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 (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21(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목차

1.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출신 밀어주기로 얼룩진 오폐수처리 용역

2. (한국도로공사) 초과수익 구간 무료화는 거부하고

감면제도 없애는 것이 부채 경감대책?

3. (한국도로공사)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의 15배나

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량적재물 추락

5. (한국도로공사) 터널 교통사고 가파르게 증가, 제연설비 확충해야

6. (교통안전공단) 늘어나는 전세버스 사고, 안전성 확보대책 시급

1.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출신 밀어주기로 얼룩진

오폐수처리 용역

❍ 도로공사 부사장께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은 지난해 국감당시

도공 출신 퇴직자의 영업소 나눠먹기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오늘은 도로공사의

또 다른 제식구챙기기, 나눠먹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전국 고속도로에 334개의 영업소와 176개의 휴게소가 운영중임.

이들 영업소와 휴게소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업체와 외주용역을 시행중이며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대부터 적게는 수백만원대의 계약을 맺고 있음.

❍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직 도로공사 고위직 출신 2명이

영업소와 휴게소의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용역의

상당수 계약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음.

❍ 도로공사는 직접계약을 하거나 휴게소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켜

6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매출을

영업처장 출신 나모씨와 시설처장 출신 조모씨,

두 퇴직자가 차린 회사에 몰아줬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두 퇴직자는 소액의 계약을 모아

거액의 매출을 올렸던 것임.

부사장,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 퇴직자의 영업소 및 휴게소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용역(2009~2013)

	영업소	휴게소	계
나OO	3억 2천만원(2011~)	25억 5천만원(2010~)	28억 7천만원
조OO	2억원(2009~)	25억 7천만원(2009~)	27억 7천만원

❍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에게 영업소 위탁사업을 몰아주며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음.

퇴직자 단체를 통해 휴게소 운영권까지

차지해 많은 지탄을 받았음.

❍ 해당 전직 처장 두명은

퇴직후 이미 영업소 운영을 통해

98억원과 204억원의 계약을 따낸바 있었음.

※ 해당 퇴직자가 대표자인 법인과의 영업소 계약내역

(단위 : 천원)

계약건명	업체명 (대표자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일	계약기간
					착수일	종료일
통행료수납 업무용역계약	수원기업 (나OO 외 4명)	9,836,702	수의	‘04. 1. 1	‘04. 1. 1	‘09. 6. 15
통행료수납 업무용역계약	아팩스서울 (조OO 외 4명)	20,405,037	수의	‘09. 1. 1	‘09. 1. 1	‘14. 1. 31

❍ 2003년 퇴직한 나모씨의 경우 영업소 계약이 끝나자마자

오폐수 처리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2008년 퇴직한 조모씨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영업소와 함께 오폐수 처리 사업을 시작하였음.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모씨의 경우임.

2008년 12월 9일 퇴직한 조모씨가 설립한 법인의

사업자 등록일은 2008년 11월 27일임.

공사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임.

❍ 그리고 2009년 1월 1일, 첫 계약이 시작되었고

본 위원이 당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휴게소 운영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음.

공사 재직중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현직에 있는 동안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이제는 영업소와 휴게소 몰아주기로도 모자라

오폐수 처리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위탁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음.

도로공사의 제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음.

부사장 이하 뒤에 배석하신 간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함.

❍ 수십년간 도로공사를 위해 애쓴만큼

이 정도는 챙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임.

과연 도로공사가 청렴한 조직이며

일처리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들게 됨

❍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사장, 이게 뭔지 아십니까?

❍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임.

이런거 만들어 놓고 입으로만 청렴을 외치면 뭐합니까?

❍ 고위직들이 퇴직도 하기전에 자기 잇속을 챙기려고 혈안인데

공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후배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 지금 드러난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되지 않음.

차명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며

현직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외주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임직원이 더 있을 수 있음.

❍ 이런 계약 몰아주기로 선후배간의 우애가

돈독히 다져진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될 것임.

이런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전통과 조직문화라면

당장 뜯어 고치시기 바람.

