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1. 1(금)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  -

□ 한수원 비리로 발생한 수조원의 피해..민간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책임 물어야..

-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전비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

- 금번 원전비리는 발주기관, 납품업체, 검증업체, 승인기관이 상부상조하는 패밀리로 얽히고 설키며 사상초유 비리 발생

- 원전비리로 5개 원전 가동 중지, 추정피해액만 2조8천억

- 검증업무 소홀히한 한전기술에는 책임 묻지 않아..손해배상청구, 협력업체 10년간 취소 등 책임 물어야

- 50년간 조직적 패밀리구조, 원전 폐쇄성이 결합한 대한전기협회에도 책임 물어야

□ 원전비리 관련 3대 기관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아전인수 식 과다 직원 복지 혜택 누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012년 기준 부채만 174조원

- 부채는 증가하지만 최근 3년간 3조원에 가까은 혜택을 누림

- 혜택은 법과 정부지침을 초월해 발생..제도개선 시급

- 한국가스공사,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중

- 한국전력공사, 감사원 지적에도 무상학자금 계속 지원

- 한수원과 한전기술, 융자학자금을 사내복지기금으로 갚아줘

- 감사원 감사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경종 울릴 필요 있어

□ 기술표준원, KTL 등 인증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고시에 대한 해석 오류 및 절차 오류 없애야..

- 기술표준원의 고시 해석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함

- 기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조치에 대한 소홀로 입찰시 피해 발생

- 업체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재발급해야 한다고 주장

- 시험성적서 재발급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집행해야..

□‘소상공인연합회’설립 둘러 싼 진흙탕 싸움..산업부가 질서 잡아야..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두고 진흙탕 싸움 벌어져..

- 설립주도자 중 한명은 국비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 설립주도자 중 한명은 단란주점과 룸살롱 대표로 밝혀져

- 중소기업청은 수사의뢰만 하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

- 감사원 감사 및 산업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갑의 횡포’한전KDN, 산업부 감사로 전말 밝혀야..

- 업무협약서 변경과정에서 한전KDN에 유리한 조항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이 서명할 것을 강요한 의혹 제기

- 수익배분 등 중요 계약조항 변경요구는 갑의 횡포에 해당

- 인사청탁 및 휴대폰 사용요금 대납 등의 부당행위도 강요

- 계속된 추가 사실 확인으로 한전KDN 주장 신뢰 못 얻어..

-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지’제거 해야

□ <7가지 제도 개선 요구 사항>

① 매년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19개 기관에 39건 중복지적에도 시정 안돼..철저한 관리로 중복지적 해결해야..

② 국민 안전 위해 단속 강화로 LPG 불법 충전과 불법 인터넷 판매 근절 필요

③ 자동차 연비측정, 오차율 하향조정 및 측정방식 개선으로 정확도 높여 국민 불신 해소해야

④ 원자력 기술자, 마이스터고와 인력양성원 설립 통해 해결 가능토록 방안 모색 필요

⑤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골목상권 보호 필요

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와 임대료 상승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⑦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피해실태 현황 파악 필요

□ <4가지 시정 요구 사항>

① 전력수요예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체계를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③ 소상공인방송(YesTV)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명동 중기전용매장(히트500플라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수원 비리로 발생한 수조원의 피해..민간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책임 물어야..

❍ 지난 31일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비리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오랜 기간 진행돼 왔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 “일벌백계,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고“, ”엄벌“ 등을 강조하시며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주문한바 있음.

❍ 금번 원전비리는 발주기관인 한수원을 꼭지점으로 납품업체(한국정수공업, JS전선 등), 검증업체(새한TEP), 승인기관(한국전력기술)이 상부상조하는 ‘패밀리’로 얽히고설키면서 사상 초유의 비리가 발생한 것임.

