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연구보고서, 北 위협 및 中 ․ 日 항공모함 대응위해

한국 해군의 3만톤급 경항모 보유 필요성 제기 !

- 2030년 기준, 항공모함 건조비 3조원(함체 1조2,500억+항공전력 1조7,800억) 추정 !

- 연간 운용유지비는 600억원~750억원 수준

- 보고서,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강습함 2척, 4개 기동전투단, 3천톤급 핵추진잠수함,

울릉도․백령도․제주도에 해․공 복합 전진기지 건설 등 해군의 전력 발전 방향 제시 !

- 국방부, 합참, 해군은 항공모함 확보 위한 논의와 연구에 조속히 착수해야 !

□ 중국은 작년에 중형급 항모를 취역하여 항모 보유국이 되었으며 일본도 항모전력 증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중국 (‘12년 8월 “랴오닝함”으로 정식 취역)

․ ‘98년 옛 소련시절 건조된 쿠즈네초프급(6만톤~6만5천톤 규모)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달러에 구입

․ ‘02년 3월부터 9년간 랴오닝성 다롄의 한 조선소에서 개조작업 진행

․ 만재배수량 6만5천톤, 갑판길이 304m, 폭 70m, 최대속력 29노트, 연속항해거리 7,100km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의 2/3 크기

․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는 뒤지지만 인도,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에 비해서는 앞서는 것으로 평가

․ 항모 함재기인 J-15의 전력화 문제, 항모갑판 조작과 함재기 조종사 훈련, 항모전투단 편성, 전략․전술 운용 등의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된 항모전단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8~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중국은 현재 상하이 인근에서 독자적인 항공모함을 건조 중에 있으며, ‘15년경에는 4만8천~6만4천톤급의 자체 제작 항모 2척을 추가 진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년까지는 9만3천톤급의 핵추진 항모 2척을 더 건조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음.

- 일본

․ 이미 20세기초에 세계 최고의 해군 전력을 보유한 경험이 있으며 수척의 항모를 건조해 태평양 전쟁에 참가시켰음.

․ 항모운용 및 건조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항모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필요성에 따른 명분만 조성되면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

․ 현재는 헌법상 공격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항모로 개조 가능한 형태의 대형 헬기탑재 호위함을 운용 중

․ 이미 취역을 완료한 ‘휴가’와 ‘이세’등 배수량 1만3천톤급의 헬기탑재 호위함 2척은 폭 30m, 길이 180m의 활주로가 마련되어 있어 항모 개조시 함재기 20대 탑재가 가능함.

․ ‘09년 10월 일본은 전장 248m, 배수량 1만9천5백톤 크기의 호위함 2척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함교가 항모처럼 갑판의 오른쪽에 배치)

․ 일본은 헌법과 주변국의 견제 등으로 유사 항공모함 형태로 항모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의 항모 실전 배치와 추가 건조, 국내외 정치적 여건 및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미래에는 강력한 항공모함 함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일본의 항모전력 증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확보가 유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국방부, 합참, 해군 및 정치권에서 이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없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먼저, 지정학적 환경과의 관련성 측면,  국가 대외정책 지원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측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환경과 항모 보유와의 관련성

- 항모 보유국들은 넓은 국토와 긴 해안선, 광활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니고 있거나 해외 영토, 군사기지 다수 보유, 해외 원정작전 소요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이와는 다름

- 하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의 위협 억제, 에너지, 해저자원 탐사, 북극항로 및 남극기지, 원해 상선 또는 어선단 보호 등 지속적으로 확장될 해양주권 보호능력을 갖추고

- 한반도 주변의 분쟁대상 지역인 독도, 이어도,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국지전 억제, 상륙강습 해결을 위한 즉각적 전력 투입, 주변해역에서의 국익보호 및 분쟁예방 활동 목적으로는 적정 규모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이 유용함.

□ 국가 대외정책 지원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측면

-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지역 및 세계평화를 위한 보다 큰 역할 수행을 요구 받게 될 것임.

- 해양에서의 주권수호와 해상교통로 보호 역할 이외에도 다자간 군사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국가 위상에 걸 맞는 평화유지 활동 수행, 우방국과의 공조체제 유지, 신속대응부대 운용 등 국제 해양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

- 따라서, 한국 해군의 항모 확보는 국제 협력안보 체제와 다자간 해군 협력의 중요성, 미래 국가위상의 증가 등에 따라 국가 대외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높은 전력임.

□ 비용 대비 효과 측면

- 항공모함을 확보․운용하기 위해서는 함체건조, 항공전력 확보, 운용유지 등 3가지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함.

