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목) 10:0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을 떠맡아 부실기업으로 전락

‘12년 독자신용등급 BB-(투자부적격)으로 하락, 재무구조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

MB정권 5년 동안 부채 7배, 부채비율 6.2배, 차입금 8.5배, 연간지급

이자가 9.3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이자보상배율도 1이하로 하락하여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었다. 특히‘12년 차입금의존도는 47.44%로

일반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해당,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강력한

자체구조조정이 시급하다.

2. 경인아라뱃길 사업, 시작부터 경제성은 없었고 혈세가 녹슬고 있다.

2조7천억원 투입하여 물류, 레저, 관광 3대 기능 모두 상실 우려

개통 1년 동안 컨테이너는 예상물량의 8.1%, 컨테이너 173대, 173대

중에서 물건을 싣고 가는 물량은 3대, 170대는 빈 컨테이너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터미널은 컨테이너 입항실적 전무하여 111억원을 투입하여

크레인 2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무용지물로 혈세가 녹슬고 있다.

또한 일반화물은 1.9%, 유람선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10. 21(월) 10:0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3. 10. 24(목) 10:0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3.‘12년 결산시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비 7.1조원을 손실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손실 △5.1조원,

회수를 가정 하에 손실처리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3,083억원으로 둔갑.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전제로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규모, 부채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당기순이익은 늘려 사내복지기금으로‘12년 73억원,‘13년 80억원 출연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년 말 현재 정부가 7.1조원을 재정지원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결산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4. 태국 물관리사업 리스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리스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수공이 태국 정부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직접 시행하는    데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올라갈 경우

수익보장이 우려된다.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수도사고 발생의 94%가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로 드러나

30년 이상된 노후관‘13년 7.2%에서‘30년 52.6%로 급증 예상

‘08년~‘12년까지 5년간 30년 이상의 노후관 개량실적은 총105㎞, 투입한 사업비도      수돗물 매출액 4조662억원의 4.5%인 1,825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410건의 수도    사고중 94%가 관로사고이고 이중 31.2%가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7건의 단수사고가 발생했는데 232시간, 39만8천명이 단수피해를 입었다.    대형사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노후관 갱생 및 관로복선화 시급하다.

	1.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을 떠맡아 부실기업으로 전락 재무구조 악화로‘12년부터 독자신용등급 BB- 로 하락하여 투자부적격 기업 MB정권 5년 동안 부채는 7배, 부채비율은 6.2배, 차입금은 8.5배나 증가, ‘12년 차입금의존도 47.44%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강력한 자구노력시급

□ ‘08년 수공의 재무구조	□ ‘12년 수공의 재무구조
부채 1조9,622억원 부채비율 19.6% 차입금 1조3,964억원 차입금 지급이자 557억원 이자보상배율 3.20 독자신용등급 A2	부채 13조7,779억원 부채비율 122.6% 차입금 11조8,632억원 차입금 지급이자 5,188억원 이자보상배율 0.84 독자신용등급 BB-

‘08년 신용등급이 A2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와 같은 우수기업이었다. 그런데 MB정권 5년 동안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떠맡아 수행하면서 신용등급은 BB- 로 투자부적격, 과다 부채기업으로 전락했다.

<질문1>

사장, MB정권 5년 동안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부채는 7배, 부채비율은 6.2배, 차입금은 8.5배나 증가하여 우량기업이었던 수공이  투자부적격 기업, 부채 과다기업으로 전락했다. 사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2>

수공은 4대강 사업 8조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2조7,000억원 등 10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다. 그 결과 차입금 이자는‘08년 557억원에서‘12년 5,188억원으로 9.3배가 증가했고 이자보상배율도 1이하로 하락하여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고 있다.‘13년 차환발행액도 3,944억원에 달한다. 사장,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력으로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합니까?

<질문3>

수공은‘12년 기재부가 실시한 공공기관평가에서 B등급,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사장, 수공 자력에 의한 평가결과입니까?