❍ 이러한 원전비리로 5개 원전의 가동이 정지됐고, 발생한 추정피해액만 약 2조 8천억원에 달함.(한수원 제출자료)

·원전 5기 가동정지에 따른 전기판매손실액 약 6,050억원

·신고리 3·4호기 준공 지연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손실액 약 9,691억원

·타전원 대체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분 약 9,656억원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액을 한수원이 보존하도록 지난 7월30일 결정

·한수원이 JS전선에 지불한 케이블 구매대금 182억원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철거·설치비용 약 3,000억원~ 4,000억원

❍ 이에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비용, 전력판매손실 비용 등 총 2조 8천억원 수준의 손실 비용을 ‘JS전선’과 ‘새한티이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

❍ 그런데, 한국전력기술은 원전비리와 관련하여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사장의 교체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시험성적서 검증 및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 부실기관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검증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할 것이며,

☞ 한수원의 “공급자관리지침”을 적용, 향후 10년간 공급자(협력업체) 등록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새한티이피와 같은 부실 검증업체 자격을 재인증 한 대한전기협회 또한 관리감독 부실의 2차적 책임이 있는 협회임.

- 동 협회는 발주기관(한전, 한수원, 발전사), 감리기관(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납품업체가 한 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 1965년부터 50여년간 협회 회장은 빠짐없이 한전 사장이 맡고 있으며,(72~74년도에만 한전 부사장이 회장을 역임)

- 원전비리 발생기관인 한수원 사장은 부회장에, 납품비리에 연루된 현대중공업(주) 사장은 이사에

- 시험성적서 조작에 연루된 감리기관인 한국전력기술, JS전선의 모기업인 LS전선이 이사(현)에 각각 등재돼 활동하고 있음.

☞ 50여년간의 조직적인 ‘패밀리 구조’에 ‘원전의 폐쇄성이 결합’되면서 오늘의 원전비리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협회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부회장은 한전과 산업부 출신이고, 전무이사는 모두 한전 출신임.

☞ 결론적으로 대한전기협회에 대해, 예정된 KEPIC인증* 업무는 반드시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검토 및 발주기관·감리기관·협력업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새한티이피와 같은 인증업체를 인정하는 업무

□ 원전비리 관련 3대 기관‘한전․한수원․한전기술’, ‘아전인수’식 과다 직원복지 혜택 누려

❍ 지난 14일 산업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과다한 직원복지혜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한 바 있음.

❍ 지난 30일 4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올해 임원 및 1급 이상 직원들의 성과급과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 하겠다고 밝힘. 국정감사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함.

* 4개 공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수원, 한국광물자원공사

- 다만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방만경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나머지 기관들도 동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당부드림.

❍ 현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약 174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부채에도 최근 3년간 약 3조원 규모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배부해드린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게다가 이러한 복지혜택은 ‘법과 정부지침’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사례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1년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했으며,

- 한국전력공사의 무상학자금 지원은 감사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학자금 지원은 융자로 대부한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으로 갚아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원전비리와 관련된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했음에도 과다한 직원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침을 어기고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840억, 무이자 융자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은 871억원임.(총 1,711억원의 학자금을 지원)

- 최근 3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약 1,002억원에 이르고, 215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정부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은 1조 1,700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더해 성과급을 부당지급한 금액이 약 100억원으로 나타남.

❍ 이렇게 관련법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이를 어겨도 패널티가 크지 않고’,    공공기관이 ‘정부지침을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감사원 감사 및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공공기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기술표준원, KTL 등 인증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시해석 오류 없애야...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표준원 고시의 해석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한바 있음.

❍ 산업부 국정감사시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고시해석 및 시험성적서 “오타” 발급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해,

- 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고시인 “KS C 5078”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삭제탐지기능의 수준에 대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장관께서는 동 고시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관련업계의 혼란을 개선하고 기술표준원이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정감사시 지적한 “형광등 대체 직관형 LED램프”의 고시해석과 관련하여,

- 시험인증기관의 고시 해석상의 혼란으로 산업기술시험원은 중소기업의 KC인증 신청에 대해 “불가능” 판정을 내리며 거부한 반면,

- 다른 KC인증 시험기관인 한국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KTC)은 고시를 다르게 해석하여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함.

