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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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청 관할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위반 감소,

점검 감소 때문”

- 2012년 점검대상 사업장 중 점검사업장은 10%에 불과해 -

- 1인당 637개 사업장 관리, 휴일 없이 근무해도 불가능한 상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1일(월) 국회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이하‘한강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08년 위반건수는 116건이었으나 2012년 위반건수는 39건으로 감소했다. 결과치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점검실적이 1,123회에서 572회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며 지정폐기물 사업장 점검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이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검점대상 대비 점검실적은 2008년은 약 28%이었으나 2010년 이후로는 10%로 미만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점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2009년 2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지도·점검인력이 15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었고, 둘째, 담당직원이 환경부 및 지자체 이관업무와 특별점검 등으로 업무부하가 큰 상황이며, 셋째 점검대상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강청은 향후 직제조정 시 인력 충원 및 출장소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