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3.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김진욱 정책비서	010-493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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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36>

수출입은행, 잠재부실여신 5조8천억원 달해

-요주의여신 1년 사이 또다시 7천억원 증가

-4개 조선사 전체의 80%차지 대손충당금도 5년 사이 7배 증가

-조선업계 불황 지속돼 잠재부실여신 계속증가

-부실여신 축소 로드맵 구축하고 조선사 선별해 익스포저 줄여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요주의여신이 5조 8천 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년 사이 7천 억 원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요주의여신의 80%가 4개 조선사에 몰려 있을 뿐 아니라 대손충당금도 5년 사이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매년 수출입은행의 잠재부실여신에 대해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큰 규모로 요주의여신이 증가 했다”면서 “이제는 수출입은행이 부실여신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축소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조선사도 계속지원 기업을 선별하는 등 구체적 정상화 계획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수출입은행의 요주의여신이 올해 9월말 기준 5조 7,9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사이 3조 5,000억 원 가량 늘어난 수치일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도 7,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요주의이하 여신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년 사이 3.41%에서 6.84%로 증가했다. 요주의여신 증가에 따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5년 사이 2,359억 원에서 1조 7,808억 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으며 요주의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7%에서 78.2%로 늘었다. 수출입은행의 요주의이하 여신의 부실가능성이 증가한 것이다.

3. 한편, 이 요주의여신의 80%는 4개 조선사에 몰려 있었는데 선박금융이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사의 부실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선박금융의 대손충당금이 수출입은행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에 달했다. 4개 조선사 중 성동조선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조 8,193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대손 충당금이 1조 원에 달해 선박금융 전체 대손충당금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SPP조선의 대출에 3,283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대선조선에 2,344억 원 STX조선에 1,050억 원의 금액을 각각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책정해 두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잠재부실여신이 4개 조선사에 몰려 있는데다 대출금액에 육박하는 대손충당금으로 은행 자금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4. 더불어 조선산업의 경우 수주량이 늘었다고는 하나, 이는 2009년 이후 최악을 수주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실제 수주잔량은 5년 전 부터 하향화 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소 전체의 수요를 수주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실제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규모가 큰 조선사인 현대·대우·삼성을 제외하면 조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13.7%·부채비율 601.4% 이자보상비율 –55%로 경영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수년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요주의여신에 대해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정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특히 익스포저가 몰려 있는 4대 조선사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실사를 통해 계속 지원해야 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고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과 목표를 정해 달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여신 잔액>

(억원)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 9월말
정상	779,081	781,278	837,970	786,034	856,257
요주의	23,269	49,629	43,698	51,273	57,916
고정	1,921	3,183	2,337	2,121	2,077
회수의문	1,034	483	940	1,865	1,352
추정손실	1,317	2,742	2,520	1,564	1,491
고정이하	4,272	6,408	5,797	5,550	4,920
총여신	806,622	837,315	887,465	842,857	919,093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 9월말주)
정상	10,316	11,739	14,008	10,232	5,915
요주의	2,360	5,861	7,815	12,993	17,808
고정	837	1,386	1,018	924	1,156
회수의문	978	457	890	1,497	875
추정손실	1,317	2,411	2,519	1,519	1,455
고정이하	3,132	4,254	4,427	3,940	3,486
총여신	15,808	21,854	26,250	27,165	27,209

주) ‘13년부터 K-IFRS 기준으로 충당금 적립

<‘13년 9월말 기준 선박금융의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억원)

구 분	‘13년 9월말
	여신 잔액	충당금 적립액
정상	135,183	859
요주의	46,725	16,875
고정	95	72
회수의문	-	-
추정손실	308	308
고정이하	403	380
총여신	182,311	18,114

자료 : 수출입은행

<4개 조선사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 성동조선에 대한 IFRS 충당금 적립현황(’13. 9월말 기준)

(억원)

구 분	여신잔액	무담보채권(A)	충당금(B)	적립률(B/A)
대 출	18,193	12,439	10,001	80.4%
보 증	3,656	3,397	223	6.6%
합 계	21,849	15,836	10,224	-

□ SPP조선에 대한 IFRS 충당금 적립현황(’13. 9월말 기준)

(억원)

구 분	여신잔액	무담보채권(A)	충당금(B)	적립률(B/A)
대 출	4,385	4,366	3,283	74.9%
보 증	2,332	2,310	-	-
합 계	6,717	6,676	3,283	-

□ 대선조선에 대한 IFRS 충당금 적립현황(’13. 9월말 기준)

(억원)

구 분	여신잔액	무담보채권(A)	충당금(B)	적립률(B/A)
대 출	3,069	2,519	2,288	90.8%
보 증	1,401	1,401	-	-
손익정산*	61	61	56	91.8%
합 계	4,531	3,981	2,344	-

* 채권단 손익정산약정에 따라 자율협약 종료시 수은이 타 채권기관에 지급할 금액

□ STX조선해양에 대한 IFRS 충당금 적립현황(’13. 9월말 기준)

(억원)

구 분	여신잔액	무담보채권(A)	충당금(B)	적립률(B/A)
대 출	3,300	3,085	1,050	34.0%
보 증	6,902	6,902	-	-
합 계	10,202	9,987	1,050	-

<최근 5년간 조선업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추이>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 9월*
수주량	척수	166	501	364	241	295
	톤(백만CGT)	4.5	12.7	13.6	7.6	10.8
	증감	-75.0%	179.9%	7.6%	-44.5%	88.7%
건조량	척수	514	510	538	459	310
	톤(백만CGT)	15.3	16.0	16.2	13.6	10.2
	증감	-2.6%	4.6%	1.3%	-16.1%	-14.3%
수주잔량	척수	1,826	1,543	1,154	846	770
	톤(백만CGT)	53.3	44.2	38.1	30.3	29.3
	증감	-20.3%	-17.2%	-13.8%	-20.3%	-3.5%

자료 : Clarkson, 수출입은행 제출

* 2013. 9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