조원 이상 절감 ■ 허울뿐인 정산상한제 – 적용확률 0.8% 2. 부실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석탄화력 허용,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 ‘제2의 대우’로 우려되던 STX, 前 산자부장관 영입 후 최초 민간 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 ■ 빚 돌려막기하던 동양그룹, 정관계 인사 무차별 영입해 석탄화력 사업자로 선정 ■ 2년 연속 석탄화력 선정된 동부그룹, ‘제2의 동양’ 우려 ■ 정권차원의 비호 의혹 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모두 경기고 인맥 3. 발전사업자 선정, 밀실·졸속에 ‘눈 가리고 아웅’ ■ 출발부터 불공정 - 답안지부터 받고 시험 출제 ■ 전기공학 전문가가 재무능력 평가, 경제전문가가 기술능력 평가 ■ 평가위원, 정부 입김과 로비의 표적 ■ 손양훈 前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삼천리 사외이사 맡고 인수위 참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발탁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민간투자촉진 명목으로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4. 지역 편중·발전연료 편중·송배전 여건 고려하지 않은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결정 ■ 대주주 변경시 재인가 심사 도입해 민간발전사 ‘먹튀’ 막아야

1.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은 역사에 남을 가장 어리석은 정책

- 5년간 4조 2천억원 특혜주고 민간발전사 배만 불려

-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특혜 발전자회사 수준으로 낮춰야

■ 발전사업 허가만으로 시장가치 1조원 뻥튀기

○ 지난 6차전력수급계획으로 삼척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 동양그룹이 결국 자금난 때문에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동양파워의 시장가치가 1조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 동양파워는 발전소 부지로 동양시멘트가 석회석 광산(247억원)을 현물출자한 것을 포함해 자본금이 총 540억원이 전부이고,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을 뿐 아직 삽질 한번 안한 상태임.

* 2억원으로 설립(‘11.11월) 10억 출자(’12.4월), 50억 유증(‘12.10월), 231억 유증(’13.5월)

- 그런데도 동양파워가 자본금의 20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발전소 하나 지으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은 건설비용만 2~3조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사업자가 건설비용의 30%만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PF로 쉽게 조달이 가능하고,

- 완공 후에는 무려 30년 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천문학적 특혜임

■ 한전, 민간발전사로부터 1.5배 비싸게 전력구매하며 적자에 허덕

○ 한전의 전력독점을 깨고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겠다며 민간에게 발전사업을 허용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

- 지난해 한전은 61,000GWh의 전력량을 구입하는데 남부발전에 6조9300억원을 지급했음.

- 비슷한 양의 전력을 구입하는데 민간발전사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아는가? 무려 10조4500억원을 지급했음.

- 똑같은 전력량을 구입하는데 민간발전사로부터 1.5배나 비싸게 산 것임.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

- 이유는 발전연료와 조정계수 적용의 차이임.

- 다른 발전자회사에 비해 LNG 비중이 높은 편인 남부발전의 경우에도 지난해 발전량의 56.7%인 석탄화력에서 55.1%의 조정계수를 적용했고, LNG발전기에 대해서 12.9%의 조정계수를 적용했음.

- 이를 통해 한전은 남부발전에게 원래 지급해야할 10조9,200억원 중  약 4조원(36.5%)을 금액을 삭감할 수 있었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판매액의 절반이상을 삭감당하고도 남부발전은 지난해 2.8% 영업이익을 내고 한전에 531억원을 배당했음.

※ 최근 5년간 발전회사별 전력구입량

(단위 : GWh)

	2008	2009	2010	2011	2012
남부발전	48,766	52,525	57,668	58,049	61,041
민간	27,106	26,575	38,683	53,024	60,392
합 계	404,808	415,165	454,898	476,698	488,903

※ 최근 5년간 발전회사별 전력구입금액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남부발전	46,490	46,154	51,711	58,992	69,371
민간	43,683	36,331	53,522	77,016	104,479
합 계	291,079	284,727	344,932	393,500	458,354

※ 최근 5년간 한전의 발전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익 현황 (’08~’12)

(단위 : 억원)

구 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합 계
배당금	‘12년	896	662	592	517	822	630	4,119
	’11년	989	410	314	471	695	4,633	7,512
	’10년	742	390	739	564	725	2,496	5,656
	’09년	635	260	264	531	512	521	2,723
	’08년	-	-	-	-	-	1,057	1,057

※ ‘08년도 화력발전사(5개사) 당기순손실로 인해 배당 미실시

○ 이처럼 한전 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정산조정계수나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회수할 수 있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막대한 수익을 고스란히 자신들 주머니로 챙겼음.

