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9월  30일(월)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4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10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에너지원 빈익빈 부익부 실태 충격적

도시가스 미 공급 시군 전국에 48개

서울 등 대도시는 값싼 연료 공급, 지방은 비싼 연료 사용

박완주 의원“가난할수록 비싼 에너지 해소 국가가 대책 세워야”

----------------------------------------------------------------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48개나 되면서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국내 232개 시군구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74.5%로 미 보급 자치단체가 48개에 96만6000여 세대였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역별로 광주시가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93.9%), 대전(92.1%), 인천(88.6%), 울산(86.3%), 경기(8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는 5.3%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남(35.0%), 강원도(37.5%), 충남(48.9%), 세종(49.4%), 경북(50.7%), 경남(53.3%), 충북(56.2%)로 그 뒤를 이었다. <표1 참조>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초단체는 경북이 문경시와 봉화군 등 12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와 전남도 각각 11개, 경남도 7개, 장수군과 충남도 각 2개, 인천시와 제주도, 충북도가 각 1개씩 이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48개 시군 가운데 14개는 아예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도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는 도시가스 미 공급 기초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미보급 지자체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충격”이라며“시도별로 보급률 차이가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떨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이 차이지는 것은 배관설치에 따른 비용 때문이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은 주배관을 가스공사가 담당하지만, 집 앞까지의 세부 배관은 시공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는 세대수가 작고 건설비가 많은 지역의 배관선로는 경제적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들은 지원조례를 만들어 588억원이 조성되고, 59개 시군구에서 35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표 3참조>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는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를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공급받는 반면,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은 비싼 LPG와 석유를 이용해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소홀하다”며“배관건설에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성이 없다면 보다 저렴한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 제공을 위해 소형LPG 저장탱크 보급이나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4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

<표 1>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no	시도	가정용 수요가수(개)	주민등록 세대수(개)	보급율
1	광주	523,533	555,538	94.2%
2	서울	3,921,173	4,177,970	93.9%
3	대전	530,299	575,600	92.1%
4	인천	972,815	1,097,491	88.6%
5	울산	364,250	422,177	86.3%
6	경기	3,875,132	4,639,665	83.5%
7	대구	775,472	948,652	81.7%
8	부산	1,059,273	1,389,526	76.2%
9	전북	436,416	760,189	57.4%
10	충북	356,129	633,166	56.2%
11	경남	693,451	1,301,439	53.3%
12	경북	570,034	1,125,195	50.7%
13	세종	23,017	46,592	49.4%
14	충남	412,357	842,446	48.9%
15	강원	245,604	655,301	37.5%
16	전남	283,061	808,682	35.0%
17	제주	12,2239	232,141	5.3%

<표 2> 도시가스 미보급 시군구 현황

시도(기초단체수)	도시가스 미보급 시군구 현황(미보급 기초단체수)
강원도 (18)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삼척시, 태백시 (11개)
경상남도 (20)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7개)
경상북도 (23)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문경시 (12개)
인천시 (10)	옹진군 (1개)
전라남도 (2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11개)
전라북도 (13)	장수군, 진안군 (2개)
제주도 (2)	서귀포시 (1개)
충청남도 (16)	부여군, 청양군 (2개) *연기군
충청북도 (12)	보은군 (1개)
총 232개	48개

* 밑줄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임. (2012년말 현재)

<표3> 지자체별 도시가스 지원조례 등 지원현황

구분	투자재원조성(‘12년)		지원조례제정(‘13.8월현재)
	조성액 (백만원)	지원실적 (배관km,공급가구수)	지자체	13년예산 (백만원)
부산시	4,853	13㎞,4,266세대	-	-
대구시	2,870	9.8km,3145세대	중구	10
			수성구	15
광주시	2,004	8.6km,1,732세대	-	-
대전시	3,262	9.8km,1,556세대	-	-
인천시	-	-	중구	298
			강화군	350
울산시	8,679	48km,1,121세대	-	-
세종시	-	-	세종시	3,200
경기도	9,322	15.4Km,1,134세대	경기도청	미정
			수원시	미정
			성남시	미정
			고양시	2,000
			용인시	201
			남양주시	600
			의정부시	853
			평택시	미정
			광주시	200
			양주시	400
			포천시	30
			오산시	미정
			하남시	200
			의왕시	50
			과천시	미정
			양평군	1,100
			가평군	630
			연천군	3,000
강원도	2,455	10km,1,413세대	원주시	1,710
충청북도	1,957	20.1km,8,129세대	청주시	340
			충주시	2,000
			제천시	595
			증평군	80
충청남도	3,555	10km,860세대	공주시	650
			당진시	50
			금산군	200
			예산군	430
전라북도	-	-	전주시	7,000
			익산시	150
			완주군	300
			순창군	100
전라남도	2,877	18.7km,2,407세대	목포시	900
			순천시	미정
			광양시	미정
			담양군	미정
			곡성군	미정
			화순군	미정
			해남군	미정
			영암군	미정
			무안군	미정
			함평군	미정
			영광군	미정
			장성군	미정
경상북도	8,035	33.1km,6,040세대	포항시	100
			구미시	10
			경주시	27
			안동시	200
			영주시	10
			예천군	300
경상남도	8,953	37.2km,8,344세대	창원시	1,000
			김해시	400
			통영시	1,200
			함안군	3,044
			고성군	819
			창녕군	2,000
계	58,822			3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