-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빠른 개정을 통해 유통상의 더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 피해 중소기업은 시험인증 기관별로 안전기준 해석이 서로달라 입찰 참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시험인증 기관별로 고시해석을 달리 적용하는 실태를 기술표준원이 인지할 당시, 시험업무 정지는 적절히 이뤄졌으나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대한 ‘회수’ 또는 ‘일시정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부 업체가 입찰 참여시 피해를 보게됨.

-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개정된 고시가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시험기준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 피해 중소기업들은 시험인증 기관별 고시해석의 차이로 시험성적서 발급에 ‘차별’이 생긴 만큼 기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취소하고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임.

☞ 장관께서는 동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험성적서 재발급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소상공인연합회’설립 둘러싼 진흙탕 싸움… 산업부가 질서 잡아야…

❍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 동 연합회는 한․미FTA처럼 큰 시대적 변화에 소상공인을 대표할 법정 대표단체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나, 초기 순수한 의도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짐.

❍ 먼저, 연합회 설립을 주도했던 김 모씨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특정감사 결과, 3억2천만원의 정부 예산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사법기간에 수사 의뢰된 상태고,

- 또 다른 경쟁자, 오모씨는 전국 2만 여개 단란주점과 룸살롱을 대표하는 ‘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임.

☞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체 수로 283만여개, 종사자 수로 555만 여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곳임. 특히 유흥업체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포함되는 것이 국민정서상 타당하다고 보는가?

❍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특정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해 고발조치 및 엄중처리 했어야함에도 수사의뢰 수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의 자격문제에서부터 운영·과정상의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및 산업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전KDN의 갑의 횡포…산업부 감사로 전말 밝혀야...

❍ ‘10년 한전KDN과 A중소기업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한바 있음.

❍ ‘11년 업무협약서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전KDN이 수익배분 등 중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한전KDN은 동 의혹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여 업무협약서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KDN에 의한 수익배분 등 중요 계약조항 변경요구는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봄.

❍ 또다른 의혹은 한전KDN의 인사청탁 및 휴대전화 사용료 대납 등 ‘부당행위’ 강요 문제임.

- 이에 대해 한전KDN은 모든 의혹을 전면부인 해왔으나, 당초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를 10회 정도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 새로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의 기관주장을 신뢰하기란 어려움.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제도개선요구 7-1>

□ 매년 반복되는 국감 지적사항…철저한 관리로 중복지적 해결해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매년 똑같은 사항을 계속 지적하는 ‘붕어빵 국감’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19개 기관에 대해 총 39건의 중복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5번 중복지적된 사항은 3건, 4번 지적은 8건, 3번 지적은 28건으로 나타났으며,

