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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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중국불법조업 근절대책,

한·중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 한·중 FTA에 불법조업문제 명시해도 ‘선언적 조문’에 그칠 가능성

어획증명서, 선박등록제, 선박관리시스템등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해야

□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서해상 중국의 불법조업문제는 원인제공당사자인 중국 측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한 해수부와 해경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 FTA협상내용에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그동안 중국은 불법조업문제에 대해“한중어업협정에서 논의될 문제로 FTA의제와 별개”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5일 타결된 한·중 FTA 1차 협상에서 양국은「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이라는 문구를 명시, 중국 불법조업문제를 간접적으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진전을 이루었다. 해수부는 이를 토대로 11월경부터 시작될 2차 본협상에서 불법조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특히 과거 중·페루FTA협정문에 불법어업척결조항을 명시했던 사례를 근거로, 한·중FTA에도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그러나 중·페루 FTA에서 명시된 사례는 양국 간 경제적영향이 거의 없는 사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특히 양국이 서해어장을 공유하는 사활적 경제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불법조업문제를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함시키더라도‘선언적 조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불법조업금지 같은 조문을 담는 것보다, 실제로 불법조업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중 FTA체결 후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서나 선박등록제도, 선박관리시스템 등 불법조업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토록 하여 합법적으로 잡힌 어획물에 대해서만 FTA관세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제도는 중국이 미국이나 EU, RFM(지역수산기구)등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의무 제출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 김승남 의원은“중국의 불법조업문제는 이미 한·중 FTA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어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사항이다. 불법조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한·중FTA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회 비준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정부에서는 향후 본협상에서 실효성 있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중·페루FTA 협정문 163조 2항」: 양국은 수산업 발전을 위해 IUU어업을 척결한다.

- 중국과 페루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수역이 없으며, 당시 특수상황이었던 양국간 외교마찰(협상당시 페루EEZ내에서 중국원양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중국 항의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려하여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정리

□ 불법조업어획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안

어획증명서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음을 정부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선박등록제도 : 선박등록제를 실시하여 무허가선박의 운항을 금지

VMS(선박관리시스템) : 전자해도를 이용하여 선박상세내역과 입출항·위치정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