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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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12일차 (10월 31일)

- 교육부 확인감사 질의서 -

의사진행발언–유영익 위증과 자료 미제출 건...............................................................(2p)

공약파기 및 교과서 사태의 책임자 사퇴요구...............................................................(5p)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관련..............................................................(10p)

정책자료집-전문대학 정원조정 정책 진단..................................................................(12p)

상지대 이사회 파행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14p)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16p)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인증 시설 이용해야............................................................(18p)

장애학생 취업유지 저조, 취업의 질 개선 필요 .......................................................(19p)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취업유지율 저조.........................................................................(20p)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21p)

【의사진행발언–유영익 위증과 자료미제출 건】

- 10.31 교육부 -

※김상희, 윤관석, 우원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 위증 내용 :

①‘대안교과서’를 한동대 교재로 사용한 적 없다

② 건국절 제정 운동을 한 바 없다

③ (언론인터뷰 등)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었다/
아들 채용 과정의 문제점

위증 혐의만 있어도, 고발 의결 가능함.

여러 위원들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위증죄 적용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여야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상임위가 의결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제14조 제1항은 위증죄에 대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혐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국정감사시 증인을 고발한 사례가 여럿 있으며, 중요한 점은 위증혐의가 있더라도 모두 고발했다는 점이다. 현재 유영익 위원장은 위증혐의가 아니라, 명백히 위증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증 혐의로 국감시 고발당한 사례

①11.9.29, 지식경제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위증혐의가 있는 2명 증인 고발하기로 의결

의결(12.1.19.) → 검찰 고발(12.2.10)

②07.10.23, 환경노동위원회, 방송위원회,

위증혐의가 있는 증인 이종규 고발 의결

의결(08.1.29) → 검찰 고발(08.2.1)

- 이 외에 07년 문화관광위원회, 06년 건설교통

위원회, 05년 농림해양수순위원회 위증죄 고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장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10월 4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의원들의 자료요구서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과서 논란의 핵심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회법과「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증감법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국가기관은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제4조의2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자료미제출 사항

(10월 4일, 국감 자료요구 의결에 포함된 목록)

① 8종 교과서 국사편찬위 검정심의표 채점표

② 교과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기초조사 단계의 교사 25명,

최종 확인(감수)단계에 참여한 12명 전문가.

*관계자 4명의 징계를 요구함.

교육정책실장  심 은 석 (실장)

학교정책관    김 영 윤 (국장)

교과서기획과  조 재 익 (과장)

교과서기획과  정 상 명 (연구사)

국정감사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장께서 직접

징계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길 요청함.

[참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① 국가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살 수 없으며,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장관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는 국가기관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해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약파기 및 교과서 사태의 책임자 사퇴요구】

- 10.31 교육부 -

■ 질의요지

○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의 후퇴와 파기

최근 대학입시정책, 일반고 육성지원 정책 후퇴

사교육비 부담 여전히 크고, 학생들은 불행.

; 5,024명의 학생, 1,005명 교사 설문조사결과가

이를 입증함(PPT)

○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 21개 중 8개는 아예

예산 미반영

○ 교학사 교과서 혼란, 교육부가 부추기고 가중.

; 교학사 오류사항, 추가로 34건 찾아냄.(보고서)

; 서남수 장관의 10월 2일 상임위 답변(동영상)

⇒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낙제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서남수 장관, 취임을 언제 했죠?(※13.3.23)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장관 부임 이후로 제대로 성취한 것이 없다고 본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슬로건 무색.

정책은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고,

쓸데없는 시안 발표로, 학교현장에 부담만 줌.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슬로건이“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발표하는 교육정책은‘행복교육’과 동떨어져 있다.

[질문] 서 장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데 기여하는 대입제도를 내놓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8월에 발표한 시안의 문이과 통합안 등을 보면, 누가 봐도 과감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7 대입제도]에서 변경된 정책이라고는, 한국사 수능 필수와 절대평가 9등급으로 한다는 것 밖에 없다. 오히려 한국사 학습부담만 늘었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마찬가지이다.

서 장관은 자율형사립고가 학생을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고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자사고 억제정책을 말해왔다. 이명박 정부의‘고교다양화

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것도 뒤집혔다.

교육정책이 조변석개로 변한다.

평준화 지역 자사고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는 애초의 시안은, 결국 추첨으로 1.5배를 선발한 후,

‘창의인성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뒤집혔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이 오히려 더 확대됐다는 평가도 많다.

2. 실제 현장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여주겠음. (PT)

중학교 38개교, 3학년 2,273명

고등학교 80개교, 1학년 2,769명

일반고 50개교, 1,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0월 한 달 내내 진행됐다.

