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포털, 앱마켓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손 안 봐

소비자 불리한 약관 조항 Daum 14, SK 11, SBSi 14, 넥슨 7건으로 각 분야별 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요청에도 요지부동 개정 안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법적 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무지원

■ 대형포털, 앱마켓을 비롯한 주요 콘텐츠사업자들이 관계기관의 거듭된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하면, 포털 등의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시정조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벌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요 콘텐츠사업자들의 무신경과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이용자보호지침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다음, SK텔레콤, SBS, 넥슨이 각 장르에서 이용자보호지침 미준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용자보호지침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
포털		앱마켓		영상		게임
기업	미준수건	기업	미준수건	기업	미준수건	기업	미준수건
다음	14	SK텔레콤	11	SBSi	14	넥슨	7
네이트	11	KT올레	8	KBSi	10	피망	7
네이버	5	LGU+	4	iMBC	7	리니지	6
		삼성전자	2			한게임	5
						넷마블	4

◉ 정부 고시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미준수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약관이다.

포털 장르에서 미준수 건수는 다음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트 11건, 네이버 5건이었다.

앱마켓에서는 SK텔레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KT올레 8건, LGU+ 4, 삼성전자 2건 순이었다.

영상분야에서는 SBSi가 14건, KBSi 10건, iMBC 7건이었다.

게임분야에서는 넥슨과 피망이 7건으로 가장 높은 미준수 건을 기록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기업들에게 2012년 10월 약관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와 약관 개정을 협조 요청 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업체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다음과 네이버, KT, SBSi, iMBC는 단 한건도 개정하지 않았다. 특히, LGU+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3건을 추가 개정한 것을 드러났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준수요청건수 및 이행 점검 결과
	다음	네이트	네이버	SK	KT	LGU+	삼성	SBSi	KBSi	iMBC
2012	14	12	5	12	8	1	6	14	12	7
2013	14	11	5	11	8	4	2	14	10	7
이행실적	0	1	0	1	0	-3	4	0	2	0

◉ 이들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약관 개정 항목은 < ① 약관 변경의 고지 ② 제소 당시 법원의 위치 ③ 콘텐츠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도모의 근거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약관 항목 중 상위 5개 항목
약관 항목	약관 변경 고지	정보제공의의무	콘텐츠분쟁해결	사업자의 제재	콘텐츠분쟁조정
15개 기업 중	9 ①	8	14 ②	8	12 ③

정부의 이용자보호자보호지침에는

①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0일에서 30일동안 고지

② 이용자와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이용자의 주소,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③ 콘텐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이 약관 변경 고지를 어기고 있고, 12개 기업은 콘텐츠분쟁조정제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4개 기업은 사업자의 영업지가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송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다.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절차에 의하면, <약관상 의무위반 사실을 조사 → 개별사업자에게 결과통보 → 약관의 수정과 보완 확인 → 불복 시 시정조치 영업정치 과징금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문체부는 약관의 수정 보완 확인 결과 기업들의 불이행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 2012년 12월 2차 약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개별 기업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남

정부의 의지부족과 솜방망이 대응 때문에 오늘도 소비자들은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문체부는 “2013년 12월 이용약관 모니터링 이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별도 조치계획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 박홍근의원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을 고집하는 것은 글로벌기업과 거리가 먼 후진적인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기업들의 반 소비자적 행태를 꼬집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기업들의 불공정 약관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관련 약관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등 다양한 행정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효과적인 조치계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