- 5개 민간발전사가 지난해 6조7000억원이 넘는 매출액과 1조2000억원의 영업이익(17.5%)을 냈음.

- 한전의 발전자회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임

* ‘12년 한전 발전자회사 영업이익률 : 남동 5.7%, 동서 4.1%, 중부 3.8%, 서부 3.3%

- 지난해 발전자회사의 LNG발전소에 적용했던 12.9%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면 5개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에 무려 8,600억의 특혜를 준 것임

* SK E&S는 저가에 LNG를 직도입했다고 하지만 ‘12년 1조1,834억원의 매출과 6,25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무려 52.8%라는 불법사채업자 수준의 수익률을 올렸음.

* GS EPS의 경우에도 1조1,129억원의 매출과 1,142억원의 영업이익( 10.3%)을 걷어 들였음

○ 이처럼 민간발전사들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구매하는 바람에 한전은 지난해 2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어 해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음

- 민간에게 발전사업을 허용해 비싸게 전기를 사들이고 적자를 보는 지금의 정책이야말로 정책적 오류이자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 아닌가?

■ 민간발전사에 정산조정계수 적용했다면 5년간 4조이상 절감

○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시장가치가 자본금의 20배로 뻥튀기 되고, 발전자회사보다 비싸게 전력을 팔아, 무려 30년 동안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천문학적 특혜를 그것도 재벌 대기업에게 허용하는 정책은 당장 재검토해야 함

- 지난 5년간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금액이 무려 31조5,000억원임.

- 만일 민간발전사가 아닌 발전자회사로부터 사들였다면 지난해 LNG발전에 적용한 정산조정계수 12.9%를 적용할 경우 5년간 4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2,000억원 이상의 배당 수익도 얻었을 것임

- 결국 5년 동안 한전이 재벌 대기업인 민간발전사에 4조2천억원의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임

최근 5년간 민간발전사 전력구매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1	합계
전력구매액	43,683	36,331	53,522	77,016	104,479	315,031
발전자회사배당율		0.75%	0.89%	0.75%	0.7%
배당가능액		272	476	578	731	2,058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발전사들에게 석탄화력을 허용함에 따라 LNG발전소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즉 발전자회사의 석탄화력에 조정계수를 적용해 삭감하는 비율인  55.1%만큼이 고스란히 민간발전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됨

- 이 때문에 뒤늦게 민간발전사에도 조정계수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민간발전사의 수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끊임없이 특혜와 로비의혹에 시달릴 것임

■ 허울뿐인 정산상한제 – 적용확률 0.8%

○ 지난해 민자발전사들의 수익성 증가를 계기로 민자발전사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제한해야한다는 비판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으로 지급하고,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로 정산하는 제도

- 그런데 제도 운영을 2년간 한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상한가격 기준을 연료비가 많이 드는 노후 발전기*의 연료비로 결정됨에 따라 실제 상한가격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남부발전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

- 즉 올해 1월 기준으로 평균SMP의 연료비가 kWh당 152원인데 상한가격 기준 연료비가 201원으로 30%나 높기 때문임.

- 올해 1월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6회에 불과하고 상한제 적용확률은 0.8%에 불과함

○ 이처럼 정산가격상한제는 허울뿐이고, 앞으로 민간석탄화력에 대해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문제도 낙관하기 어려움

- 민간발전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전력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자리를 요구하는 등 민간발전사 수익 제한을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2.1조(설치 및 구성) ①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규칙개정위원회를 둔다.