수공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MB정부 5년간 공공기관 평가 때는 4대강 사업 부채를 제외하였고‘12년도 결산에서는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었다. 사장,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까?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여 특혜를 준 공기업이 또 있습니까?

<질문4>

기재부와 구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참여방안을 보면 “채무원금은 4대강 사업 관련 수익사업으로 우선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공이 유일하게 추진 중인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자체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 관련 신규 수익사업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수익사업이 없다면 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보는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닙니까?

<질문5>

수공은‘13년~‘1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수도건설비 국고출자 확대, 재무건전성 조기 확보를 위해 배당 유보, 다목적댐, 4대강 보, 아라뱃길 주운수로, 배수갑문 등 수탁관리비 현실화, 다목적댐 치수편익 국가부담 등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사장, 정책지원 요구사항 중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6>

수공은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12년 차입금의존도가 47.44%인데 이는 일반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수공은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전제로 분식회계를 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엄청난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사장,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실행 가능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2. 혈세만 낭비한 실패한 국책사업 경인아라뱃길, 시작부터 경제성은 없었다. 2조7천억원 투입하여 물류, 레저, 관광 3대 기능 모두 상실 개통 1년 동안 컨테이너는 예상물량의 8.1%, 일반화물은 1.9%에 불과. 김포터미널은‘12년 7월 이후 1년 넘게 컨테이너 입항실적 전무, 인천터미널도 ‘12.5~’13.8까지 컨테이너 입항은 258항차로 하루 한 번꼴도 안된다. 또한 유람선도 총21만명이 이용하여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아라뱃길 추진경위

‘87년 7월 굴포천 유역 대홍수 발생

농경지 침수 3,767㏊, 사망 16명, 이재민 5,427명, 재산피해 420억원

‘92년 12월 굴포천 방수로 사업 착수

‘95년 3월 경인아라뱃길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03년 3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아라뱃길사업 재검토 결정)

‘04.8~’08년12월 경인아라뱃길사업 타당성 재검토(DHV, KDI)

‘08년 12월 KDI에서 사업타당성 재검증(B/C 1.07)

‘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경인아라뱃길 추진 결정)

‘09년 6월 경인아라뱃길 시설공사 착공

‘12년 5월 경인아라뱃길 전면개통

□ 총사업비는 2조6,759억원

□‘12.5.25(개통)~‘13.5.24일까지 1년간 계획대비 사업성과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 8.1%(2만4천 TEU)

→ KDI 예상물량(‘11년) 29만4천 TEU

▶일반화물 물동량 처리 → 1.9%(13만7천톤)

→ KDI 예상물량(‘11) 716만2천톤

(자동차 34만톤, 철재 49만7천톤, 모래 632만5천톤 등 716만2천톤)

▶유람선 5척 운항 총 21만명 이용 → 35%(1일 이용승객 척당 575명)

→ KDI 예상인원(‘11년) 59만9천명

→ 정기, 부정기선 합쳐도 고작 1대 운항에 불과

<질문1>

개통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당초 목표치에 비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예상물량의 8.1%,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1년간 물동량은 컨테이너 173대, 173대 중에서 물건을 싣고 가는 물량은 3대, 170대는 빈 컨테이너다. 일반화물은 1.9%에 불과하고 유람선 이용률도 35%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5%가 벗어나거나 7%가 벗어나거나 50%가 벗어나도 이해를 못할 것인데 2만3000분의 1오차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사장,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아라뱃길은 물류, 관광, 레저 3대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는데 사장, 인정합니까?

