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I. (대한체육회) 체육계 고질병,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늘었는데 예방교육은 ‘흐지부지’

… 지난 3년간 연평균 14%만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해, 올해도 9월 현재 12%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해

… 전문상담인력도 서울에만 상주, 지방선수는 제대로 상담받기도 어려워

II. (생활체육진흥공단) 지역주민에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한 학교체육관, 상당수가 개방 안해

… 18개교 샘플조사中 7개교 37% 체육관 개방 안해, 14개교 77%는 홈페이지를 통한 체육관 이용안내 소개 없어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사후관리’도 신경 써야

III. (언론중재위원회) “사건발생 1년 지났는데도 나주 아동성폭행 피해자, 언론 상대 손배소 아직 진행중”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수수방관’

… 언중위 산하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무기력’

[대한체육회]

체육계 고질병,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늘었는데 예방교육은‘흐지부지’… 지난 3년간 연평균 14%만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해, 올해도 9월 현재 12%만 교육 이수 완료 … 전문상담인력도 서울에만 상주, 지방선수는 제대로 상담받기도 어려워

1. 지난 3년간 폭력·성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 수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데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상담사는 3명뿐이라 실효성 있는 폭력·성폭력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최근 3년간 폭력·성폭력 신고․상담 현황>

	폭력			성폭력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2011	28	72	100	8	26	34	36	98	134
2012	39	83	122	8	21	29	47	104	151
2013.9	21	70	91	3	17	20	24	87	111
계	88	225	313	19	64	83	107	289	396

(*) 13년9월 기준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75%에 달함.

2. 문제는‘선수등록규정 제20조’에 의해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나 지도자의 경우 연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9월 현재 전체등록선수 131,456명 가운데 16,273명(12%)만이 교육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뿐만아니라 1회 1시간 30분 교육으로 효과도 장담 못하는 실정임.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년도별	2010	2011	2012	2013.9	비 고
교육인원수	12,910명/ (10%)	18,110명/ (13%)	24,301명/ (18%)	16,273명/ (12%)	등록선수 13만명 기준

(*) 2013년 전체 등록선수 131,465명(초등학생: 28,929명, 중학생: 31,518명, 고등학생: 26,920명, 대학생: 14,231 일반:28,042명)

(붙임)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현황(2013년 9월말기준)

3. 특히 현재의 등록선수 거주 지역을 보면 지방선수가 86%이고, 아동·청소년 선수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전문상담사 3명이 전부 서울에 근무하고 있고,‘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14조’에 의해 지방에 거주하는 선수들을 위해 설치하게 되어있는‘시·도 체육회별 스포츠인권익센터’는 아직 한곳도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선수는 서울만 제외한 나머지 지역임.

4. 폭력·성폭력 상담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상담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서울지역에만 전문상담사가 있어 지방선수와 상대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아동·청소년 선수들의 경우 매번 서울로 상담 받으로 오기가 어려운 상태임.

5. 더욱이 전문상담사의 경우 폭력·성폭력 상담 외에도 스포츠인 인권교육, 은퇴선수 지원 등에 대해서도 처리하기 때문에 폭력·성폭력 상담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태임.

6. 대한체육회의 경우 지난 3년간‘기관별 성희롱 방지교육 실태’를 보면 여타 다른 체육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들 가운데 교육이수율이 가장 낮아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기관명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대한체육회	실시	93%	참석	실시	52%	참석	실시	76%	참석
국민체육진흥 공단	실시	86%	참석	실시	89%	참석	실시	87%	참석
국민생활체육회	실시	100%	참석	실시	100%	참석	실시	92%	미참석
태권도진흥재단	실시	100%	참석	실시	100%	참석	실시	88%	참석
체육인재육성 재단*	-	-	-	실시	100%	참석	실시	93%	참석

<성희롱 방지교육 실태조사>

* 체육인재육성재단은 2011년부터 의무대상기관임/ 출처 : 여성가족부

☞ 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은 늘고 있는데 관련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전문상담인원은 서울에만 있어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선수 와 지방의 어린이·청소년 선수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지역주민에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한 학교체육관,

상당수가 개방 안해

… 18개교 샘플조사中 7개교 37% 체육관 개방 안해, 14개교 77%는 홈페이지를 통한 체육관 이용안내 소개 없어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후관리’도 신경 써야

[국민체육진흥공단]

1.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체육관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수 학교가 시설물 개방에 소극적이며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어‘개방형다목적체육관사업’의 실행목적과 맞지 않음.