❍ 본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여

직무상 과실, 제도상 개선점 등을 따져보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시기 바람.

※ 퇴직자 주요경력

성 명	입사일	퇴직일	법인설립일	경 력
나OO	1972.01.01	2003.12.02	2010.5.1	o 영업처장 o 호남지역본부장
조OO	1978.04.17	2008.12.09	2008.11.27	o 구조물처장 o 시설처장

2. (한국도로공사) 초과수익 구간 무료화는 거부하고

감면제도 없애는 것이 부채 경감대책?

❍ 도로공사 부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도로공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올 6월 기준 26조원의 부채를 기록하며

5년새 부채가 6조원 가량 증가하였음.

다양한 부채경감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국도로공사 재무현황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	부채	자본	부채증감사유
2008년	420,689	202,095	218,594	고속도로 건설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정부지원비율:40~50%)
2009년	451,555	218,417	233,137
2010년	471,725	228,547	243,178
2011년	492794	245,910	246,884
2012년	514,600	253,482	261,118
2013년	533,719	261,857	271,862

- 2013년 금액은 2013년 6월까지의 기준임. (2008~2010년 : K-GAAP 기준, 2011~2013년 : K-IFRS 기준)

❍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1년 1,03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832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왔음.

※ 한국도로공사 손익현황                                                     (단위 : 억원)

회계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감사유
2008년	32,611	8,330	622	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수익 증가
2009년	35,513	9,337	562	수탁용역 매출액 감소
2010년	33,077	9,799	664	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수익 증가
2011년	56,930	13,270	1,032	회계기준 변경으로 증감비교 불가
2012년	69,298	12,296	832	수탁용역 매출액 감소
2013년	33,397	4,496	406	-

- 2013년 금액은 2013년 6월까지의 기준. (2008~2010년 : K-GAAP 기준, 2011~2013년 : K-IFRS 기준)

❍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원가에 비해 낮은 고속도로 통행료와(건설원가의 81.4% 수준)

장애인, 경차,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등을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부사장, 통행료가 낮고 감면제도가 과다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 하지만 통행료는 2011년 말 2.9% 인상되었으며,

하이패스 할인제도(5%)도 종료되어

요금인상과 감면제도 축소도 일정부분 이루어냈음.

❍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한국도로공사의 2013년 중기경영목표를 살펴보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전부문에 걸친

자구노력을 우선추진한 뒤,

통행료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동안 자구노력으로 거둔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0개 부문의 2012년도 재무개선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3개가 부진하거나 보통으로 평가되고

우수는 단 7항목에 불과함.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임.

※ 재무개선과제 추진성과

(단위 : 억원)

부문	실천과제	‘12 목표	‘12 실적	성과평가
수 입 증 대	1. 휴게시설 수입증대	1,607	1,626	보통
	2. 출자회사 지분매각	-	-	부진
	3. 유휴지 매각	200	419	우수
	4. 독립사업팀 활성화	162	195	보통
	5. 도로자산 개발사업 확대	89	95	우수
	6. 민자노선 유지관리 수탁	457	443	보통
	7. 기술자문 수탁	6	4	보통
	8. 설계 VE수탁사업 확대	18	18	보통
정 책 과 제	9. 통행료 수입 증대	31,510	32,298	우수
	10. 감면통행료(PSO) 보전	200	하이패스 할인종료	보통
투 자 효 율	11. 도로건설투자 조정	25,415	25,199	보통
	12. 유지관리비 집행효율화	13,793	12,587	우수
	13. 시설개량투자 조정	6,694	5,505	우수
예 산 절 감	14. 설계경제성 검토강화	1,400	1,517	보통
	15. 건설사업비 절감	1,169	1,350	보통
	16. 영업수수료 제도개선	18	32	보통
	17. 터널 원격통합관리	5	5	보통
	18. 휴게시설 민자유치	135	252	우수
	19. 안전순찰업무 민간위탁	100%	100%	보통
	20. 금융비용절감	200	572	우수

❍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경영목표에서는

도로운영 매출증대를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였음.

