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17)	TEL: 02)788-2566, 784-4164 FAX: 02)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 수령액 384억 원

국가기관인 세관조차도 4억6천7백만 원 체납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주해 있는 세관을 비롯해 항공운송업체・골프클럽・기타 광고업체 등의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액이 총 384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미 수령 금액이 326억 원에 이르고, 이 중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에어포트 로얄플라자’가 220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국제 업무단지 안에 ‘에어포트 로얄플라자’는 건물을 지어 오픈했지만 미분양 돼 토지사용료를 못 내고 있고, 건물 전체가 텅텅 빈 채 8년째 방치되고 있다.

현재 파산절차 중이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되고 환가처분 후에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100% 금액 수령이 어렵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유)그랜드스카이가 34억 원 이상, 이스타 항공이 20억 원 이상, ㈜인천골프클럽이 12억 원 이상씩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그랜드스카이는 대법원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계류 중이고, ㈜인천골프클럽도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중임을 감안할 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들에게 제대로 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총 968개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와 개인들에게도 32억 원 이상의 미 수령 금액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 대부분은 경영악화로 인해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이다.

[표 1] 인천국제공항 시설사용료 미납현황

(단위: 백만 원)

업체명	미납금액 (연체가산금 포함)	미납사유
ARP(에어포트 로얄플라자)	22,149	경영악화(파산절차진행 중)
그랜드스카이(유)	3,445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계류 중
이스타항공	2,066	경영악화(분할납부 중)
(주)인천골프클럽	1,279	경영악화(법정관리 중)
(주)열성오피스텔	482	지급명령 의뢰 중
기타 업체 및 개인	3,221	경영악화 등
합계	32,642

※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편,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54개의 업체가 총 58억 원 이상의 공항 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가 16개 업체로 최다이고, 제주에 12개 업체, 김해・대구・울산・청주 각 5개 업체, 광주 3개 업체, 여수 2개 업체, 포항 1개 업체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세관이 3억 7천만 원, 청주세관이 7천 7백만 원, 광주세관이 1천 9백만 원을 체납해 국가기관인 세관의 체납액이 4억 6천 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공항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또한, 김포의 ㈜골프포트가 32억 5천만 원, 김해, 울산, 광주에 있는 ㈜해금 광고・인테리어가 7억 2천만 원을 체납하는 등 경영을 멀쩡히 잘 하고 있는 업체들도 공항시설사용료를 체납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사용료 징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두 공항공사의 미수 금액 규모가 매우 크므로, 체납액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경영안정에 힘써야 하고, 공항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1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