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 2013.10.15

최근 3년간 병역면탈 조장 정보 삭제 및 행정조치 건수 3,613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붙이는 멀미약을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한 사건 등 21C 병역면탈 사건은 예전과 달리 점조직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처리 현황]

연 도	계	수사자료 통보	정보삭제/폐쇄	행정조치
계	3,613	7	2,900 / 10	696
2013	1,088	-	844 / 052	244
2012	1,843	-	1494 / 3	346
2011	682	7	562 / 7	106

병무청이 안규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해 삭제 및 행정조치 등을 처리한 건수가 3,613건에 이르며, 2012년의 경우 2011년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자료로 통보된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병역면탈 수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삭제글 내용]

사이트	내용	삭제시기
디시인사이드	공익제도 진짜 허술함. 신검받기 일주일 전에 미친짓 한번해주면 공익아니냐. 정신이상자 판단 받으면 잘하면 면제	2013. 5.
네이버 지식인	제가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입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간수치를 다음 재검까지 높이고 싶은데 방법 꼭 좀 알려주세요	2013. 5.
일베 저장소	군대 안가는 방법은 간 이식수술하면 된다. 간 기증해도 간은 재생이 가능한 유일한 장기라서 좀 잘라줘도 재생됨	2013. 1.
뽐뿌	눈 어느정도 나쁜 애가 형광등 3일동안 바라보고 공익받은 후에 라식수술해서 잘 다니고 있음	2013. 3.
엠엘비 파크	병무비리가 브로커, 의사, 병무청 담당자에 의해 이뤄짐	2012. 3.
오늘의 유머	정신과 병원 다니면서 심리치료와 약만 받아 면제 받았음	2012. 7.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병역면탈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o 2013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멀미약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함(3명)

o 2007년 불법사이트를 통한 인위적 혈압상승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함(36명)

o 2003년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문신시술로 4급 판정(57명) 등 총 3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주요 삭제된 글의 내용을 보면 확인된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최근 병역면탈 경향을 살펴볼 때, 수사의 단초와 시작은 인터넷입니다”라며, “나날이 증가하는 인터넷 병역면탈 정보 공유량에 발맞추어 병무청에서도 사이버 수사팀 등을 확충하고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를 신속하게 조사하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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