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제2경부 민자 건설시 한국도로공사 ‘1조2,060억원 손해’

부채 25조3,482억원 한국도로공사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제2경부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 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서 2013년 요금 기준으로 30년간 총 1조2,060억원, 연간 402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02억원의 통행료 손실은 2012년 현재 부채가 25조3,482억원에 이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기업에 퍼주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시 경부고속도로(양재-회덕)의 일일 통행량은 개통연도 2022년 기준으로 12만7,776대로 9.9% 감소하고, 중부고속도로(하남-남이)는 5만5,170대로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2경부고속도로(총연장 129.1km/추정사업비 6조8,328억원)는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를 잇는 사업으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해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방식 미결정과 일부 지자체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기존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늘고 있고 세종시 정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고부담수준, 임기내 착수 가능성, 통행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재정부담의 악화와 더불어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더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도 결국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성이 타당한 제2경부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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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선 및 중부선 통행량 감소현황

(대/일)

노 선	제2경부 미시행시		제2경부 시행시
	개통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6년)	개통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6년)
경부선 (양재～회덕)	141,757	161,245	127,776 (감 9.9%)	147,098 (감 8.8%)
중부선 (하남～남이)	67,276	76,301	55,170 (감 18%)	64,206 (감 15.9%)

* 분석 교통량 : 타당성조사 분석 기준(2009년)

-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경부선 및 중부선의 O/D 분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타당성조사 교통량 기준으로 통행량을 분석

□ 경부선 및 중부선 통행수입 감소현황(30년간)

○ 민자사업시, 기존 경부선 및 중부선에서 30년간 총 12,060억원(402억원/년) 통행료 손실이 발생(‘13 현가기준)

* 분석 교통량 : 타당성조사 분석 기준(2009년)

* 할인율 : 3.47%(최근 1년간 도공 20년채 평균 금리 적용), 통행료 인상률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