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금)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김영주 의원,“경찰 체포 후 도주범 점점 증가...국민 불안도 증가”

- 2009년 이후 경찰 체포 후 도주범 인원은 총 72명

- 2012년 지명수배자 체포 후 121일간 도주한 사례도 있어

- 2010년에 체포된 몽골인 절도 피의자는 아예 국외로 도주해

# 작년 9월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창살 틈으로 전과 25범의 최갑복 탈주

# 작년 12월 경찰서에서 성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노영대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남

# 올해 2월 전북 전주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강지선 수갑을 풀고 도주

# 올해 5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대우가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체포 후 도주 사건으로 국민들의 치안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이후 도주한 범인은 총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포 후 도주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2건의 체포 후 도주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 7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21건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까지 7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2건의 도주범 검거 소요일 수는 50건이(69.4%)가 하루만에 다시 체포 됐지만, 작년 발생한 도주범 21건 가운데 4건은 평균 60.5일이 지나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년에는 사기 범죄 지명수배자가 체포된 후 도주하여 122일만에 검거되고, 2010년에 체포된 몽골인 절도 피의자는 아예 국외로 도주하면서 경찰이 생사여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은 2년 6개월의 도주기간으로 탈주범의 대명사가 된 신창원 사건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경찰의 느슨한 복무 자세로 인해 흉악범을 놓아주는 한심한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경찰청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들이 다시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은 민생 치안과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범죄자 체포 후 도주사건은 서울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14건, 경북청 7건, 인천청 6건순이었다.

※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도주범 현황>

<도주범 검거 소요일수>

<첨부자료>

1. 최근 5년간 도주사건 현황(연도별・지방청별)

지방청	계 (건)	09년	10년	11년	12년	13.9月
합 계	72	7	16	21	21	7
서울청	20	4	4	4	5	3
부산청	1			1
대구청	5		1	1	3
인천청	6	1		3	1	1
광주청	0
대전청	2		1	1
울산청	1	1
경기청	14		5	4	4	1
강원청	0
충북청	2			1	1
충남청	5		2	1	2
전북청	3			1		2
전남청	2			1	1
경북청	7	1	1	2	3
경남청	3		2	1
제주청	1				1

2. 도주범 검거 소요일수

구 분	계	1일	2일	3일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상
검거 건수	71	50	3	3	5	2	3	5

<출처 : 경찰청>

※ 본 자료는 수기통계임

※ 2010년 미검 1건(’10.7.11. 발생, 절도 피의자 미○○(몽골인) 국외출국)

※ 10일 이상 검거 소요일수 - 10년도 24일, 12년도 39일, 39일, 42일, 1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