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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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103만 와이브로, 정부의 최종선택은? - 가입자 대부분 대학생 등 젊은 층, 통신비 부담 해결하려 이용 -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와이브로에 대한 신규 투자여력 부족 - 미래부 종합대책 밝혔지만, 통신시장은 부정적인 전망 내놓아

□ 현황

○ 지난 10월 3일, 미래부 ‘와이브로 종합대책’ 발표

- KT 및 SKT 등 와이브로 사업자, 기존 가입자보호 전제로 사업 포기 후 2.3GHz 주파수 반납 허용. TD-LTE 전환 불허

- 와이브로 주파수는 국방 분야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밝힘. 이는 와이브로 사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중

- 제 4이동통신사업자 생길 경우 와이브로 방식과 TD-LTE 방식 선택해 사업 가능토록 허용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 단위로 나눠 송수신을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유리해 같은 방식의 와이브로, 와이맥스 사업자가 전환하기에 적합함. 최근 중국, 미국 등 23개국 이상에서 TD-LTE를 도입(FD-LTE는 현재 이통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TD-LTE기반 제4이동통신 준비 중

⇒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와이브로 사업 포기를 위한 출구전략’이라 평하고 있지만, 정부는 포기는 아니라 말함.

〇 KT, SKT 등 와이브로 사업자 관련

- 2005년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SKT는 사업시작 7년이 지난 현재 103만(LTE는 2년 만에 가입자 2000만) 가입자 유치

- 지난해 12월 이후 KT, SKT 모두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 현재 와이브로 주파수를 TD-LTE로 변경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 문제점 및 정책제언

1. 와이브로 103만 가입자에 대한 보호정책은?

〇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는 대학생 등 20~30대에 집중. 이용자 대부분은 음성통화는 SK, KT, LGU+ 등 이동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는 별도로 와이브로 요금제에 가입

- 예를 들어, 현재 LTE54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를 10기가를 더 사용하려면 LTE85요금제에 가입해 추가 비용이 3만 원이지만, 데이터 10기가 와이브로요금제는 1만원임. 2만원을 줄일 수 있음.

〇 <와이브로 사업자 와이브로 투자비 줄이고, 단말기도 없어>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브로는 기존 LTE망의 보조망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없으며, 사업자들이 와이브로를 TD- LTE 용도로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적극적인 프로모션도 하지 않음.

- 제조사는 지난해 이후 신제품 와이브로 단말기를 내놓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현재 KT나 SKT에 가입한 와이브로 가입자는 103만 명 정도임. 대부분 데이터 사용량은 많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 20~30세대가 통신요금 절약을 위해 쓰고 있는데, 실제 계산에 따르면, 월 1만 원~ 2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음.  문제는 더 이상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관련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단말기 수급도 어렵다는 것임. 와이브로 이용자들이 서비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103만 와이브로 이용자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한데?

2.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전망

〇 지난 2002년 정부의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시작한 ‘와이브로’는 사실상 ‘정책 실패’의 수순에 있음.

- 와이브로 사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와이브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와이브로 1위 사업자인 미국 클리어와이어는 2.5GHz 대역에서 와이브로와 TD-LTE를 병행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 중이며, 일본 유큐(UQ), 러시아 요타(Yota) 등 세계 2~3위 사업자도 TD- LTE를 시작함. 현재 17개국 21개 사업자가 TD-LTE 서비스 중

〇 미래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망, 재난안전망 등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오리무중

- 재난망 사업의 주관은 안행부로 미래부는 역할은 보조 수준으로 재난망 사업이 언제 결론 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와이브로가 채택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재난망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음.

〇 와이브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장관의 애착 때문

- 지난 5월 최문기 장관은 업무보고 당시 “(와이브로는 아쉽지만 접는게 맞지 않느냐?) 100만 가입자를 버릴 수 없다..(중략) 와이브로를 적극 활용화할 묘안을 찾고 있다.”고 답해 와이브로의 지속적 사업을 표명함.

-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는 ‘정부의 이상한 집착’, ‘과거 세계 최초 와이브로 에볼루션 기술개발자인 최문기 장관의 애착’ 등 정부의 대책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 2009년 당시 최문기 ETRI 원장은 세계최초로 와이브로 에볼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 혁신상’ 수상

☞ <질의사항> 현재 미래부는 와이파이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망이나 재난망 등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며 와이브로 사업의 지속입장을 내놓았는데, 통신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재난망 사업의 주관은 안행부로 미래부는 보조지원일 뿐이고, 재난망 사업은 10년째 표류 중임. 기획재정부도 안행부의 재난망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임. 또한 재난망 사업을 한다해도 와이브로를 채택할지 의문인데, 안행부와 재난망과 협의된 내용이 있나? (없다면, 어떤 근거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인가?)

☞ <질의사항>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와이브로의 TD-LTE 전환으로, 시장에서는 와이브로는 사실상 ‘정책실패’수순일 밟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 이에 대한 견해는? 끝까지 와이브로 사업 지속할 것인가? (포기한다면, 103만 가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 <질의사항> 통신시장에서는 “와이브로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가 입증된 만큼 와이브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주파수 낭비다”며 “정부도 출구전략을 언급한 만큼 지금이라도 와이브로 종료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