[PT①]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 3 학생의 50%,

과학고를 준비하는 중 3 학생의 57%,

외국어고, 국제고를 준비하는 학생의 53%가

주당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PT②]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 3학생들의 30%가

월 평균 사교육비로 100만원 이상을 쓴다고 한다.

과학고는 38%이다.

[PT③]

외고/국제고를 준비하는 학생의 88%,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의 70%,

평준화지역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의 55%가

진학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PT④]

고 2 과정 이상의 수학 선행학습을 하는 비율이

과학고 1학년 학생이 85%로 가장 높았고,

비평준화지역 자사고가 68%로 나타났다.

[PT⑤]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란 질문에,

78%의 교사, 즉 1105명 교사 중 854명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질 문]

일반고 선생님들은 자사고를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업스트레스 가득한 채, 학원을 다니고,

학부모들은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에 휘청거린다.

장관, 교육부가 지난 반 년동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아셔야 한다.

3. 대통령 공약 이행 경과자료를 분석해보니,

21개 공약 중 8건은 아예 예산 확보도 못함.

고교무상교육은 재원 대책 없이 소리만 요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대통령 공약 이행 경과자료

를 분석해보니,

- 고교무상교육(5,375억원 전액 미반영)

-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국비편성 없고, 지방비 편성중)

-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예산편성 아예 없음)....

총 21개 공약사업 중 8건은 내년에 아예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매년 1~2명 줄여나가 2017년에는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맞나?

그 예산 8,000억원 중 일부라도 반영시켰나?

전액 미반영이다.

4. 교과서 사태의 책임 또한 교육부 장관 몫.

교학사는 검정합격취소, 나머지 7종의 오류는 자체수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인데, 8종을 묶어 수정보완하겠다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교문위에서 사실오류만 수정하겠다고 했던 것은 기억하는가? 왜 관점(사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수정보완 사항에 포함시켰는가?

[동영상 - 10월 2일 교문위 상임위, 장관 답변]

10월 2일, 교문위 상임위에서 김윤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다.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은 단순 오류에 초점을 맞춰     서 표기상의 오류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관이 직접 한 말이다.

단순 오류, 표기상의 오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보완 사항 어디가 사실오류만 수정했나?

[유기홍의 이슈분석 paper]

교육부 수정보완사항, 7종 집필진 누구도 동의안한다.

본 의원이 긴급하게 분석해보니, 누락된 건만 34건이 더 확인됐다.

- 기본적 사실오류 7곳, 교과서 내용상 24곳

(예)중추원은 총독 자문기구인데, 총독부 자문기구 표기.

브란트 수상 무릎굻은 해 1970년인데, 66년 표기.

(예)간도와 영토문제를 설명하며,“조선인들이 국경을 넘

었고, 이 과정에서 영토분쟁 야기되었다”

⇒ 조선인이 마치 청의 영토 간도를 무단월경한 것처럼 오해됨.

[마무리 발언] 장관, 사퇴할 것을 권한다.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관련】

- 10.31 교육부 -

질의에 앞서, 이슈분석 2호를 봐달라.

2013년은 학교비정규직 관련 정책변화가 많았다.

8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고단체교섭이 시작됐다.

제도상 나아지나 기대했더니, 지역교육청 국감에서점검한 결과, 전국 통일된 기준이 없어 들쭉날쭉한 모습만 확인하고 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 때 짧은 질의시간으로 미처 하지 못했던 질의와 이번 지역국감을 다녀와서 추가한 것도 있다. 약 40쪽 분량의 서면질의서에 대해, 교육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보내주길 바란다.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관련 지적

7월 30일, 당정청이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9월 5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골자이다.

고용안정은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처우개선 안은 무엇인가?

※ 근속년수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 증액.

현재 3년차부터 월 5만원, 2년마다 1만원 인상

→ 1년마다 월 1만원 인상,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2만원 인상하는 안.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는가?

교육부 안은 월급제로 전환했다는 것 이외에는,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 만큼의 처우개선 효과가 없다.

교육부 안대로 근속년수 1년이 늘 때마다 1만원씩 늘어나는 경우, 10년차 예를 들면 영양사 월 급여인상액이 3만원 밖에 안늘어난다.

즉, 정규직 대비 평균 55.5% 수준에서 56.3%로 수준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을 원한다.

정규직 대비 70%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자는게,참여정부때 비정규직 대책 초안이었다.

이 수준을 기준으로 본 의원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근속년수별 인상폭이 1년마다 3만원이면 된다.

교육부에서 현재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마다 1만원 인상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호봉간격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1년마다 2만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검토한 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달라. 그렇게 하시겠는가?

【정책자료집-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정원조정 정책 진단】

- 10월 31일 교육부-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며, 우리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때‘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정책자료집을 냈고, 올해는 국정감사 첫날에는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이어 오늘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정원조정 정책 진단’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소재 전문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해봤다.