② 규칙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은 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력거래소이사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전력거래소의 규칙개정을 담당하는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전력거래소 회원을 대표하는 회원 소속의 임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따라서, 지금과 같이 민간발전사는 폭리를 취하고 한전은 빚에 허덕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민간발전사를 허용할 이유가 없음

- 차라리 발전자회사가 주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수익을 낮추는 방법일 것임

2. 부실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석탄화력 허용, 정권 비호

없이는 불가능

■ ‘제2의 대우’로 우려되던 STX, 前 산자부장관 영입후 최초 민간화력발전 사업자 선정

⃝ 대기업에 대한 정권의 특혜도 큰 문제지만, 그런 천문학적 특혜가 밀실에서, 그것도 정권 비호를 받는 부실 대기업에 대해 이뤄졌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임. 단적인 예가 매각이 임박한 STX와 아직 발전소를 짓기도 전부터 매각 논의가 되고 있는 동양임

⃝ ‘10년 5차전력수급계획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STX그룹의 경우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자산을 무려 2.2배나 늘리면서 재계 24위에서 13위로 뛰어올라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이 성장한 곳으로 꼽혔음.

* STX 자산 10.9조(‘08년4월) → 24.3조원(‘12년)

- 더구나 강덕수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샐러리맨의 신화’로 부각되면서, 대통령의 해외순방때마다 대표적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며 정권과 밀착되어 있었음

⃝ 그런데 STX는 이미 수년전부터 ‘제2의 대우’가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음.

- ‘07년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아커야즈(현 STX유럽)를 무리하게 인수(14억5천만 달러)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고,

- ‘08년 외국 자본은 49% 지분만 보유 가능한 중국에서 STX는 100% 자기자본으로 다롄에 대규모 조선소를 준공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회생 불능의 길에 들어섰음. 결과적으로 중국에 조선소만 지어 바친 꼴이 되었음

- ‘09년 STX는 당시 박영준 국무차장이 관여해 아프리카 가나와 100억불 규모의 국민주택 20만호 사업에 뛰어들어, 11.1월 정종환 국토부장관까지 참석해 거창한 기공식을 했지만 결국 사업차질로 인해 ’12.4월 퇴출되었음

⃝ 이러한 부실화는 재무재표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STX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TX의 올해 반기재무재표를 보면, 불과 6개월만에 기존자산의 61.6%에 해당하는 3조1,215억원이 감소하였고, 북평화력(STX전력*)의 최대주주인 STX에너지 역시 올해 상반기 1,273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는 등 과거 대우사태와 같이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음.

* STX전력 주요주주 : STX에너지 51%, 동서발전 49%

- 이처럼 STX그룹의 부실이 본격화되고 있을때인 ‘09년에 산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씨를 STX에너지로 영입하고 나서 다음 해 국내 최초의 민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것임.

■ 빚돌려 막기하던 동양그룹, 정관계 인사 무차별 영입해 석탄화력 사업자로 선정

○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사업자로 선정된 동양그룹은 이명박 정권에서 순환출자를 확대하고 정관계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영입하였으며,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남발해 투자자에 큰 손실을 끼친 부도덕한 기업임

○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삼척의 석탄화력 사업자로 동양그룹의 자회사 동양파워가 선정되었음.

- 대기업 5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곳인데 이미 부실화되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동양그룹이 선정된 것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

- 국가기간사업인 발전사업을 부실기업에 무분별하게 허용한 산업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 동양그룹은 부채가 4조4270억원으로 부채비율(1,233%)이 대규모 기업집단 평균(108.6%)의 12배나 될 만큼 부실화되어 지난해 12월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했음

- 그러나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계열 금융사를 통해 8% 고금리로 차환발행(2조원 규모)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로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떠안기고 말았음

- 동양파워*의 대주주인 동양시멘트 역시 3년 연속 수백억 적자를 내고 있고, 지난 2010년에는 광물자원공사가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융자해줘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바 있음.

* 동양파워 주요주주 : 동양시멘트 55%, 동양 20%, 동양레저 25%

[동양시멘트 실적]

	‘10년	‘11년	‘12년
매출	4,894억	5,845억	6,354억
당기순이익	-439억	-839억	-695억

○ 동양의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동양은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오히려 지대가 높아 냉각수를 바다에서 끌어오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석회암 지대라 지반이 약한데다 30년간 채굴한 곳 위에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임.

- 심지어 사업자 선정 후에 동양이 부지변경을 검토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음

○ 동양은 경력과 무관하게 영향력 있는 정관계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영입했음.

