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부실논란 상호금융 체질개선 시급!! 저신용자 대출 비중 줄여야

❐ 산림조합 상호금융 부실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비중

❍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사업의 부실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2년 말 잔액기준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개인대출 현황에 따르면,

❍ CB등급 기준 6등급이상 고객에 대한 대출은 1조 1,259억원(63%) 이며 7등급이하 고객에 대한 대출은 6,540억원(37%)에 이름

❍ 신용등급별 7등급이하의 경우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됨.

❍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시 자동승인이 되는 1~6등급의 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의 경우 71%, 담보대출의 경우 63%이고,

❍ 정밀 심사 후 승인이 되는 7등급이하 저신용자의 대출비중은 신용대출 28.7%, 담보대출 36.9%로

❍ 상호금융권 평균인 21%, 은행권 평균 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임.

❍ 이는 그만큼 잠재부실가능성이 높은 것임

❍ 따라서 7등급 이하에서 연체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 2012년 말 기준으로 연체잔액 929억원 중에서 7등급 이하가 629억원을 차지함

❍ 연체잔액의 68%가 7등급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산림조합은 다른 상호금융보다도 과도하게 저신용 고객에 대출을 남발하고 있고, 그 결과 연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조합과 고객 모두에게 손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체 및 부실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신용등급별 담보종별 대출 현황

등급	우량 (1~4등급)	일반 (5~6등급)	주의 (7~8등급)	위험 (9~10등급)
신용	34.43	36.92	27.16	1.49
담보	25.71	37.43	31.85	5.01

※ 산림조합 CB등급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등급	2011년		2012년
	대출		대출
	잔액	비중	잔액	비중
1	238	1.4	262	1.5
2	678	4.1	777	4.4
3	1,104	6.7	1,220	6.9
4	2,110	12.8	2,371	13.3
5	3,188	19.3	3,521	19.8
6	2,938	17.8	3,109	17.5
7	3,501	21.2	3,828	21.5
8	1,773	10.7	1,830	10.3
9	605	3.7	562	3.2
10	368	2.2	320	1.8
계	16,502	100	17,799	100
6등급이상	10,256	62.2	11,259	63.3
7등급이하	6,246	37.9	6,540	36.7

*대상자금 : 2012.12월말 기준 상호금융 개인대출(법인대출 등 제외)

※ 산림조합 CB등급별 연체현황

(단위 : 억원)

등급	2011년		2012년
	연체		연체
	잔액	비중	잔액	비중
1	0.2	0.1	4	1.5
2	7	1.0	7	0.9
3	15	1.4	19	1.6
4	45	2.1	46	1.9
5	100	3.1	104	3.0
6	169	5.8	119	3.8
7	256	7.3	266	7.0
8	220	12.4	202	11.0
9	94	15.5	98	17.4
10	89	24.2	63	19.7
계	996	6.0	928	5.2
6등급이상	337	3.3	300	2.7
7등급이하	659	10.6	629	9.6

*대상자금 : 2012.12월말 기준 상호금융 개인대출(법인대출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