<질문2>

경인아라뱃길 개항 1년 넘도록 김포터미널은 컨테이너 입항실적 전무하고 인천터미널도 컨테이너 입항은 258항차로 하루 한 번꼴도 안된다. 김포터미널에 크레인 2대를 개당 55억원씩, 111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해 놓았으나 컨테이너 물량이 전무하니 무용지물이다. 연간 유지관리비만 수 십억원이 소요되는데 녹슬어 고철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김포터미널에 컨테이너 입항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개항 초기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과연 경제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3>

경인아라뱃길 개장 이후 지난 1년 동안 KDI가 예상했던 컨테이너 화물처리실적은 매우 부진하고 일반화물도 철재만 5만1천톤 처리했을 뿐, 자동차, 모래는 물량을 전혀 없다. 사장, 자동차, 모래물량 확보가 가능합니까?  모래는 100%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질문4>

‘03년 2월 KDI가 실시한 경인운하의 사업성 용역과‘08년 12월 경인아라뱃길의 경제성 용역결과 2020년 물동량 차이를 비교해 보면‘08년도 용역물량은‘03년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	컨테이너(천TEU)	철강(천톤)	자동차	모래(천톤)
2003	1,222	1,107	50,254(대)	18,366
2008	575	532	460	7,206

사장,‘03년 경인운하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당시 사업의 물동량 등을 재검토한 KDI보고서에 의하면 1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민자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당시보다 예측물량도 절반에 불과하고, 이중 모래 700만톤은 물량이 전무하여 KDI가 예상했던 9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과연 사업비 회수가 가능합니까?

<질문5>

‘04년~’08년 12월까지 DHV, KDI 두 기관에서 경인아라뱃길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했고 KDI에서 타당성 재검증까지 실시하였다. 그런데 예측자료가 왜 이렇게 엉터리 입니까? 지난 ‘03년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도 당시 건설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기관인 KDI에 제공하면서 사업비를 실제보다 줄인 자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오자 2번이나 용역내용을 수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왜곡한 적이 있다.

사장,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03. 9 감사원 감사 결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KDI용역결과는 재검토에서 재검증까지 MB정부에 맞춤식으로 분석된 엉터리 보고서란 생각인데 사장, 동의합니까?

<질문6>

수공이 자체 판단 없이 무조건적 사업을 시행하고 국책사업이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를 더 크게 하고 있다. 자체 사업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KDI재검증 자료는 엉터리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두운영사와 공동으로 물량추이를 분석하고 사업성과와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장, 동의합니까?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7>

애시 당초 물류는 경제성이 부족했다. 인프라 부족으로 육로 이용보다 선적과 하역시간이 길고 경비도 많이 소요된다. 운송시간 또한 육로에 비해 많이 걸린다. 즉 인천항~김포터미널까지 2~2.5시간이 걸리는 반면 육로는 30~1시간이면 된다. 사장, 비싼 운송료, 시간지체

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상존하는데 아라뱃길의 물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8>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사업 준공이 장기 지연되고 있어 분양업체에 소유권 미등기 및 미등기로 인하여 근저당 대출도 어렵다. 기업간 임대차 설정제한 등 영업활동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이래가지고 물류단지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준공인가를 신청한지 1년이 다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것은 수공의 업무미숙 때문 아닙니까?

<질문9>

실시계획 변경 등 사업 준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천시는‘12년 11월16일, 12월12일,‘13년 3월27일, 8월20일, 9월12일 등 총5회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사장, 인천시의 반려 이유가 이관시설의 유지관리비(연간 60억원) 지원과 지역주민민원 해결 때문입니까? 이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3. ‘12년 결산시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5.1조원의 당기순손실이 3,083억원 당기순이익으로 둔갑.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전제로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규모, 부채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당기순이익은 늘려 사내복지기금으로‘12년 73억 원,‘13년 80억원 출연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12년 결산시 4대강 사업비 7.1조원을 손실 처리할 경우

△5.1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중장기적으로‘13년 △9,730억원,

‘14년 △1조217억원,‘15년 △8,414억원,‘16년 △6,111억원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16년 부채비율도 257%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런데 수공은‘12년 결산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4대강 사업비의 회수를 전제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12년도 당기순이익 3,083억원,‘16년 부채 18.1조원, 부채비율 151% 등 합리성이 결여된 재무전망을 하고 있다.

<수공의 주장>

‘09년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수행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1)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2) 부채원금은 하천주변지역 개발사업(친수구역조성사업) 수익으로 우선 충당하되, 3) 부족한 부분은 사업 준공시기에 공사의 재무 상태를 감안하여 재정지원 규모, 방법, 시기 등을 구체화한다. 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채원금을 지원받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4대강 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분식회계이다.