■ 전문대학의 현황을 진단한 결과,

①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교원, 재정, 시설 등 교육의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대학 수 : 2000년 158개 → 2013년 138개

- 재학생 수 : 2002년 96만명→ 2013년 75만명

- 전임교원 확보율 : 61.1% (일반대 81.9%)

- 교수 1인당 학생수 23.5명 (일반대 20.4명)

② 일반대학에서 취업률이 높은 인기학과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대책이 필요함.

③ 전공분야와 취업분야간 일치도가 감소 추세이고, 산업체의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함.

- 일치도 : 1990년 81.5%→2008년 72.2%

④ 무엇보다, 학령인구 변화와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할때 일반대학보다 전문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대책이 시급함.

- 2018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보다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함.

- 수도권과 중부권보다는 영남권과 호남권의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영호남 지역의 전문대학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2020년까지 새 일자리가 연평균 41.6만개가 생기는데 졸업자가 연평균 5만명이 더 많아 이들은 실업상태에 놓임. 일자리가 없는 졸업자 중 일반대 졸업생보다 전문대 졸업생의 비중이 큼.

■ 또한, 현재 대학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료 개선을 요구함.

① 결과 중심의 정량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직업진로지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가 필요함.

② 취업률 및 취업유지도 중요하지만, 전문대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정규직 여부·전공분야 취업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함.

■ 현재 전문대에서는 5가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정원조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① 전문대학 자율로 학과 통폐합·자진 폐쇄 등 자율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② 전문대학 육성방안인 특성화 100개 대학 선정시 일정비율 정원감축과 연계하고,

③ 현재 전문대협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평가인증제를 활용하여 미인증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④ 대학의 정원외 모집 규모를 조정하고,

⑤ 구조개혁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질문]

(서남수 교육부장관) 부실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장관으로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잘 아실거라 여깁니다. 많은 전문대학 총장들께서 교육부의 대학평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전문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올해말 구조개혁 방안 발표 전에 국회와 각 대학 총장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

또한 전문대가 스스로 제안하는 5가지 정원조정 정책안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

【상지대 이사회 파행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 10월 31일 교육부-

■ 상지대 사태, 지금도 구재단측 이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사회 파행. 학교운영은 마비

- 지난 인사청문회때부터 구재단측 이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이사회 파행에 대해 지적했음.

; 사분위 이사 9명 결정(종전이사 4명, 관할청·학내구성 추천이사 4명, 임시이사 1명)

- 지금도 구재단측 이사들은 집단적으로 불참(6회)하거나, 개최되더라도 수시로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함.

- 총장은 지난 3월부터 공석

- 신임교수 채용, 예산안 의결, 공공기숙사 건설사업 등의 안건을 제때 처리 못해 차질이 생김.

■ 결국,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됨.

- 전임교원확보율과 법인관련 지표가 매우 낮음.

- 이사회 파행으로 신임교원 충원 등을 하지 못한 결과임.

■ 이사회 파행에 대한 실태점검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 구재단측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장에게 이사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가 됨.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2. 임권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교육부 입장

- 임시이사 임기가 8월 29일자로 만료되어 정이사 선임 방안을 검토 중임.

- 현재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 없음.

[질문]

(서남수 교육부장관) 상지대는 정상화는커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올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그 중심에 부정·비리로 쫓겨난 구재단 인사들이 이사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 보고 받은 적 있는가?

이사장에게 이사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소 사유인 임원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 10월 31일 교육부-

■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함.

- 다음날 25일 교육부는 후속조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함.

- 조치 : 노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행사비 등 지원 중단,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단체교섭 중지, 노조 명칭사용 중단

■ 시도교육청 조치 현황

- 서울·대구·충남 등은 교육부 지침대로 시행함.

- 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법외노조 통보 후, 기존 단체협약사항 중단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 판례

- 2012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노조가 청구한 소송에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함.

[질문]

(서남수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후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상실됐다며 전교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는데,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판례를 알고 있나?

또한, 전임자가 복귀할 경우, 전임자 대신 근무한 기간제 교원은 계약 해지를 해야 하나 거부하면 강제 해지가 어렵다. 알고 있나?

(그래서) 시도교육청은 전국공무원노조의 판례와 학교현장의 혼란 등의 이유로 전교조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원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외노조로 통보하더라도, 교육부장관만큼은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교육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 오히려, 불법단체나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관께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자세히 보고바란다.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인증 시설 이용해야】

▪ 질의요지

- 학생 안전 위해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인증 시설·프로그램 이용하도록 감독 철저히 해야

- 10월31일 교육부 -

■ 2013년 전국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분석 결과,

➀ 프로그램 이용 현황

- 총 16,864건 중 59%(9,948건)가 미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함.