- 기업 경영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 최연희 전 의원을 작년 8월에 고문으로 영입한 후 동양파워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자마자 동양파워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했음. 삼척에서 내리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나라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이 지역과 중앙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지 뻔한 것 아닌가?

-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03.5월부터 5년간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있었고, 재임시 뇌물죄로 실형을 받은 김일동 전 삼척시장도 동양시멘트 고문으로 있으며

-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는 군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를 2010년7월부터 장관내정 직전까지 지내면서 매년 4,800만원을 받았고 주한미군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음.

- 이밖에도 광물공사, 한전, 산업은행 등의 퇴직인사는 물론 경력과 무관한 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직 검사, 국세청장 등을 대거 영입해 왔음.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 동양시멘트 임원

김지년 전무 – 한전KDN 전력계통사업단장

공봉성 이사 – 광물공사 자원기반 본부장

김정태 고문 – 한전 동서울전력소장

이윤우 고문 – 산업은행 부총재

송승호 고문 – 박근혜 새누리 대선후보 중앙선위 본부장

홍두표 고문 –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 총괄본부 대외협력위 협력단장

※ 동양 사외이사

한부환 법무부 차관

이원창 감사원 감사위원

- 동양은 ‘12년 3,200억원의 CP를 발행했는데 이는 전년도(2700억원)에 비해 약 20% 추가 발행한 것임. ’12.2월에는 열흘짜리 초단기 CP를 8.52%의 높은 이자로 245억원을 발행했음

- 회사채 역시 ‘12년 한해에 7,350억원을 발행했음

- 건설의향 평가를 앞둔 ‘12년 12월 한달동안 발행한 CP가 260억원으로 이자율이 8.82%까지 올라갔고, 가까스로 회사채 650억원을 발행했음(청약률 1.24)

- 이처럼 부실이 심화되었음에도 형식적인 건설의향 평가나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음

■ 2년 연속 석탄화력 선정된 동부그룹, ‘제2의 동양’ 우려

○ 동부그룹은 2010년 당진(동부발전당진*)에 최초로 100만kW의 민간화력발전소를 허가받은데 이어 올해 강릉(동부하슬라파워**)에도 200만kW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었음

* 동부발전당진 주요주주 : 동부건설 60%, 동서발전 40%

** 동부하슬라파워 주요주주 : 동부메탈 40%, 동부건설 40%

- 동부발전당진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장기간 표류하다 ‘12년 5월에야 조건부(주민 동의)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데, 불과 9개월만에 또다시 조건부(한전과 계통 협의)로 발전용량을 2배나 늘려 6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임

○ 동부그룹도 이명박 정권에서 계열사를 33개 늘리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음

- 96년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09년 배임으로 또다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대 인맥으로 실형이 확정된지 1년도 안되어 특별사면받음

- 자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은 MB정권에서 4대강 사업 효과를 홍보하는 ‘4대강 전도 으뜸 업체’로 선정될 만큼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일을 해왔던 것임

○ 그런데 최근 동부그룹은 ‘제2의 동양’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동부그룹의 6개 주력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차입금이 5조5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상(56.1%)는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임

- 결국 동부건설은 동부발전당진의 일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 정권차원의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닌가?

- 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동부발전 최경진 모두 경기고 인맥

○ 이처럼 부실한 기업에 천문학적 특혜가 주어지는 석탄발전을 허용한 것은 전임 장관들이 눈이 멀어도 한참 먼 것임.

- 정권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인가?

-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부실화된 기업, 정관계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영입해 로비한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

-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홍석우 당시 지경부장관 모두 경기고 출신이라는 점이 선정에 작용한 것 아닌가 ?

○ 지난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허가 해준 것에 대해 전면적인 의혹 규명이 있어야 하며, 민간발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함.

3. 발전사업자 선정, 밀실·졸속에 ‘눈 가리고 아웅’

■ 출발부터 불공정 - 답안지부터 받고 시험 출제

○ 천문학적 이권이 걸린 민간발전 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투명하고 공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점투성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 밀실선정에 불과함

- 6차전력수급계획의 경우, 작년 7.25일 이미 29개사로부터 건설의향을 접수받은 후 8.24일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0.25일 증빙서류를 접수했음. 하지만 세부평가기준은 올해 1.11일에서야 확정해 1.16일 평가에 들어갔음.

