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5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검정위원들도 인정한 역사교과서 졸속심사

검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입수 분석결과…심의위원들 “사실관계 오류와 사료 부정확 이용 등 문제 많아”

□ 친일과 독재미화, 표절논란, 무더기 오류가 발견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사》 참여한 심의위원들조차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검정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짐.

◉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25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남.

□ 이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특히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와 사료의 부정확한 이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기초조사 단계의 심의에서부터 이를 검토ㆍ수정 권고를 하는데 예상외의 업무 부담이 나타났다”며 심의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함.

◉ 또한 “9종의 심사본(이 중 1종은 본심에서 탈락해 최종본은 8종이 통과)을 심사하는데 검정심의위원은 6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과중했고, 심사비용 부담을 출판사에 전액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인력과 심사기간을 제공받는 데에 부족했다”고 지적함.

◉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자체가 결정내역을 위주로 간략히 기재하고 있을 뿐, 위원별 발언내역과 논의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심의과정 전반이 부실하게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친일과 극우편향의 뉴라이트 교과서가 교과서로 검정통과된 것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졸속심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정과정에서의 결정적 하자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검정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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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회 회의록》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