- 강원도는 인증 프로그램 이용 건수가 전무함.

➁ 시설 이용 현황

- 총 16,864건 중 45%(7,554건)가 미인증 시설을 이용함.

- 광주 78%, 서울 63% 미인증 시설 이용

[질문]

교육부 장관, 지난여름 태안에서 5명의 학생들이 미인증 수련활동 시설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 기억하나?

본 의원이 전국 초·중·고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 학교가 여전히 미인증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수련활동화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인증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전혀 지키기 않고 있다.

장관, 교육부가 나서서 학생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일선 학교들이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장애학생 취업유지 저조, 취업의 질 개선 필요】

- 10월 31일 교육부 -

▪질의요지

① 취업유지율 저조/ 취업 지원·관리 시스템 강화

②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부, 취업률 높이겠다고 발표함.

- 지난 8월에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017년까지 장애학생 취업률을 현재 35%에서 40%까지 달성 목표 제시

■ 본 의원이 올해 장애학생의 취업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자 672명 中,

14.7%(99명)이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함.

강원지역은 취업자 39명 중 단 15명(38.5%)만 취업 유지

②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자 308명 中,

24.7%(76명)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김.

③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학교인 서울맹학교는 취업자 23명 中, 절반이 넘는 12명이

직장을 그만 둠.

■ 교육부,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 특성화고, 대졸자 취업실태 조사처럼 취업률 신뢰도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DB 등과 연계하여 조사 필요

[질문]

장애학생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유지율 역시 중요하다. 국가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올해 5월에 특성화고 취업률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처음으로 발표했죠? 특수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이 전례처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하기 바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취업유지율 저조】

- 10월 31일 교육부 -

▪질의요지

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취업유지율 하락 심각

② 취업률보다 취업의 질 개선에 나서야

* 취업유지율 (1월 기준 같은 직장을 다닌 취업자 비율): 1월 취업자-(퇴직+이직)/졸업자수

■ 올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중 지금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①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졸업생 3,372명 중

- 졸업당시에 3,191명, 94.6%가 취업했으나,

8월에는 취업률 85.2%로 9.4% 하락함.

- 졸업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2,614명(81.9%)

- 577명(18.1%)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김.

➁ 전국 26개 특성화고 졸업생 6,041명 중

- 졸업당시에 3,154명, 52.2%가 취업했으나,

8월에는 취업률 33.3%로 18.9% 하락함.

- 졸업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1,651명(52.3%)

- 1,503명(47.7%)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김.

[질문]

(서남수 교육부장관) 작년에도 특성화고 취업유지에 지적한바가 있는데 올해 더 심각하다. 1회 배출한 마이스터고도 20%가량이 첫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겼다.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취업률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보다는, 학생 개인과 적성과 전공에 맞는 진로지도로 취업의 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 대책을 세워 보고 바란다.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 10월31일 교육부 -

■ 10.25 부산교육청 국정감사 후 사건 진행 경과

- 10.28, 부산시경찰청은 가해자 박00 교사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함.(불구속 기소 의견)

- 10.28,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실시, 현재 진행중임.

- 부산시교육감, 오늘(10.31) 국정감사 불참

(이유 : 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동아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참석)

; 10.23 부산맹학교에 현장조사 나갔다 가해교사 두둔,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입혔던 00학교 손00 교장은 참석

■ 문제점

➀ 부산시교육청이 성추행 조사하라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 입힘.

* 00학교 교장의 2차 가해 발언

(피해 학생들에게) 추행당한 부위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너네가 성추행이라고 느껴서 그렇지 성추행 아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특수교육계 망신이다 등

- 손00 교장의 발언을 들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10.24 부산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 10.30 부산시교육청은 “성추행 정의에 관한 이견이 있었을 뿐 가해교사를 두둔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학부모에게 회신함.

-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손00 교장에 대해 전보조치 및 징계(경징계) 예정임.

- 피해학생 중 1명은 손00 교장의 발언에 상처받아 경찰조사도 거부

➁ 부산시교육감, 사건발생 후 인지

- 10.2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로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수사개시 통보함.

- 부산시교육감은 10.25 국정감사에서 10.21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답변함.

- 감사관과 장학관이 교사에 대한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➂ 제보교사에 대한 회유 및 협박

- 7.19, 교무부장이 성추행사건 제보교사에게 전화해 질책 및 조용히 넘어가라고 요구함.

- 8.16, 가해교사가 제보교사에게 욕설 및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협박함.

➃ 부산맹학교, 과거에도 유사 사건 있었다는 언론 보도

- 부산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 있었다고 주장(졸업생 3명)

※ 위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진상조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