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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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현재 국민연금은 풍요속의 빈곤”

- 407조의 거대기금임에도 노인 400만명은 혜택 못받아

-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민주 청주흥덕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해외 선진국들처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연금제도가 성숙된 선진국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해 필요한 기금을 그해에 부과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왔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위원장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80년을 기준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한 인상폭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방치할 경우 재정이 바닥나는 2059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즉시 21.9%로 치솟게 된다. 보험료율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 위원장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표현하며, “407조의 거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400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