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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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나? - 연구기관 공공정보DB 개방은 신중히. 필요시 미래부 제 목소리 내야 - 미래부(소속시관 포함) 및 산하기관, DB 전담인력 기관당 1.3명에 불과 - 빅데이터 사업모델 하나 시작하려면, 미래부‧방통위‧안행부 3중 규제 거쳐야

□ 현황

○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선포’

-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건수를 연간 1억 건(지난해 31만 건) 확대해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될 것으로 설명

※ 출처 :  청와대 설명자료

○ 미래부의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계획’ 등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 현재 안행부가 주도하는 ‘전자정부 3.0 실행계획’에 따라, 미래부는 본부(소속기관 포함) 및 출연연구기관 등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주도

[미래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현황]

(단위 :개)

구분	보유DB	DB개방 현황
		개방	계획(′13년 하반기~ ′17년)
미래부(소속기관 포함)	210	29	23
산하기관	797	123	172
계	1,007	152	195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13년도 빅데이터 산업화 기반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현황

① 시범서비스 추진

-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대용량 데이터를 연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사업 추진(′13.06월, 6개 과제 선정추진)

② 빅데이터 공유체계 마련

- 공공‧민간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교환(저장, 통합) 및 분석․활용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개념정립, 공개기준, 유통방식 등 표준 규격 연구

③ 빅데이터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핵심기술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저장기술 등 빅데이터 분석, 처리기술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활용 센터 구축

④ 빅데이터 활용 산업 및 활용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여건 조성

- 국내 빅데이터 산업 분류 및 관련 업체, 규모 등 실태조사 및 방송통신 분야 데이터 현황(데이터지도) 제공, 개인정보보보 침해 방지 대책 마련

○ 미래부, 2014년도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예산 36억5천만 원 투자계획

- 빅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서비스 활성화 등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 빅데이터 분석활용 센터 및 데이터 과학자 양성 등 기반구축 사업

- 빅데이터 실태조사, 정책연구, 사업화지원 컨설팅 등 산업화 지원여건 조성

□ 문제점 및 정책제안

○ <미래부, 국책연구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내야> 현재 미래부 소속기관(5개) 및 출연연구원 등 산하기관(39개)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DB 890개 중 18.8%인 168개를 개방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75개를 추가해 총 343개의 보유DB를 개방할 계획임.

- 현재 각 출연연구원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있지만, 기존에 공개한 보유DB에 더해 홈페이지 정보, 연구논문 등의 정보를 공개하며 실적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임.

- 이유에 대해 출연연구원 관계자들은 “출연연구원이 보유한 정보는 국가 핵심기술이나 연구방향 자료 등으로 이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국책 연구사업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함.

- 실제로 확인결과, 2017년까지 출연연구원들이 개방하기로 한 총 343개의 보유 DB 중 공공정보 이용허락조건 항목에서 ‘상업적 허용’ 정보는 20개 내외로 나머지는 대부분 ‘상업적 이용불가’정보로 상업적으로 활용될 만한 정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질의사항> 출연연구원들이 개방하기로 한 공공정보는 대부분 ‘상업적 이용불가’ 정보임. 2017년까지 개방하기로 한 343개 보유DB 중 단 5.8%(20개 내외)만이 ‘상업적 허용’ 정보이며, 나머지 개방정도는 대부분 ‘상업적 이용불가’ 정보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홈페이지 정보나 연구보고서 등임.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써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연구방향 등이 대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 함.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미래부가 공공정보 개방 실적에 급급해 출연연구원에 정보 개방을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정보는 국가 경제 및 산업에 매우 중요한 자산인 만큼 미래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데이터 전문 분석인력 양성 시급> 2013.07월 기준 미래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45개 정부기관의 공공정보 DB 관리 인력 수는 62명으로 기관 당 1.3명에 불과하며, 9개 기관은 DB 관리 인력이 1명도 없음. 분석인력은 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빅데이터 포럼의 ‘빅데이터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조사대상 208개 기업 및 기관 중 DB분석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32.2% 인 67곳, 52개 공공기관 중 DB분석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전체의 25.0%인 13곳에 그침.

※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인력양성 투자(연간 2억 달러)에 나섬.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는 직원 5000명 중 DB분석가가 2300명에 달함.

☞ <질의사항> 빅데이터가 정부의 핵심 사업이 되면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역할이 주목받고 있음.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능숙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불과 100여명 정도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분석한 뒤 결과물을 다른 조직원에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말함.

미래부 본원,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45개 기관의 DB 관리 인력은 총 62명으로 기관 당 약 1.3명에 불과하며, 1명도 없는 기관이 9개에 이름. 최근 빅데이터 포럼의 ‘빅데이터산업 실태조사’ 결과, 52개 공공기관 중 분석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13개(25.0%)에 그침.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매년 2억 달러를 투자해 인력양성 투자에 나섰고,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는 전체 5000명 직원 중 DB분석가가 2300명에 이름. 중국은 대학교 학부만 나와도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기본적인 DB분석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우리 정부도 DB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초급, 중급, 고급 레벨별 교육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기업의 맞춤인력 양성 등 산‧학‧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빅데이터 사업 3개 부처 규제 통과해야> 빅데이터 사업 관련, 빅데이터 산업진흥은 ‘미래부’, 규제는 ‘방통위와 안행부’로 업무영역이 분리. 또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방통위’와 ‘안행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음.

- 현행 제도상 하나의 빅데이터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등 3부처를 통과해야 가능한 구조임.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 로그 기록이나 웹브라우저 방문기록을 담은 쿠키 정보를 수집할 때도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 법‧제도에서는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다고 함.

☞ <질의사항> 現 법령과 제도상에서 빅데이터 사업모델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선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등 3가지 부처의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사업자가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체제임.

그만큼 정부 부처 간에 협력이 중요한데,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업무중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일임하거나 한 기관에 유사 업무가 접수되면 한번에 처리해 주는 등 부처 간 업무협업을 통해 칸막이를 제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빅브라더(Big Brother)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주길 바람.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지난 6월 미 정부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9개 대형 IT업체를 통해 수십억건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해왔다고 보도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임. 전문가들은 견제되지 않는 빅 데이터는 또 다른 '빅 브라더'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