(*) 사업목적 학교부지를 활용한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복지를 향상시킴.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지원개소	52	25	22	19	118
지원액	247	133	117	93	590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기금 지원현황> (단위:억원)

2.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개방 및 운영현황 점검’자료를 보면 18개 학교 가운데 7개교 37%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14개교 77%는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안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

(붙임) 최근 5년간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개방 및 운영현황 점검표(2012)

3. 더욱이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이용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용동기를 확인한 결과‘근처에 공공채육시설이 없어서 이용한다’가 69%로 압도적임.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지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이용 동기>
	(단위: %)

☞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금지원만 신경쓸게 아니라 정기적인 피트백을 통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주민생활체육시설’로써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 지도 확인해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붙임)

※ 2007∼2011년 지원 시설 가운데 완공하여 운영중인 27개 학교가운데 유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18개교에 대한 결과임.

<최근 5년간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개방 및 운영현황 점검표 2012>

	시설 (체육관)	개방	홈페이지	이용요금	확인방법
1	o군초	평일17시~21시 공휴일09시~18시	이용안내유 이용신청무	2시간 30,000원 2~4시간 45,000원 4~8시간 60,000원	유선
2	o원초	평일17시~19시 주말이용가능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2시간 15,000원	유선
3	o동초	X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유선
4	o주초	X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유선
5	o내북초	평일17시~20시 토요일12시~20시 일요일08시~20시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4시간이하 50,000원 4시간이상 100,000원	유선
6	o진중앙초	X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유선
7	o성초	평일17시~20시 토요일12시~20시 일요일08시~20시	이용안내유 이용신청무	4시간미만 40,000원 4시간이상 70,000원	유선
8	o령초	X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유선
9	o이중	X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유선
10	o진여중	평일17시~19시 주말개방시간에 따른이용가능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4시간미만 50,000원	유선
11	o산중	평일이용가능 휴일운동부및대관이없을시	이용안내유 이용신청유	4시간미만40,000원 4시간이상100,000원 일비50,000~80,000원	유선
12	o모중	평일18시~23시 공휴일09시~23시 첫째,섯째토요일 13시~23시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4시간미만100,000원 4시간이상200,000원	유선
13	oo디지털 미디어고	X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유선
14	o당고	평일이용가능 토요일09시~19시30분 일요일09시~22시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4시간미만50,000원 4시간이상100,000원	유선
15	o지종합고	평일이용가능 주말09시~17시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4시간미만50,000원 4시간이상100,000원	유선
16	o정초	X	이용안내무 이용신청무		방문
17	o군초	개방 (개방시간은확인안됨)	이용안내유 이용신청유	금액확인안됨	방문
18	o면초	개방 (개방시간은확인안됨)	이용안내유 이용신청유	금액확인안됨	방문

[언론중재위원회]

“사건발생 1년 지났는데도 나주 아동성폭행 피해자, 언론상대 손배소 아직 진행중”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수수방관’

…언중위 산하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무기력’

지난해 일주일간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나주 고종석 성폭행 사건’과 ‘여주성폭행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언론가해’에 의한 2차피해에 신음하는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개선 대책이 절실함

(*)침해사항

-초상권 및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부분

-주거침입

-집위치 공개․피해자 및 그 가족의 특정

-피해아동의 상해부위의 구체적 공개

-피해아동 어머니가 게임중독자고 가해자와 친분 왜곡 보도

-피해아동 아빠를 알콜중독으로 왜곡 보도

2. 실제 현실은 언론 보도 내용과 극명한 차이가 있음. 언론매체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였으며, 과열경쟁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음.