- 한마디로 답안지부터 받아놓고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공정성을 잃은 것임.

- 더구나 5차계획과 비교해 평가기준이나 배점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거나, 특정기업이 달라진 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벌어 준 것임

■ 전기공학 전문가가 재무능력 평가, 경제전문가가 기술능력 평가

○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유는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이미 기계적으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평가위원들은 약간의 가감을 하는 정도에 불과함

* 비용지표(15점), 지역희망정도(25점), 계통여건(25점) 등은 미리 확정됨

- 국방부나 조달청 등 국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할 때 전문가 40~50명씩 선발해 각자 분야별로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런데 30년간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이라는 엄청난 특혜가 걸린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고작 9명의 평가위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분야까지 모든 항목을 똑같이 평가했음

- 그러다보니 전기공학 전문가도 재무능력을 평가해야하고 경제전문가도 기술능력을 평가해야 했는데 과연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 한마디로 평가자체가 평가위원을 들러리 세우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임

■  평가위원, 정부 입김과 로비의 표적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풀에서 평가 당일 무작위 추첨을 했다고 하지만 평가위원 풀이 고작 14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알려져 있는 인사들임.

* 수급계획 참여위원(84), 외부기관 추천(35), 기타 경제ㆍ경영전문가(20)

- 이번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들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 조사해 배제했다고 하지만, 9명 중에는 시민단체 인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전력수급계획실무소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6명이며, 그 중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직 산자부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사업자 선정에 있어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많아지자, 돈 되는 일이면 물불을 안 가리는 기업들이 수백명씩 외부 평가위원 후보들을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접근하여 명절이며 경조사를 챙기면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140여명은 사업자들의 로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음

■ 손양훈 前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삼천리 사외이사 맡고 인수위 참여로 「에경연」 원장 발탁

○ 전력정책에 관여하는 민간전문가의 대표 격인 손양훈 전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은 ‘10년~’13년 상반기까지 전기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었는데,

- 그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보를 하고,

- 안산복합발전을 운영하는 삼천리 사외이사(‘12.3월~‘13.7월)를 지내는가 하면,

- 경동도시가스 사외이사(‘13.3월~’13.7월)로 있는 동안 전기위원회에서 경동컨소시엄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 ‘13.3.29일 전기위원회에서 경동컨소시엄 석문국가산단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검토안 심의 의결

- 제6차전력수급계획을 심의해야할 위원장 재임 중에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가서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 발탁됨

○ 이처럼 전력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산업부나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발전소 건설은 주민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많아 사업자 평가에서 지역희망정도(25점)나 부지확보(10점)등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주민동의만 받으면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이 전국 곳곳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지방의회와 주민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하고, 이로인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임

⃝ 실제로 동양, 동부, 포스코에너지, STX에너지, 삼성물산 등 5개 민간발전사가 경쟁했던 삼척의 경우를 보면 로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음.

- 이들 기업들은 모두 삼척시와 MOU를 맺었고 업체별로 제시한 투자액을 합치면 14조원에 이름

- 지역 환경단체에서 이례적으로 동양파워 발전소 유치기원 성명을 내는가 하면,

- 시의회는 5개사 중 동양, 동부, 포스코에너지 3개사만 동의하면서 정작 시의원 전원의 연대서명으로 MOU 체결을 촉구한 삼성물산은 부동의함

-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에 반대한 쪽에서는 ‘삼척시의회, 경쟁업체 로비 실토하다’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동의받은 모 업체와 시의회 의장이 100억대 공사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음

⃝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이 몇백억원씩 써가며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상황이 이 정도라면, 가장 부정을 많이 저지른 기업에게 석탄발전 허가한 것 아닌가?

⃝ 삼성전자처럼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분기에 10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주민동의 받아서 하루 아침에 자본금의 20배가 넘는 1조원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맞는 것인가?

■ 민간투자촉진 명목으로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 민간투자촉진 항목(6점)은 민간사업자만 점수를 주고 발전자회사는 0점 처리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 5차(4점)에 비해 2점이 늘었고, 공기업은 5차에서 1점이라도 받았지만 6차에서는 무조건 0점 처리함. 덕분에 석탄화력 평가에서 민간기업은 4.67~5.79점 획득(평균 5.235점).