* 현재 항공모함 운용국가는 10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태리, 인도, 태국, 브라질, 중국) 33척이며 미국이 22척을 운용 중에 있음. 항공모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6개국이며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은 건조중이거나 잠재적인 건조 가능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조기간은 평균 5년 정도이나 건조비와 기술능력에 따라 7~9년이 소요됨.

- 함체건조비 (2030년 기준, 물가상승률 연 2%, 환율 1,050원/1$)

․ 10만톤 이상의 대형 항모는 100억$(10조 5천억원)이상, 6만5천~7만5천톤급의 중형항모는 50$(5조3천억원) 이상, 4만톤급 항모는 약 30억$(3조1천억원) 수준이며 2만톤급 항모는 20억$(2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

- 항공전력 확보 (2030년 기준, 물가상승률 연 2%, 환율 1,050원/1$)

․ 함재기와 헬기 탑재는 항모의 크기와 임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항모의 탑재사례를 고려하면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개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음

① 10만톤급(함재기 80여대 수준) : 7조 6,062억원

② 6~7만톤급(함재기 40여대 수준) : 3조 9,495억원

③ 4~5만톤급(함재기 25대 수준) : 2조 8,774억원

④ 1~3만톤급(함재기 15대 수준) : 1조 7,847억원

- 함체건조+항공전력 확보

<항공모함 추정 건조비>
구분	함체건조	항공전력	계
10만톤급	16조 3,530억원(핵추진)	7조 6,062억원	23조 9,592억원
6~7만톤급	7조 2,385억원	3조 9,495억원	11조 1,880억원
4~5만톤급	6조 3,936억원(핵추진) 1조 3,253억원	2조 8,774억원	9조 2,710억원(핵추진) 4조 2,027억원
1~3만톤급	1조 2,416억원	1조 7,847억원	3조 263억원
주) 2030년 기준, 물가상승률 연 2%, 환율 1,050원/1$ 자료 : 해군 연구보고서「주변국 항모전력 보유에 따른 해군의 대응전략 수립 및 전력소요 검증(‘12.11)」

- 운용유지비

․ 운용유지비는 항공모함 전력화 후 운용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력, 연료, 부품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임.

․ 항모 전단을 운용시에는 호위함, 잠수함, 구축함 등의 운용비까지 포함되는 비용임.

․ 현재, 우리 해군의 독도함의 경우 연 1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건조비의 6%)

<항공모함 전단 연간 운용유지비>
구분	2012년 연간 운용유지비	2030년 연간 운용유지비
10만톤급	10조 5천억원	14조 9,940억원
6~7만톤급	1,575억원~1,785억원	2,249억원~2,549억원
4~5만톤급	630억원~840억원	900억원~1,200억원
1~3만톤급	420억원~525억원	600억원~750억원
주) 2030년 기준, 물가상승률 연 2%, 환율 1,050원/1$ 자료 : 해군 연구보고서「주변국 항모전력 보유에 따른 해군의 대응전략 수립 및 전력소요 검증(‘12.11)」

□ 해군에서 실시한 “주변국 항모전력 보유에 따른 해군의 대응전략 수립 및 전력소요 검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3만톤 이하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것이 비용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의 항모전력 보유에 대비하여 한국 해군은 네가지 전력을 핵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① 유사시 신속한 해양영토 방호 및 탈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효과 극대화, 해외 원정작전 소요 충족 가능한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강습함’을 최소 2척 확보해야 함. 독도함 2번함을 2~3만톤급 수준의 경항모급으로 건조하고 이와 병행하여 현 독도함의 함형을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하는 것이 효과적

② 입체적 해전 수행이 가능한 4개의 기동전투단을 운용해야 하며 한국형 차기 이지스함 함형을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함.

③ 잠수함 전력의 함형을 보다 크고, 빠르게 발전시켜야 하며,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3천~4천톤 크기의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함.

④ 한반도 동․서․남해의 최 외곽도서인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에 필요에 따라 수직이착륙기 이상의 공군 전술기를 전개시킬 수 있는 ‘해․공 복합 전진기지’를 건설해야 함. 영토의 최 외곽에 기지 건설시 공격형 항모에 준하는 전략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음

【 질 의 】

Q). 해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항모를 보유 하는 것이 지정학적 측면이나 국가 대외정책 지원수단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만톤급 이하의 경항모를 운용하면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의 항모전력 보유에 대비하여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강습함’ 2척, 4개의 기동전투단 운용, 3천톤급의 핵잠수함,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에 ‘해․공 복합 전진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해군의 이번 연구를 기초 삼아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항공모함 확보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연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