<질문1>

수공은‘12년말까지 4대강 사업 중 25개 공구 5조2,849억원의 시설물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했다. 따라서 수공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고, 무형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무형자산 규정에 따라 수익발생이 확실하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사장, 동의합니까?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12년 결산시 4대강 사업 시설물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자산을 부풀린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가 아닙니까?

<질문2>

수공은 회계법인 자문결과 1)친수구역조성사업에 우선 시행자로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선 자격이 있고 2) 친수구역 우선사업권은 높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지며… 등 이런 이유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사장, 과연 타당한 의견입니까?

<질문3>

현재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부산에코델타시티, 나주, 부여 등 3곳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이 미 확정적이고 수공의 자체분석결과 투자액에 비해 수익이 미미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4대강 사업 관련 어떤 신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순이익을 내기 어렵다. 사장, 인정합니까?

<질문4>

사장,‘12년도 결산시 4대강 사업비 7.1조원을 손실로 회계처리를 하면 당기순손실이 △5.1조원이나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4대강 사업비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회수를 가정하에‘12년 결산을 함으로써 오히려 3,08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둔갑해 버렸다. 사장, 정부와 4대강 사업비의 재정지원방법, 규모, 시기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까?

정부와 재정지원 합의가 없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질문6>

정부는‘14년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방법, 규모, 시기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12년 결산시에는 정부가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아무런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수익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수공이 투자비 회수를 예단하여 결산을 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장, 인정합니까?  정부도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7>

4대강 사업비의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반영하여‘12년~’14년까지 4대강 사업의 공구별 준공시기에 맞춰 사업비 전액을 손실로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12년도 결산은 물론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14년 완공되는 영주댐ㆍ보현산댐의 사용권 취득비용 3,952억원과 친수구역사업이익 현재가치 2,977억원을 제외한 4대강 사업비 약 7.3조원을 손실로 처리하여 다시 수립ㆍ공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태국 물관리사업 리스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수공이 태국 정부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직접 시행하는데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올라갈 경우 수익보장이 우려된다.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 추진경과

▷‘12년7월10일 태국 정부의 물관리사업 참여요청에 따라 참여의향서 발송

(수공→ 태국 경제사회개발위 / 국가재건위)

▷‘12.9.25 수공, 입찰사전 자격심사(PQ) 통과

▷‘12.11.23 1차 제안서(Conceptual Plan) 제출

▷‘13.5.3   최종제안서(Definitive Design) 제출

▷‘13.6.10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13.6.19 확정사업비 및 향후 계획 공식발표

▷‘13.7~9월 최종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태국 법원의 주민공청회                      실시 판결로‘13년 12월까지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

□ 총사업비 : 1,603억 바트(한화 6조1천억원(토지보상비 포함)

□ 동 사업은 태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홍수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건설이 핵심 사업이다.

<질문1>

수공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전파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수공의 수익사업 입니까?

수익사업이라면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겠죠?

<질문2>

동 사업은 수공이 태국정부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즉 토지보상은 수공이, 토지등기권자는 태국정부가 되는 것이다. 태국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애착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특히 사업대상지 내에 왕실 토지가 있을 경우 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토지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올라갈 경우에도 일정율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3>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음)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공이 태국 정부로부터 받은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보상비가 태국의 보상기준을 상회하여 턱 없이 올라갈 경우 적자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질문4>

사장, 일본이 입찰을 포기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SK건설이 중도에 컨소시엄에서 하차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포기한 이유가 수익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태국 주민들의 반대로 과도한 보상비가 소요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삼성물산과 SK건설도 대외적으로는 주력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 인정합니까?

<질문5>

삼성물산과 SK건설이 밝힌 대로라면 왜 처음부터 참여를 했겠습니까?

수익보장이 안되니 궁색한 변명이 아닙니까?

