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금)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18(금)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 회의실

목차

1. 지속된 공사현장 사고, 노량진 참사는 예고된 재앙

2. 서울시 청렴도, 지자체 중 최하위인데 비위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3.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 지방 선거 준비하나?

4. 연말 보도블럭 공사 대신, 수의계약 몰아주기?

5. 백지화한다던 대심도 우수저류시설, 전임 시장 계획대로 추진?

6. 복지국가, 재량적 지출 감소는 필연

1 (서울시) 지속된 공사현장 사고, 노량진 참사는 예고된 재앙

❍ 서울시는 10월 9일 언론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대책은 노량진 참사와 방화대교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기일보다

안전과 규정 준수를 우선시 하는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시장, 노량진 참사와 방화대교 참사는

사실상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 화면을 보시죠.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사고는 총 110건이며

부상자 108명, 사망자 15명이 발생했음.

<표1> 최근 5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

(단위 : 건, 명)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사고 수	32	25	25	17	11	110
부상자	32	29	22	17	8	108
사망자	0	1	3	0	11	15

❍ 시장이 업무를 시작한 2011년 10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31건의 사고가 있었고

28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11명에

부상자가 8명인 것으로 나타남.

❍ 시장, 노량진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서울시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 특히 노량진 참사 5개월 전인 금년 2월 7일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와중

스카이리프트에서 떨어져 불행하게 사망한 근로자가 있었음.

이 사망자가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처음 발생한 공사현장 사망자임.

❍ 또한 노량진 참사 한 달 전인

금년 6월 6일에는 9호선 2단계 궤도 공사 중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서 사망한 불행한 사고가 있었음.

시장께서는 이 두 건의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 본 의원은 시장이 왜 노량진 참사와

방화대교 참사가 일어나고,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고 나서야 뒤늦게

공사현장의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는지 묻고 싶음.

❍ 시장이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을 초기에 마련했다면

시장 취임이후, 불행한 11명의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름.

혹은 올 2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라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면

7월에 발생한 9명의 사망자는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름.

❍ 즉 이 시점에 발표한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대책”이란,

여론에 등 떠밀려 서둘러 만든 대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임.

❍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겠음.

서울시는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대책”을 통해

크게 8개 분야에서 45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 대책은 표면적으로 보면

관계자와 잦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사고 재발 방지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대책처럼 보임.

❍ 그런데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근로자의 심리상담 시범운영’,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제도 제도 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와

같은 제도가 있음.

시장, 이 같은 제도들이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 대책들이 현장사고와 상관없는 내용이 많음.

시장은 이렇게 현장사고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대책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시장은 계속되는 공사 현장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재해개요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임.

❍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음.

‘전방 및 하부 시야 미확보’로 인해 발을 헛디뎌

복숭아뼈를 부러트리는 수준의 사고가 대부분인 것임.

❍ 결국,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시공 과정 중의 안전 강화와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정비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시장의 의견은?

※참고자료 분야별 재발방지 대책

연번		개 선 사 항
Ⅰ		설계분야	Ⅳ		감리분야
	1	설계 내실화를 위해 충분한 설계기간 부여		1	공사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 배치
	2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2	기술지원 감리원 운영 개선
	3	경험없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감리 강화		3	부실은폐 감리원 엄중 처벌
	4	전도 우려 구조물 설계 검토 강화		4	책임감리원의 공사 중지권 시행 보장
Ⅱ		계약분야		5	감리의 체질강화
	1	계약시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및 공사초기 집행강화	Ⅴ		근로환경분야
	2	부실공사 우려 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3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2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창구 운영
	4	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3	근로자의 심리상담 시범운영
	5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4	근로환경개선 등 근로자 권리 보호 관련 조례 제정
Ⅲ		시공분야		5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1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승인절차 강화		6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2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7	산업현장 방문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3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Ⅵ		시민참여분야
	4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1	명예근로환경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5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제도 시행		2	시민옴부즈만을 활용한 현장관리
	6	무자격 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Ⅶ		내부역량강화 분야
	7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개선		1	공사관리관(공무원) 행동수칙 마련
	8	안전과에 전문계약직 보강		2	건설분야 공무원 전문성 강화
	9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3	도기본 조직개편을 통한 방재 대응능력 강화
	10	현장점검 내실화		4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구축
	11	시공품질 기준 미달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5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12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6	모든 설계․감리 공개경쟁입찰 시행
	13	밀폐공간(Confined Space) 작업 특별관리	Ⅷ		하도급분야
				1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2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3	하도급제도 제도 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2. (서울시) 청렴도 지자체 중 최하수준인데,

비위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 화면을 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0년 1등급을 맞은 이래

시장이 취임한 2011년부터

2년 연속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 수준인 4등급으로 평가받음.