2013년 통행료 매출액을 3조 3,43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조 8,877억원을 달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보탬이 될 것임.

❍ 문제는 도로공사의 세부 추진계획이	부적절하다는 것임.

우선 올해 감면제도 개선과 연계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특히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기간 도래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화물차 심야할인을 폐지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로공사는 543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될 것임.

하지만 이는 화물차 할인을 확대하겠다는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도로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선공약 -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 25%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현황                                    (단위 : 천대, 백만원)

구 분	‘10		‘11		‘12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심야할인	19,193	48,837	15,679	51,632	15,390	54,352

❍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본다는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울산선과 경인선과 같이 초과수익을 얻은 구간에 대한

국민들의 무료화 요구에 귀를 막고 있음.

오히려 무료화 입법 요구에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있음.

국민의 뜻보다 공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엿보임.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대화와 타협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 나아가 2014년도에는 무료구간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통행료 감면제도 적용대상을

하이패스 이용차량으로 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2016년까지 무료구간 유료화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전국 18개 무료구간을 유료화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임.

부사장, 국민들이 봉입니까?

※ 현행 통행요금 체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해당 무료구간만을 운행한

차량에 부과되는 예상 통행요금

노 선 명	구 간	통행요금 (1종기준, 원)
서울외곽선	송 파IC ～ 강일IC 남양주IC ～ 퇴계원 일 산IC ～ 김포IC 노오지Jct ～ 시흥IC 학 의Jct ～ 안현Jct	1,700 1,200 1,200 1,700 2,000
경 인 선	인천(시점) ～ 부평IC 서운Jct ～ 신월(종점)	1,600 1,200
제2경인선	인천(시점) ～ 서창Jct 신천IC ～ 삼막(종점)	1,400 1,500
영 동 선	서 창Jct ～ 월 곶IC	1,200
서해안선	조 남Jct ～ 금 천(종점)	1,400
중 앙 선	삼락IC(시점) ～ 초정IC	1,100
익산포항선	학 전IC ～ 포 항IC	1,000
호 남 선	광 산IC ～ 문 흥IC	1,400
남 해 선	대 저Jct ～ 구 포(종점) 도 롱IC ～ 해 룡(종점)	1,000 1,000
남해제1지선	서마산IC ～ 동마산IC	1,100
남해제2지선	서부산IC ～ 감전(종점)	1,000

❍ 공사 고위직 퇴직자들은

퇴직후에도 수백억원씩 독점으로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도로공사 빚이 많으니

요금 더 올리자, 무료구간도 돈 내고 다녀라, 감면제도 줄이자,

그래서 빚 좀 갚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한국도로공사가 진짜 국민의 기업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거둔 울산선과 같은 구간에 대한

요금제도 개편부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람.

3. (한국도로공사)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의 15배나

❍ 도로공사 부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갓길에서 2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3명이 목숨을 잃고 198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음.

❍ 사고대비 사망자 발생률은 36%로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2.4%(223,656건, 5,392명 사망)보다

15배나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 2.8%(29,093건, 815명 사망)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임.

❍ 갓길은 고장난 차량이나 위급한 차량을 위해 마련된 공간임.

보통의 경우라면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세워두거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차량이 다닐 때 이용하게 됨.

❍ 부사장, 정상적으로 갓길을 이용할 경우에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죠?

❍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갓길로 통행하는 얌체 운전자들,

휴식을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갓길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갓길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당하는 차대차 사고는 157건으로

전체 274건의 57.3%를 차지했으며,

갓길에 정차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당하는

차대 사람 사고는 28건, 10.2%로 나타났음.

❍ 하지만 차량 밖으로 나왔다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은 28건에 26명으로 93%를 기록했음.

부사장, 갓길에 차량을 정차할 시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하는 것인데,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차량을 세워놓은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사고원인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 103건으로

전체사고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임.

아무쪼록 도로공사는 갓길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보다 확충하시기 바람.

