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2일(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정비, 채택 후 정비까지 함흥차사(咸興差使)

- 국민불편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 시급

■ 현황과 문제점

o ‘08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찾아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음.

o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된 불편법령은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매년 2차례 국무회의에 보고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o 법령 정비에 통상 1~3년이 소요돼 ‘11년, ’12년, ‘13년 발굴과제는 입안 등 입법절차 중에 있는 경우가 많음.

o 국민불편법령의 늑장 정비로 정비율이 대폭 하향추세에 있어 신속한 정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

■ 질의

《 국민불편법령의 신속한 정비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

		<연도별 국민불편법령 정비현황>
발굴연도	채택건수		연도별 정비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08	‘09	‘10	‘11	‘12	‘13
‘08	160		26	69	17	9	30	4	155		96.8%
‘09	127			37	34	26	14	11	122		96.0%
‘10	274				33	160	35	18	246		89.7%
‘11	68					17	32	8	57		83.8%
‘12	100						26	25	51		51.0%
‘13. 8월	40							6	6		15.0%
합계	769		26	106	84	212	137	72	637		82.8%

o 연도별 국민불편법령 정비현황을 보면, ‘08년에 96.8%였으나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12년에는 51%, 올해 8월까지 15%로 대폭 하향추세에 있다.

☞ 처장, 이렇게 매년 채택건수 대비 정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불편법령을 정비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가?

☞ 국민불편법령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은 자주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정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처간의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인가?

o 법제처에 문의해본 결과 법령 정비에 통상 1~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간에 법령 미정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 법제처에서는 정부의 법령 미정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 법제처가 능동적, 지속적으로 국민불편법령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법령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제1목적이다.

o 국민불편법령 정비실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독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익증진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해법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법령정비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추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