<표1>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 청렴도조사 결과

	2008	2009	2010	2011	2012
청렴도 등급	1	3	1	4	4

❍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평가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서울시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화면을 보시죠.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징계 238건 중 견책이 107건,

감봉이 73건으로 전체 징계의 75.6%가

경징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최근5년 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처분내역	총계	징 계 사 유
		복종의무 위반	품위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감독 불충분	공금 유용/횡령	증수뢰	기타
			음주	기타
소계	238	4	77	67	-	-	18	29	3	2	32	6
파면	9	-	-	-	-	-	-	-	-	-	9	-
해임	9	-	-	2	-	-	-	-	-	1	4	2
강등	-	-	-	-	-	-	-	-	-	-	-	-
정직	40	1	16	5	-	-	5	2	-	1	9	1
감봉	73	2	17	27	-	-	3	11	3	-	8	2
견책	107	1	44	33	-	-	10	16	-	-	2	1

❍ 그런가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3년이 넘어

징계를 하지 못한 경우도 19건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3>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에 의해 징계시효 만료 내역

연번	징계사유 발생년도	징계사유 적발년도	직위	성명	징계사유
1	2007	2011	***급	###	성실의무 위반
2	2009	2011	***급	###	업무소홀
3	2009	2011	***급	###	업무소홀
4	2009	2012	***급	###	업무소홀
5	2008	2012	***급	###	업무소홀
6	2008	2012	***급	###	업무소홀
7	2009	2012	***급	###	업무소홀
8	2008	2012	***급	###	업무소홀
9	2009	2012	***급	###	업무소홀
10	2008	2012	***급	###	업무소홀
11	2009	2012	***급	###	업무소홀
12	2008	2012	***급	###	업무소홀
13	2005	2013	***급	###	업무소홀
14	2005	2013	***급	###	업무소홀
15	2000	2013	***급	###	업무소홀
16	2010	2013	***급	###	업무소홀
17	2010	2013	***급	###	업무소홀
18	2010	2013	***급	###	업무소홀
19	2010	2013	***급	###	업무소홀

❍ 이들 중 18명의 징계사유가 업무소홀이었는데,

최저 3년에서 최장 13년이 지나서야

이들의 과실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서울시가 소속 직원들의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듬.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표4>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이후 징계부가금 부가 현황

연번	년도	직급	징계 사유	징계 내역	금품수수,횡령 유용액(천원)	배수	징계부가금 납부액	미수금
1	2011	5급	금품수수	해임	2,000	1배	2,000
2	2011	5급	향응수수	정직3월	1,021	1배	1,021
3	2011	5급	향응수수	정직1월	1,305	1배	1,305
4	2012	5급	공금유용	정직3월	1,182.5	2배	2,365
5	2012	5급	금품향응수수	해임	673	2배	1,346
6	2012	6급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213	2배	426
7	2012	6급	향응수수	정직3월	300	2배	600
8	2012	6급	금품수수	파면	209,000 (부과액134,000)	2배		268,000
9	2012	8급	금품수수	감봉3월	300	2배	600
10	2012	5급	향응수수	견책	225	2배	450
11	2012	7급	향응수수	정직1월	225	2배	450
12	2012	6급	향응수수	감봉2월	205	2배	410
13	2012	6급	금품수수	감봉1월	150	2배	300
14	2013	5급	향응수수	정직3월	1,790	2배	3,580
15	2013	6급	금품향응수수	파면	11,901 (부과액359.4)	3배	1,078.2
16	2013	5급	금품수수	해임	9,500	1배		9,500
17	2013	6급	공용물횡령	정직1월	2,355	1배	2,355
18	2013	8급	공금횡령	해임	24,157	1배

❍ 화면을 보시죠.

하지만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이 된 2011년 이후

서울시가 현재까지 부과한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총 18명의 부과 대상자 중,

4배와 5배의 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으며,

3배가 1명, 2배가 11명, 1배가 6명인 것으로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 해임 및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6명에 대해서도

부가금 1배가 3명, 2배가 2명, 3배가 1명이어서

도대체 서울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징계부가금 배수를 부과하는지 의문이 듬.