※ 유형별 갓길 교통사고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74	100	215	59	16	48	76	31	60	51	26	40	40	13	22	32	7	28	16	7	17
차-차	157	64	164	31	5	36	43	30	52	31	17	29	21	6	13	22	4	26	9	2	8
차-사람	28	26	10	8	6	4				8	7	4	4	5	1	4	3	1	4	5
차-시설	70	5	37	17	1	8	21		7	10	2	4	13	2	8	6		1	3		9
단독	19	5	4	3	4		12	1	1	2		3	2

※ 원인별 갓길 교통사고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74	100	215	59	16	48	76	31	60	51	26	40	40	13	22	32	7	28	16	7	17
운전자과실	졸음	103	32	77	30	8	22	27	11	14	21	9	15	10	2	8	7		7	8	2	11
	주시태만	78	28	74	13	1	17	17	6	31	18	8	13	11	4	5	13	5	6	6	4	2
	과속	32	19	31	5	2	4	10	10	9	3	4	1	9	3	3	4		10	1		4
	안전거리미확보	4	0	3				3		2	1		1
	운전자기타	35	11	18	9	4	5	12	2	4	5	1	2	2	2	4	6	1	3	1	1
차량 요인	타이어파손	8	3	8	1			2			2	3	8	3
	기타	9	3	2				5	2		1	1		3		2
기타	무단보행	1	1	0													1	1
	기타	4	3	2	1	1								2	2		1		2

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량적재물 추락

❍ 도로공사 부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고속도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됨.

지난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건수가

무려 150만건을 넘어섬.

2008년 296,764건에서 2012년 313,6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건수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거(건)	1,544,428	296,764	307,150	312,829	314,080	313,605

❍ 떨어진 낙하물은 고속도로의 쓰레기가 되는 것은 물론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부사장, 고속도로 낙하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적재물 낙하는 화물차에 덮개를 부착하지 않거나

물건을 단단히 묶어두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매년 수십만건의 낙하물을 수거하는 비용도 상당액 소요될 것임.

❍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45건에 사망자 1명을 포함해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낙하물을 수거하는 경제적 비용은 물론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상황임.

❍ 적재물 추락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계	245	1	69	50	1	8	56	0	9	41	0	2	33	0	24	44	0	17	21	0	9
차-차	14	0	14	2	0	1				2	0	1	4	0	7	3	0	5	3	0	0
차-시설	61	0	16	17	0	2	16	0	3	14	0	0	6	0	4	6	0	5	2	0	2
차량단독	170	1	39	31	1	5	40	0	6	25	0	1	23	0	13	35	0	7	16	0	7

❍ 2010년 50,964건이던 적재불량 단속건수가

2012년 87,07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는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화물의 불량적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함.

※ 적재불량 단속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고발대수	50,964	65,800	87,070

❍ 안전한 화물 적재에 대한 계도를 시행하는 한편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할 것임.

❍ 아무쪼록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줄여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한국도로공사) 터널 교통사고 가파르게 증가, 제연설비 확충해야

❍ 도로공사 부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터널내 교통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8년 51건이던 터널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112건이 발생하며 120% 증가했음.

터널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터널내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건)	424	51	64	61	91	112	45
사망(명)	52	7	7	9	8	19	2
부상(명)	286	27	36	19	92	77	35

※ 유형별 터널내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424	52	286	51	7	27	64	7	36	61	9	19	91	8	92	112	19	77	45	2	35
차-차	168	34	191	7	3	13	19	4	24	17	5	11	54	7	78	43	13	41	28	2	24
차-시설	184	10	74	30	1	4	27	2	11	33	2	8	29	1	12	53	4	30	12	0	9
차량단독	72	8	21	14	3	10	18	1	1	11	2	0	8	0	2	16	2	6	5	0	2

❍ 터널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교통사고가 화재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에 있음.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연기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과의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화재에 취약한 터널에 어떤 보강방안들이 있습니까?

❍ 평소에는 터널의 환기를 돕고

화재 시에는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위해

터널마다 제트팬을 설치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전국 364개 터널 중

제트팬이 설치된 곳은 89곳에 불과함.

