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국정감사 2013.10.28

해병대, 구매사양 미충족 장비 눈감아주고 구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병대에서 도입한 「휴대용 영상촬영장비⌟가 납품검사에서 불합격 결과를 받았지만 담당자가 눈감아주고 장비를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사용된 ⌜휴대용 영상촬영장비⌟는 작전 요원들의 철모 위에 설치된 카메라와 송신기를 통해 작전 상황을 지휘소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의 전방지역에서 유사시에 작전을 원활하게 지휘하기 위해 이 장비의 도입을 결정했다. 2012년 초, 조달청을 통해 국내업체와 2세트를 약 3억5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납품 계약을 채결했다.

2012년 7월, 해병대는 6여단과 연평부대에 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납품검사 결과, 핵심시술인 영상저장 장치와 무선영상전송장치가 불합격 했다. 하지만 해병대에서는 구매사양이 미충족한 장비임을 눈감아주고 장비를 인수 후 계약대금을 지급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장비를 도입한 해군군수사에서는 기술검사 결과 사양서상의 송신거리와 영상수신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를 했고, 장비를 인수하지 않았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장비를 해군에서는 불합격 시키고, 해병대에서는 합격을 시켰다는 것은 기술검사 담당자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해병대의 주관부서 담당자는 2013년 8월에 서면경고 조치되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군의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은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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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국정감사 2013.10.28

해병대, 한반도 상륙훈련 훈련장소 불균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병대의 상륙훈련 장소가 동해안과 서해안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는 최근 5년간 실시한 총 8번의 합동 및 연합 상륙훈련을 동해안에서 6회 실시하고 서해안에서는 2회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는 동고서저 지형과 같이 동쪽과 서족의 자연환경이 매우 상반되며, 동·서 해안은 매우 상반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심이 깊고 백사장이 좁게 형성된 동해안 지역과 수심이 얕고 해안가에 갯벌이 조성된 서해안 지역은 상륙작전시 고려해야 하는 작전제한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서 해안에 대한 균형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한 총 8회의 상륙훈련 중에서 육·해·공 합동 훈련은 6회 실시하였으나 한·미 연합훈련은 2회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2004년에서 2008년에는 총 9회의 합동 및 연합 상륙훈련 중 연합 훈련을 절반이 넘도록 5회 실시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5년간의 훈련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6년간은 연합 병력으로 서해안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한 기록이 全無하여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 대한 연합상륙작전의 전투준비태세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해병대의 상륙 훈련 장소에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강도 높은 전투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 해병대가 유사시에 대비해 실전에 가까운 상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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