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11일(수)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고시원의 7%가 소방안전 불량

- 전국 표본조사결과 불량률,

서울(7.8%), 부산(100%), 전북(12.5%) -

울산․세종은 아예 조사실적도 없어,               원활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위해 소방인력 확충 시급 -

학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취약계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의 소방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전국 1,069개 고시원 중 7.2%에 해당하는 77곳의 소방안전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해 총 134건의 불량사항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고시원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본추출식 소방특별조사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각종 소화․경보․피난설비 설치유무, 화재 등의 발생위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역별로 소방안전 불량률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전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을 점검한 결과 표본대상 모두가 불량(100%)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12.5%), 대구(11.1%)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울산시, 세종시는 올해 들어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 외 부산(5곳), 전남(5곳), 경남(4곳), 강원(1곳), 제주(1곳)  등의 경우도 조사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경우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화재가 많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방안전 불량 고시원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 소방인력을 확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소방특별조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 소방안전 불량 고시원별 세부불량내역 및 조치사항

<표> 2013년도 전국 고시원 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구분	조사대상(곳)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 조치(건)
	계	양호	불량	불량률	소계(건)	시정명령	건축	전기	가스	인허가	입건	과태료	기타
계	1069	992	77	7.20%	134	123	5	0	0	1	0	5	0
부산	5	0	5	100.00%	12	10						2
전북	16	14	2	12.50%	2	2
대구	9	8	1	11.10%	1	1
충북	11	10	1	9.10%	1	1
충남	24	22	2	8.30%	4	4
경기	37	34	3	8.10%	17	14	1			1		1
서울	617	569	48	7.80%	73	70	3
대전	39	36	3	7.70%	11	10	1
인천	272	260	12	4.40%	13	11						2
광주	21	21	0	0.00%
강원	1	1	0	0.00%
전남	5	5	0	0.00%
경북	7	7	0	0.00%
경남	4	4	0	0.00%
제주	1	1	0	0.00%
울산	-	-	-	-
세종	-	-	-	-

* 출처 : 소방방재청(2013. 8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