※ SK건설 : 물산업은 주력사업이 아니고 워낙 규모가 커서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 삼성물산 :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를 수주해 토목분야에서 대형 사업 2건을                  동시 진행하기가 어렵다.

<질문6>

과업지시서에 토지 수용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보상이 어렵게 되거나 장기 지연될 경우 태국 정부가 강제수용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토지보상을 계약자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매우 높다. 수공은 지난 3월20일 과업지시서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리스크 저감을 위한 대책 및 태국 정부와 협의를 추진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태국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7>

토지보상을 수공이 직접 수행하는 해외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외사업의 수행 경험도 적고 더욱이 수공이 주민들의 토지보상을  직접 수행한 해외사업 경험은 전무하다. 그런데 태국 현지사정에도 밝지 못한 수공이 직접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확실한 수익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토지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수용이 어려울 경우 등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 시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사전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수도사고 발생의 94%가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로 드러나 30년 이상된 노후관‘13년 7.2%에서‘30년 52.6%로 급증 예상 ‘08년~‘12년까지 5년간 30년 이상의 노후관 개량실적은 총105㎞, 투입한 사업비도 수돗물 매출액 4조662억원의 4.5%인 1,825억원에 불과. 노후관 갱생 및 관로복선화 시급한데 재무구조 악화로 적기 재원조달이 우려된다.

□ 광역상수도 노후관 증가현황

구 분	2013년		2020년		2030년		비 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5,003	100.0	5,003	100.0	5,003	100.0
20년 미만	3,921	78.4	2,371	47.4	130	2.6
20년~29년	710	14.2	1,728	34.5	2,241	44.8
30년 이상	372	7.4	903	18.1	2,631	52.6	133㎞/年

□ 수공은‘12년 기준 132개 지자체 및 산업단지에 용수공급 중에 있고 전국 수돗물의 48%를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47개시설의 노후관 갱생 및 관로복선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3년 현재 전체 관로연장(5,003㎞)의 7.4%(372㎞)가 30년 이상의 노후관이고, '20년에는 18%, '30년에는 53%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133㎞씩 증가하고 있다.

□‘13년 현재 시도별 노후관 현황을 보면 낙동강 계통 179㎞로 가장 많고 한강계통 112㎞, 금강, 섬진강계통 80㎞ 등이고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ⅠⅡ(서울, 수원, 안양) 시설이 112㎞(30.1%), 울산 80㎞(21.5%), 여천 54㎞(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1>

최근 5년간 410건의 수도사고중 94%인 384건이 관로사고이고 이중 31.2%인 120건이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08년~‘10년까지 17건의 단수사고가 발생했는데 232시간, 39만8천명이 단수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관로사고가 해당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수공이 제 때에 노후관 갱생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 인정합니까?

<질문2>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는 30년 정도 경과하면 내부부식이 진행되고 40년 후면 전면 부식으로 수도관으로써 효용이 없어지고 구조적 파손으로 인한 관 교체가 필요하다. 노후관의 갱생이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사고예방 및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질문3>

‘08년~‘12년까지 5년간 30년 이상의 노후관 개량 실적은 총105㎞로 연평균 21㎞에 불과하다. 5년간 투입한 사업비도 수돗물 매출액 4조662억원의 4.5%인 1,825억원에 불과하다. 사장, 노후관 개량 사업에 투자가 부진한 것은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투자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2030년까지 30년 이상 노후관이 53%로 급증하는데 이래가지고 2조36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질문4>

광역ㆍ공업 수도시설의 총 관로 연장(4,957㎞) 중 복선관로는 914㎞로 18.4%에 불과하다. 사장, 관로복선화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대부분 단선관로로 관로사고 시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상용수 공급시설 확충 등 관로복선화가 시급하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20년 이상된 단선관로 중 단수영향이 큰 주요구간에 대해 관선복선화를 조기에 구축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5>

‘12~’25년까지 시설안정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노후관 갱생 14개 및 관로복선화 23개 등 37개 사업에 달한다. 이는 매년 3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수공의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기에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질문6>

또한 국가재정법 및‘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착수지연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