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발매소 및 마권한도 제한(개정안) 등

개요

(1) 현재의 문제

-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생기게 되면 경마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는 사행행위의 중독성을 높이는 원인이 됨.

-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안발의 현황

<김동철 의원안(2012년 6월 21일)>

가. 마사회는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6조제3항).

나.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다.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박인숙 의원안(2012년 9월 27일)>

가. 장외발매소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중지ㆍ영업정지ㆍ허가의 거부 및 취소 등의 조치와 건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김광진 의원안(2013년 6월 27일)>

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질의

(1) 마사회에서 경마의 사행성 완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마사회의 사행성 완화 노력 자료

(2) 경매산업에서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마사회에서 레저로서의 기능보다는 사행성 게임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최근(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경매산업은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해 여가 및 레저 역할이라는 사행산업의 순기능보다 ‘판돈’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부추긴다”면서 지하철역 근처의 도심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3)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학교 또는 주택가로부터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자는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접근성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용산 장외발매소 경우를 봐도 이러한 제한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5) 마사회는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가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사회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법률로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