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32(10.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어업 일손 부족위해 도입한 외국인선원제,

이탈율 높아 실효성 의문

어업인력난 해결위한 근본적 처방 필요

- 2010년 이탈율 21.3%에서 금년 6월 현재 33.7%로 지속 증가

- 장학금 지원 등 획일화된 정부 지원으로 미래 젊은 어업인력 양성 어두워

- 정부와 수협 차원의 ‘수산부문 신규인력 육성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도입한 외국인선원제⁕에 따른 외국인 고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탈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부족한 어업인력 보완을 위해 ‘96년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으나, ‘07년 이후 20톤이상 어선은 수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외국인선원제」, 20톤 미만 어선, 양식업 및 소급채취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허가제」로 이원화

2010년 외국인 선원 입국인원(누적)이 8,92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6월 현재 16,000여명에 이른데 반해, 이탈자는 같은 기간 1,899명에서 5,400명으로 증가해 이탈율이 21.38%에서 33.7%로 급증함.

표1. 외국인선원 연도별 입국인원 및 이탈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6
입국(누적)	8,926	12,079	14,287	16,035
이탈자	1,899	3,573	4,963	5,400
이탈율	21.3%	29.6%	34.7%	33.7%

※선원제로 입국한 외국인선원에 한해 이탈자 및 이탈율 파악

※입국 누적 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집계된 것으로 입국 누적 수만을 집계하기에 동일인의 입국 횟수가 같이 누적 집계됨

※출처: 수협중앙회

□ 이완구 의원은 “수산부문 인력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어가 인구의 감소에 있으나 이러한 인력 부족문제를 외국선원제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함

- “현재 우리 어업은 갈수록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고된 노동과 저임금, 문화차이 등으로 이탈율 또한 증가하여 외국인선원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함

□ 특히 이 의원은 “정부 및 수협이 미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젊은 인력을 어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정부는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수산계 대학 7개교 135명에게 2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산계 고등학교 6개교 1930명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산부문 졸업생들은 비 수산분야 취업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함

․‘07~’11년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32%만이 수산관련 대학에 진학

․ 2009년 부경대, 전남대 졸업생의 수산부문 취업자는 18.8%에 불과

□ 이완구 의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풍부한 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을 갖춘 어업인력 확충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선원제도에 기대는 대신 정부와 수협이 함께 인력 양성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수산부문 신규인력 육성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