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목)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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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강원대․경북대 국정감사

충북대․강원대․경북대

1. 충북대 :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저하 문제

- 졸속 구조조정 : 신설 2년만에 학과 폐지

- 로스쿨 부실

2. 경북대 : 미래융복합캠퍼스 BTL 강행

- 2009년 완공한 BTL 기숙사로 20년간 50억원 손실 우려

충북·강원·경북대 국정감사

충북대 :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저하 문제

❏ (졸속 구조조정의 사례 : 신설 2년만에 학과폐지) 충북대는 내년부터 디지털정보융합과를 폐지하기로 결정. 30명 정원을 쪼개서 19명은 소프트웨어 학과로, 11명은 자유전공학부로 배정. 토목공학과는 140명 중에 20명을 자유전공학부로 배정.

❍ 디지털정보융합학과는 2012년에 최초로 학부생을 선발하여 졸업생도 배출안된 신설학과를 단 2년만에 폐지.

❍ 학과소개문을 보면 ‘정보기술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 융합하여 미래기술을 만들어간다’고 되어있음. 이 소개문을 읽고 입학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

❍ 대학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교수는 학과가 없어져도 다른 학과에서 강의를 하면 된다지만,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함.

❍ 학과를 신설하려거든 ‘그 학생의 미래는 학교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학과를 없애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임.

❍ 통폐합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가는지 깊은 고려 필요. 정부가 예산틀어쥐고 구조조정하라고 하니까 힘없고 인기없는 학과부터 통폐합 하는 경향 발생.

❍ 김태년 의원은 충북대총장에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으로서 정부에 소극적으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대학들끼리 머리맞대고 논의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전할 것을 요청.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

❏ (충북대 로스쿨 부실) 지난 2013년 1월 21일 대한변협의 평가위원회가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2012년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북대의 평가결과가 좋지 않음.

❍ 8개 평가영역 중에서 교원, 교육연구지원 2개 영역에서 불충족 판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인증유예(개선권고)’를 받았음.

(25개 대학원 중 18곳 인증, 7곳 인증유예)

❍ 더군다나 장학금, 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취업률도 매우 취약. 취업률같은 것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218만원으로 최하위인 것은 심각한 문제.

❍ 1등을 한 건국대(1170만원)와는 무려 4배차이. 다른 국립대와 비교를 해도 강원대는 380만원, 경북대는 240만원으로 충북대가 최저 수준.

❍ 로스쿨 학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음. 국립대 로스쿨이 사립대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다 해도 연간 천만원 안팎인데 장학금마저 주지 않으면 가난한 학생들은 로스쿨을 다니기 어려움.

❍ 해마다 재학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중도탈락자가 늘어나는 이유일 수 있음.

(재학생 충원율 : 2011년 98.6%, 2012년 96.1%, 2013년 95.4%)

❍ 김태년 의원은 충북대 총장에게 ‘로스쿨은 선정당시에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쟁이 있었음. 충북대는 충북을 대표해서 지정을 받은 것인데, 계속 이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대학으로부터 로스쿨 정원을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경북대 : 미래융복합캠퍼스 BTL 강행

❏ (BTL로 강행논란) 경북대 미래융복합캠퍼스 조성사업은 약 47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달성군이 30억 지원하겠다는 MOU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음. 총장은 우선 부지부터 매입한 후에 건축비는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현재도 부지 매입 못함.

- 부지매입비 547억원, 건축비 4200여억원 (국책사업 유치, BTL 등)

❍ 작년과 바뀐 사항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것 뿐이며 미래융복합 캠퍼스 사업 세부계획도 진행중임.

❍ 경북대는 2009년 완공한 BTL기숙사로 인해서 지금도 홍역을 앓고 있음. 행정실장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불거진 바 있음.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계약으로 지적을 받고,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정작 불공정계약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 2010년 감사원 감사시 기숙사 식당 및 임대계약 부실 지적

- 언론추정 : 계약부실 등으로 20년간 50억원 손실 우려

❍ 또한 기숙사 식당(첨성관)이 1인 3식이 의무화 되어있어서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함. 학생들이 식권제를 요구하는데도 수익감소로 인한 업체의 반대로 계약변경을 못함.

❍ 기숙사 하나 짓는 것도 BTL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바람에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일년에 식비 30억짜리 계약도 3년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5천억원이 들어가는 신규캠퍼스 사업을 BTL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

❍ 국립대 학교시설을 BTL로 건설한 전례도 없고,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외부지적도 많은 상황임.

❍ 부산대가 민자사업으로 상업시설(효원굿플러스) 건설했다가 학교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음. 계약 한번 잘못했다가 현재 848억원의 빚을 떠안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함.

❍ 김태년 의원은 경북대 총장에게 ‘대학이 땅사고 건물짓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래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숙사 식당 BTL계약부터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들고 요청하면 국회 예산심의때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