❍ 또한 67만원 금품향응수수를 받는 공무원은 해임시키고,

235만원 어치 공용물을 횡령한 자에게는

정직 1개월의 애매한 징계를 내림.

심지어는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주의․경고만 주고 끝낸 사실 또한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에 의해

2개월의 납부기간 내에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아직 2억 7,750만원을 납부받지 못함.

❍ 시장,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것은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청렴성을 손상시키는 비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임.

하지만 서울시가 징계부가금 제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

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시의 청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됨.

❍ 서울은 천만의 시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1만 7천 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임.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장의 대책은?

3. (서울시)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나?

❍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

❍ 그동안 시정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경험하셨을 테고,
보람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시에 많은 현안이 산적해있겠으나,

당장 내년 6월이면 이번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장께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 정책은 전임시장의 정책이라도

큰 잘못이 없다면 계속되어야 함. (12.4.24 뉴시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할

다음 시장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그런데 서울시는 올해 2월,

신규사업으로서 30억원을 들여 12월까지 추진하는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용역의 입찰제안을 공고하였고

맥킨지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맞습니까?

❍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용역입찰 경위, 입찰방식,

입찰 기업별 평가점수 결과, 중간결과보고서 등의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제출을 거부하였음.(거부사유 : 지방사무)

※ 서울시는 시의원인 김용석(서초4)에게도 제출을 거부한 바 있음.

❍ 시장,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본청 및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 서울시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

올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당장 내년부터 추진하더라도

시장의 임기기한인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맥킨지가 서울시에 보고한
경영진단보고서에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의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9.29. 서울경제)

❍ 기본적으로 기관들을 통합한다면

인력의 재배치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

많은 갈등요소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 이는 곧 박 시장의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정방향과도 대치됨.

❍ 이렇듯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굳이 임기 말에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부터 시정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전략적으로 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라면 이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해오던 선출직들의 전형적인 업적쌓기용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별도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음.

❍ 2012년 맥킨지는 “서울시 발전 방향” 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맞습니까?

❍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맥킨지가 무상으로 용역을 해줬죠?

❍ 무상으로 용역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상답변) 맥킨지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의 성장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추진하기로 함.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12년 8월 30일 서울시
시정질문 회의록 중)

❍ 서울시에서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협조를 했죠? 그렇다면 계약서와 비밀유지각서 같은 것도 작성하였습니까?

(예상답변) 안했음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12년 8월 30일 서울시
시정질문 회의록 중)

❍ 시장, 본 위원도 무상으로 용역조사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아무리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도 세상에 어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그것도 외국민간기업과 계약서를 비롯한

보안유지 각서같은 것도 쓰지 않고 추진합니까?

❍ 맥킨지로 제공한 서울시정과 관련한 정보를

추후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 올해 추진한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도 맥킨지가 수행하죠?

제한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맥킨지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 결국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맥킨지가 이번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서울시 발전 방향”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입수한

서울시의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타 업체보다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거나,

서울시의 무상용역에 대한 보은낙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시장, 서울시민들께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떳떳하다면
자료제출에 협조하는 등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시장께서는 우선적으로 맥킨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거나

업적쌓기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임.

4 (서울시) 연말 보도블럭 대신, 수의계약 몰아주기?

❍ 서울시는 2012년 4월 말

연말에 보도블럭을 교체해 온 관행을

끊는다고 밝힌 바 있음.

60년이 된 보도공사의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는 의지는 주목할 만 함.

❍ 그런데 시장, 본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연말 보도블럭의 관행은 개선되었는지 몰라도

연말에 남는 예산을 몰아쓰는 관행은

여전히 수의계약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음.

<표1> 최근 3년간 천만원 이상 서울시 본청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천 원)

	2011		2012		2013.9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1월	-	-	-	-	1	14,500
2월	2	36,300	2	32,380	3	57,500
3월	5	88,032	1	14,080	5	94,450
4월	4	58,700	3	50,600	5	95,471
5월	3	56,570	4	64,600	5	68,797
6월	3	46,030	-	-	11	154,436
7월	2	38,780	3	58,400	4	63,220
8월	2	29,760	4	65,516	6	93,520
9월	2	22,980	3	35.645	6	96,482
10월	6	111,140	5	70,630	-	-
11월	5	68,845	15	255,090	-	-
12월	9	131,900	50	940,394	-	-
계	43	689,037	92	1,592,155	46	738,076

❍ 화면을 보시죠.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서울시 본청에서 발주한

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92건임.