-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동서발전의 신호남이나 남해그린(#1,2)은 주민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0.83~3.42점 차이로 탈락하게 됨. 그만큼 민간투자항목은 민간발전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 가만히 앉아서 30년동안 총 45조의 매출과 9조원의 이익이 생기는 특혜가 주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 석탄발전사업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 투자촉진이라고 가점까지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간석탄발전의 경우 5차계획에서 2개 민간사업자(동부, STX)가 50만kW급 4기를 짓겠다고 신청했지만, 6차계획에서는 무려 15개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어 40기 총 3,710만kW를 짓겠다고 신청했음.

[민간사업자 석탄화력 신청현황]

	신청	반영
5차계획	200만kW(4기)	200만kW(4기)
6차계획	3,710만kW(40기)	800만kW(8기)

⃝ 더구나 6차에서 “실제 기술능력(3점)이나 재무능력(3점)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점을 주도록 개선”했다지만 최근 부실이 드러난 동양파워도 재무능력에서 2.14점을 획득하는 등 민간투자촉진 항목 합계 점수(6점)에서도 5점을 획득해 최고점(5.79점)과 불과 0.79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었음

⃝ 이처럼 건설의향 평가가 사실상 천문학적 잇권이 달린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었음. 완전히 새롭게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함

4. 지역 편중도, 발전연료 편중도, 송배전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결정

○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나 환경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임

- 그래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항에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강원도는 전력자급율이 75.9%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인접한 강릉과 삼척에 총 600만kW나 되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발전연료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특정 연료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광주전남은 전력자급율이 197.6%에 이르지만, 발전량의 72.6%는 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석탄이나 LNG같은 신규 화력발전소가 필요 없는 것인가?

○ 최근 밀양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송배전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소 건립은 전혀 예기치 못한 민원과 많은 비용을 야기해 결국은 발전소가 적기에 가동하지 못할 수 있음

* 당초 ‘10년말까지 준공목표였으나 3년째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보상 및 지원법」(송주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1574억의 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강릉에 건설될 동부하슬라는 강원도내에 접속할 변전소를 찾지 못해 경기도 가평이나 경북 영주에 있는 변전소까지 무려 100km 이상의 구간에 송전선로를 세워야 할 상황임.

- 송전선로 건설비용만 2천억원이 소요되지만 여러 행정구역을 거치면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 강릉의 삼성물산의 석탄화력 역시 인근의 양양에 있는 변전소를 두고 멀리 70km 떨어진 평창까지 송전선로를 세워야 함

- 동부하슬라와 같이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선정된 발전소 중 아직도 한전과 계통연계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곳이 4곳이나 있음

* 동부하슬라(동부그룹, 강릉), 영흥8호기(남동발전), 신삼천포화력(SK건설), 통영복합(현대산업개발)

■ 대주주 변경시 재인가 심사 도입해 민간발전사 ‘먹튀’막아야

○ 부실 기업을 민간발전사로 선정할 경우 건설지연으로 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은 물론 사업권만 팔아먹는 ‘먹튀’ 논란을 야기할 것임

- 2010년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임. 처음으로 석탄화력 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STX에너지 역시 구조조정과정에서 6,300억원에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에 인수되었음.

- 그런데 지금 인수 2개월만에 시장가치 1조원을 호가하며 포스코에너지, 삼탄 등 5개 대기업와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불과 1년만에 수천억원의 매각차익이 오릭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음.

- 동양파워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고 기존 동양시멘트 부지가 전부인데 한화그룹과 7,000억원대에 매각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음

- 과연 처음부터 발전소를 지을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먹튀 아닌가?

○ 건설의향 평가시에도 재무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시에도 재무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의 재무능력은 신용평가나 재무제표만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이나 주거래은행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함.

- 그러나 건설의향 평가나 전기위원회 심의에서도 재무능력은 비전문가에 의한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막지 못하고 있음

- 그러다보니 기술능력이나 재무능력보다는 주민동의 받아서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내면 그 자체가 시장에서 말도 안되는 가치로 평가되어 삽질 한번 안하고도 수천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여겨지는 것임

○ 현재 허가받은 민간발전사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지분만 팔아치우고 먹튀를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음.

-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