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유기홍 의원, “최근 5년간 학자금 연체로
법적조치 받은 학생 6,910명”

- 올해 폭증하여 반년 만에 작년보다 더 많아 -

- 현재 3,815명 법적 조치 중 -

□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6,910명이 44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원)에서 작년 1,785명(채무액 110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났으며, 올해는 폭증하여 반년 만에 2,129명(채무액 140억원)으로 작년 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누 적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348	3,323	2,921	22716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1,775	10,604	3,904	20548
강제 집행	1	5	6	42	37	267	35	340	6	77	85	731
합 계	649	3,674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2,129	14,004	6,910	43,995

※ 중복인원 및 소송 취소 건수를 제외하여 산출함

※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청구금액, 소송은 소송가액임

□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압류 1,793명, 소송 1,974명, 강제집행 48명으로 총 3,815명이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진행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7월말 현재 기준
가압류	107	340	343	524	479	1,793
소송	-	-	-	20	1954	1,974
강제집행	1	3	18	21	5	48
합계	108	343	361	565	2,438	3,815

※ 2007년 7월말 현재 기준 : 해당연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7월 기준까지 법적 조치가 진행중인 누적 건수

□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

- 가압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누적
서울특별시	54	175	102	138	57	526
부산광역시	32	106	45	41	19	243
대구광역시	13	49	33	35	22	152
인천광역시	24	53	33	56	22	188
광주광역시	13	36	22	25	9	105
대전광역시	10	29	26	16	13	94
울산광역시	1	19	12	9	2	43
경기도	55	191	126	171	95	638
충청북도	9	35	12	19	8	83
충청남도	18	29	22	29	15	113
전라북도	18	32	29	21	11	111
전라남도	10	44	28	35	13	130
경상북도	21	54	47	33	22	177
경상남도	24	66	37	37	22	186
강원도	5	40	16	22	12	95
제주도	4	10	10	7	6	37
합 계	311	968	600	694	348	2,921

- 소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누적
서울특별시	55	65	60	202	312	694
부산광역시	41	45	33	113	194	426
대구광역시	22	17	25	45	99	208
인천광역시	17	25	33	49	100	224
광주광역시	19	12	7	41	50	129
대전광역시	9	10	12	46	52	129
울산광역시	2	5	7	15	38	67
경기도	59	66	77	200	372	774
충청북도	17	12	4	30	45	108
충청남도	11	12	16	35	70	144
전라북도	16	13	14	54	68	165
전라남도	16	19	13	48	61	157
경상북도	11	26	15	43	107	202
경상남도	29	26	25	74	113	267
강원도	9	16	13	43	72	153
제주도	4	5	8	18	22	57
합 계	337	374	362	1,056	1,775	3,904

- 강제집행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누 적
서울특별시		3	6	5	2	16
부산광역시			4	3		7
대구광역시			4	4		8
인천광역시		1	3	4		8
대전광역시			1			1
경기도			2	7	4	13
충청북도			1	1		2
충청남도			1	2		3
전라북도			1			1
전라남도	1		2	3		6
경상북도		2	1	4		7
경상남도			8	1		9
강원도			3	1		4
합 계(명)	1	6	37	35	6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