사실상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275개의 터널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이에 지난 2009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km이상이거나 위험도 지수 2등급이상인 터널에

제트팬과 같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하지만 2009년 이후 제트팬이 추가로 설치된 곳은

8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위험도 지수 기준에 따라 32곳에만

추가적으로 2016년까지 제트팬을 설치할 예정임.

부사장, 현재 추진중인 32곳을 다 설치하더라도

200곳 이상의 터널이 미설치 구간으로 남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 제트팬은 평상시 터널내 대기를 순환시켜

공기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연설비인만큼

조기에 설치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아무쪼록 위험등급이 높은 곳에는 조속히 제연설비를 갖추고

그 외의 터널도 다시 한 번 화재취약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람.

※ 2010~2013년 9월 제트팬 및 에어커튼 설치내역

년도	터널명	연장(m)	설치비용(억원)	비 고
2010	순산	684	53	- 제트팬 12대 - 터널관리소 설치 - 소화전 및 차단시설 등 설치
2011	용담	853	30	- 제트팬 10대 - 터널관리소 설치
2012	매현2	970	9	- 제트팬 4대, 에어커튼 6대
2013	광명	912	14	- 제트팬 8대
	대전	796	8	- 제트팬 6대

6. (교통안전공단) 늘어나는 전세버스 사고,

안전성 확보대책 시급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사고예방과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 2012년 운수회사의 교통안전진단 결과

전세버스업종은 66.8점으로

시내버스․전세버스․택시․화물 4개 업종 중 가장 낮았음.

특히 81.6점을 기록한 시내버스와는 큰 차이가 있음.

※ 교통안전 진단 결과

구분	교통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운행관리	자동차및부대시설관리	재무분석	종합평균
택시	75.6	80.1	79	83.3	61.3	75.9
시내마을	80.9	86.2	85.1	86.7	69.3	81.6
전세버스	61	67.4	74.6	68	63.2	66.8
화물	65.5	74.3	70.3	75.3	65.8	70.2

❍ 전세버스의 경우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44개의 전세버스업체 중 무려 33곳이

차량 정비인력조차 전무한 상황이었음.

이사장, 왜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세버스의 여객수송인원은 2008년 2억8백만명으로

2.1%를 차지하던 것이 2012년 3억7백만명, 5.1%로

그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이처럼 전세버스의 수송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

❍ 전체 버스교통사고는 2008년 7,502건에서

2012년 8,582건으로 14%가 증가했지만

전세버스 사고는 2008년 970건에서 2012년 1,197건으로

23%나 증가했음.

※ 버스종류별 교통사고

	2008	2009	2010	2011	2012
시내버스	5,442	6,003	6,132	6,003	6,226
시외버스	852	913	888	960	909
고속버스	238	251	226	200	238
전세버스	970	1,043	1,134	1,124	1,197
합계	7,502	8,210	8,380	8,287	8,570

❍ 전세버스의 사고특성을 보면 차대차 사고가 많이 나고

한번 발생하면 사망자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짐.

이사장,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이사장님도 지입제도 문제 잘 알고 계실거라고 봄.

※ 지입제도 : 개인소유의 차량을 운수회사에 등록해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

❍ 현재 약 45%의 전세버스가 지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만 간단히 분석해 봐도 지입버스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남.

❍ 회사가 영세할수록 지입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를 보면 회사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을수록

사고지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지입방식으로 운영된 회사는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임.

※ 사고지수=(사고발생건수+사상자수)÷버스보유대수

※ 전세버스 보유대수별 사고지수

대수	40대 미만	40대~60대	60대~80대	80대 이상
사고지수	0.56	0.31	0.24	0.26

❍ 지입제가 운송비 절감이나 운전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

몇 가지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승객들의 목숨이 달린 안전문제 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 본 위원은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함.

또 전세버스는 장거리․비정기 노선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시내버스․택시업종과는 다른 안전관리방법이 필요함.

이사장,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