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6. (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서울지역 노조 신고 집회 100건 중 93건‘유령집회’

- 개최율 7%에 불과 -

○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며 신고한 100건 중 93건이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는‘유령집회’로 나타나 관련 경찰 행정인력 및 경비인력 등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 까지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수는 모두 18,897건으로 이 중 개최된 건수는 1,315건으로 17,582건이 미개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최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100건의 신고 중 93건은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자료에 따르면 남대문 경찰서가 관할 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집회 가운데 2013건이 개최되지 않아 미개최 집회가 가장 많았으며, 수서경찰서 관할 지역 1873건, 성동경찰서 관할 지역 1793건, 영등포 경찰서 관할 지역 123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표> 연도별 상위 5개 집회 신고구역 및 미개최현황

2013	1.남대문 (1,959)	2.마포 (1,221)	3. 영등포 (941)	4. 수서 (801)	5. 성동 (604)
2012	1.성동 (1,189)	2.수서 (1,072)	3. 강서 (646)	4. 구로 (626)	5.동대문 (542)
2012~2013 (미개최건수)	1. 남대문 (2,013)	2. 수서 (1,873)	3. 성동 (1,793)	4. 마포 (1,347)	5. 영등포 (1,232)

<자료: 서울청>

미개최 집회는 대부분 타워크레인 근로자 관련 노조나 전국건설노조 등 건설업 관련 노조와 금속노조, 금융 관련 노조, 비정규직 관련 노조 등이 신고했던 집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우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를 해놓고 개최치 않을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유령집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집회신고 후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는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경찰의 행정력 및 경비인력 낭비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첨부> 2012~2013.8 노동조합집회 신고건수 및 개최율

연도	2012				2013(9.30까지)				2012~2013
구분	신고 건수	개최 건수	미개최	개최율	신고 건수	개최 건수	미개최	개최율	신고건수	미개최	개최율
강남	329	44	285	13.4	399	36	363	9	728	648	11.0
강동	498	33	465	6.6	150	7	143	4.7	648	608	6.2
강서	646	0	646	0	274	16	258	5.8	920	904	1.7
관악	9	0	9	0	129	14	115	10.9	138	124	10.1
광진	23	0	23	0	240	5	235	2.1	263	258	1.9
구로	633	7	626	1.1	295	18	277	6.1	928	903	2.7
금천	93	0	93	0	215	36	179	16.7	308	272	11.7
남대문	507	453	54	89.3	2,064	105	1959	5.1	2,571	2,013	21.7
노원	32	5	27	15.6	21	7	14	33.3	53	41	22.6
도봉	80	0	80	0	18	0	18	0	98	98	0
동대문	547	5	542	0.9	221	6	215	2.7	768	757	1.4
동작	158	8	150	5.1	127	8	119	6.3	285	269	5.6
마포	126	0	126	0	1234	13	1221	1.1	1,360	1,347	1.0
방배	20	0	20	0	50	2	48	4	70	68	2.9
서대문	149	0	149	0	196	0	196	0	345	345	0
서부	14	0	14	0	353	13	340	3.7	367	354	3.5
서초	243	0	243	0	633	34	599	5.4	876	842	3.9
성동	1,189	0	1,189	0	616	12	604	1.9	1,805	1,793	0.7
성북	23	15	8	65.2	185	2	183	1.1	208	191	8.2
송파	20	0	20	0	399	5	394	1.3	419	414	1.2
수서	1072	0	1,072	0	860	59	801	6.9	1,932	1,873	3.1
양천	10	0	10	0	79	4	75	5.1	89	85	4.5
영등포	330	39	291	11.8	1022	81	941	7.9	1,352	1,232	8.9
용산	20	0	20	0	354	15	339	4.2	374	359	4.0
은평	264	0	264	0	49	2	47	4.1	313	311	0.6
종로	57	0	57	0	202	102	100	50.5	259	157	39.4
종암	7	0	7	0	9	2	7	22.2	16	14	12.5
중랑	82	22	60	26.8	45	7	38	15.6	127	98	22.8
중부	336	0	336	0	324	22	302	6.8	626	638	3.3
혜화	219	0	219	0	398	51	347	12.8	745	566	8.3
평균	7,736	631	7,105	7.9	11,161	684	10,477	8.6	18,897	17,582	7%

<자료: 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