3. 언론보도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고 더 이상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도망치듯이 이주하게 되었음

- 왜곡된 언론보도가 일주일간 모든 미디어 매체를 도배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 당시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었음

4.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무런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피해자들이 언중위의 존재자체를 몰랐음)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사회․개인 법익 침해시 언론사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시정권고는 없었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작년 9월 언중위 산하 ‘시정권고 소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신원공개’관련해서만 불과 3건정도의 시정권고를 내렸을뿐(오히려 ‘피의자 신원공개’는 무려 7건의 시정권고) 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권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2년도 제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 (12.9.25)>

구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간별		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보도 윤리
일간	중앙	11	3		7		1
	지역
주간	종합	1			1
	지역
월간지
방송
뉴스통신		4			4
인터넷신문		7	2		5
총계		23	5	0	17	0	1	0	0	0	0	0

■ 심의결정 18 건

연 번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위반유형	결과
2012안건234	조선일보	9. 01.	1면	범인 고종석의 얼굴	사생활 보호	시정 권고
2012안건235	조선일보	9. 01.	4,5면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정 권고
2012안건236	조선닷컴	9. 01.	사회면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	＂
2012안건237	동아일보	9. 01.	3면	“애들은 잘 있죠” 범행 직전 PC방서 아이엄마에게 물어봐	＂	＂
2012안건238	동아닷컴	9. 01.	사회면	“애들은 잘 있죠” 범행 직전 PC방서 아이엄마에게 물어봐	＂	＂
2012안건239	경향신문	9. 03.	4면	범행 이동 경로 CCTV는 없었다	＂	＂
2012안건240	주간조선	8월 13~19 (2219호)	50,51면	우리 주변에도 ‘소시오패스’가 살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시정 권고
2012안건241	인터넷 주간조선	8월 13~19 (2219호)	사회면	우리 주변에도 ‘소시오패스’가 살고 있다	＂	＂
2012안건242	조선일보	8. 23.	3면	전철, 안방, 여의도 대로까지 뻗친 '묻지마 칼부림'	＂	불문
2012안건243	조선닷컴	8. 23.	사회면	전철, 안방, 여의도 대로까지 뻗친 '묻지마 칼부림'	＂	＂
2012안건244	문화일보	8. 24.	10면	고개숙인 '묻지마 범죄'	＂	시정 권고
2012안건245	서울신문	8. 25.	11면	경쟁사회 낙오자, 분노·좌절 ‘절망 살인’으로 표출	＂	＂
2012안건246	인터넷 서울신문	8. 25.	사회면	경쟁사회 낙오자, 분노·좌절 ‘절망 살인’으로 표출	＂	＂
2012안건247	국민일보	8. 25.	8면	동료비방이 업무보다 힘들다	＂	＂
2012안건248	세계닷컴	8. 26.	사회면	여의도 칼부림' 용의자, 때늦은 후회의 눈물	＂	＂
2012안건249	세계일보	8. 27.	8면	옛 직장동료에 흉기난동 때늦은 후회의 눈물인가	＂	＂
2012안건250	조선일보	8. 27.	10면	범행 재연하며 눈물… 시민들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돌변, 더 끔찍"	＂	불문
2012안건251	조선닷컴	8. 27.	사회면	범행 재연하며 눈물… 시민들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돌변, 더 끔찍"	＂	＂
2012안건252	문화일보	8. 27.	9면	보통 시민 얼굴로 '묻지마 범죄'	＂	시정 권고
2012안건253	연합뉴스	8. 24.	사회면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영장심사…'범행 후회'	＂	시정 권고
2012안건254	연합뉴스	8. 26.	사회면	<판치는 강력범죄> ①안전한 곳이 없다	＂	＂
2012안건255	연합뉴스	8. 26.	사회면	<판치는 강력범죄> ②범정부 장기대책 나와야	＂	＂
2012안건256	연합뉴스	8. 26.	사회면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현장검증	＂	불문

5. 현재 ‘나주 고종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은 언론보도 피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부의 지원과 도움없이 한 민간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언론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힘겹게 진행중임

이미 상실해버린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임

☞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의 보도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모두 침해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익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6. 현재 위원회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공헌단’이 작년초에 발족하여 운영중이지만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함

<활동내역>

또한 사회공헌단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화, 생필품 전달 등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에만 그치고 있어 언중위내 ‘사회공헌단’이 설치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임

- ‘나주 고종석 성폭행 사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중차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될시 즉각적, 선제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과열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함

☞ 언론에 노출된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사회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