그런데 그중 27건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 졌고,

11월에만 15건, 12월에는 무려 50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음.

❍ 이는 2011년에 발주한 수의계약이 43건이며,

그 중에서 불과 14건만이

11월과 12월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시장, 작년 연말의 수의계약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 그리고 수의계약이 전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온 나라가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빠져 있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 화면을 보시죠.

2012년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65건의 수의계약 공사 중

30건의 공사를 9개 업체가 도맡아 했으며,

심지어 한 업체가 두 달 동안 7건의 공사계약을 맺은 바도 있음.

이들 9개 업체가 두 달 동안 수주한 금액은

5억 4,565만 원으로

2012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총 금액,

15억 9,215만원의 1/3수준임.

<표2> 2012년 특혜 의혹 업체 수의계약 현황

업체명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전년도 계약실적 여부
A사	7	130,960	없음
B사	4	76,030	없음
C사	4	69,600	없음
D사	3	58,630	없음
E사	3	51,200	없음
F사	3	63,150	없음
G사	2	32,080	없음
H사	2	33,000	없음
I사	2	31,000	없음

❍ 본 의원은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어차피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이고 하니,

이들 업체가 장기간 서울시와 거래하여

시공능력이 증명된 상태일 것이라 짐작했음.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 업체 모두 2011년도에

서울시 본청과 계약을 맺은 실적이 없음.

❍ 시장, 공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몰아준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A건축회사(제일건축)의 경우 불과 두 달 동안

무려 7건의 공사를 휩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업체들로 특혜의혹을 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 시장이 공약한 ‘희망서울’이

이러한 특혜시비로 얼룩진 서울이 아니라면,

시장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여러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람.

5 (서울시) 백지화 한다던 대심도 우수저류시설, 전임시장 계획대로 추진?

❍ 시장 취임 이후, 실시설계 중인 SOC사업 내역을 살펴보니,

3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사업비는 3,78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 총사업비 1,3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2011년 당시 시장의 재보궐선거 공약집을 보면,

환경분야 공약 1번으로

오세훈식 22조 규모의 하수관거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전임 시장의 하수관거 증설계획을 보면

‘양천․강서지역 등 6개소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구축’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음.

그런데 사실 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과

서울시가 지금 추진 중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사실상 같은 공사임.

이름만 달라졌을 뿐,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즉 시장께서는 오세훈 식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백지화하겠다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 서울시에서 구성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TF」에서는 도림천 주변,

신월지역의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 이로 인해 대안 마련에 실패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임 시장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반대했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를

과감히 추진하는 시장의 모습은 참 인상 깊은 바 있음.

❍ 그렇다면 시장, 이 경우는 공약 파기인지?

아니면 공약 후퇴인지? 아니면 공약 수정인지?

본 의원은 재검토가 아니라 백지화가 공약이었으나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 셋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길 바람.

6 (서울시) 복지국가, 재량적 지출 비중 감소는 필연

❍ 시장께서는 금년도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음.

❍ 당초 정부는 서울시의 보육대란을 우려하여

예비비 및 특교세를 통해

서울시 무상보육을 지원할 계획을 세운 바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1,902억 원임.

❍ 한편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총 449건, 6,653억 원 규모였음.

그 중 505억 규모의 34개 사업은

추경 및 조정으로 인해 326억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0%의 집행률을 보였음.

❍ 그리고 2013년에는 542개의 신규사업을 4,304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9월까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43개 사업으로 1,090억 원 규모에 달함.

❍ 또한 서울시는 2013년 7월 기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금 763억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지방세 체납액 또한 5,231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시장께서는 시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지원액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음.

서울시에서는 재정지출 억제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가?

❍ 경기도는 금년도 세수 부족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오자

과감하게 감액 추경을 편성한 바 있음.

또한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생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음.

❍ 서울시 또한 감액추경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호들갑스럽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 의도가 배후에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

❍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가 필수적임.

세수가 늘지 않는다면 재량적 지출 비중을 줄여서

의무지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음.

❍ 시장께서는 언론을 통해

“결국 공약은 중앙정부가 해 놓고 상당한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정부를 거의 빈사지경(瀕死地境)으로 모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음.(CBS 김현정의뉴스쇼, 13.10.08방송 中)

하지만 중앙정부도 보다 수준 높은 복지를 위해

재량지출 비중을 감축해나가고 있음.

❍ 따라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 또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편 가르는 듯 한

언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함.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