-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인센티브 확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정부 R&D자금의 관리감독 강화 및 유용 방지 대책 강구’,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실효성 담보 보완 및 수립’은 5년간 되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지적사항 내역>
번호	질의내용	피감기관	횟수
1	지역별로 특화된 R&D 전략 마련 등을 통해 R&D 예산배분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할 것	산업부	4
2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비리와 관련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산업부	3
3	대기업의 기술인력탈취,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산업부	3
4	대형마트의 입점 당시 조건 불이행(지역주민 고용,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산업부	4
5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율 저조 문제에 대한 대책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선정의 타당성에 대해 지경부 차원의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산업부	3
6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금집행 및 정산 등 R&D자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산업부	3
7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 현행 전기요금체계 재편방안을 검토할 것	산업부	4
8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	5
9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중기전용 매장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	3
10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중소기업청	3
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집행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	3
12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	중소기업청	3
13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특허청	4
14	특허 분쟁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특허청	4
15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회수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한국가스공사	3
16	공사 대형화에 따른 메이저 수준의 석유개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체 석유개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할 것	한국석유공사	3
17	해외자원개발의 탐사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한국석유공사	3
18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 193%에 이르는 등 석유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므로 부채비율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석유공사	3
19	비축기지 가동률 저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비축석유 운용을 통해 국내 유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석유공사	3
20	시추선 추가확보 및 시추선사업 전문회사 설립 등 시추선사업의 지속성장 방안을 수립할 것	한국석유공사	3
21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대한석탄공사	3
22	희토류 등의 비축량이 저조한 상태인데, 에너지 공급위기에 대비하여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 및 비축 방안을 강구하며, 전문적 비축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제적 비축은 조달청이 맡도록 업무협의 할 것	한국광물 자원공사	3
23	자원외교를통한해외자원개발사업의사업성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한국광물 자원공사	3
24	악화된 기금배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한국무역 보험공사	3
25	저조한 채권회수 실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한국무역 보험공사	3
26	무역보험 지원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제고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	3
27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로 UN분담금 수준의 해외수주량과 수주금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4
28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부진, 신고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계기관과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3
29	수출인큐베이터 통합 이후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부담․불만 관련 서비스를 개선할 것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3
30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해외진출 확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3
31	구조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한국산업 단지공단	3
32	R&D예산의 지역편중 해소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3
33	정부 R&D자금의 관리감독 강화 및 유용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5
34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근절을 위한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	한국석유관리원	3
35	에너지 과다사용 산업, 에너지 저효율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에너지 수요관리를 실시할 것	에너지관리공단	4
36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립할 것	에너지관리공단	5
37	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에너지관리공단	3
38	대기업 및 기업형 농장에 대한 전기요금 현실화 등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4
39	전기검침용역업체선정입찰에서특정업체에특혜가돌아가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공정하고투명한입찰시스템을마련할것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3

<제도개선요구 7-2>

□ 국민 안전 위해 단속강화로 LPG 불법충전과  불법인터넷 판매 근절 필요

❍ LP가스의 불법충전(이송충전) 작업은 공공연하게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

❍ 1리터 미만의 소형LPG용기는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몰래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불법 충전이 판매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뤄지고 있음.

❍ 또한, LP통이 충전(가스가 있는 상태)된 채로 인터넷 사이트 및 벼룩시장 등을 통해 택배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

❍ 이렇게 불법유통, 불법충전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LP가스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단속권한을 부여해  불법충전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제도개선요구 7-3>

□ 자동차 연비측정, 오차율 하향조정 및 측정방식 개선으로 정확도 높여 국민 불신 해소해야

❍ 2008년 이 후 자동차 차종별 사후관리 대상의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연비와 측정치인 실제연비와의 차이가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해 측정결과가 오차범위(±5%)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최근 산업부가 공단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자동차연비를 국토부가 추진한다고 나서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현행 ±5% 오차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측정방식을 개선하여 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하며 표준연비의 차이를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람.

<제도개선요구 7-4>

□ 원자력 기술자, 마이스터고와 인력양성원 설립 통해 해결 가능토록 방안 모색 필요

❍ 원전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이러한 대안으로 원전 산업계에서는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과 원전관련 마이스터고 활용을 요구하고 있음.

❍ 먼저, 지역의 전략산업 특성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초보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의 경우, 정부 시범사업으로  2015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므로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대체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함.

❍ 전문인력 양성은 특성상 오랜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국가차원의 교육기관 설치가 절실하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제도개선요구 7-5>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골목상권 보호 필요

❍ 최근 변종SSM․일본계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 등의  증가로 점차 골목상권이 설 곳을 잃어감.

❍ 일본계 SSM의 경우 3천㎡ 미만의 중소형 매장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통법상 출점규제 및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 주로 건강, 미용용품 등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의 경우 최근 일반 식용품 판매까지 발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음.

❍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됨.

❍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제도개선요구 7-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확대와 임대료 상승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 전국 전통시장들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이후 ‘임대료 증가’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임.

- ‘사업 완료후 임대료 증감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응답한 58개 시장 가운데 93.1%(54개소)의 시장이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임대료 상승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며,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 일명 ‘전전세’ 문제는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이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제도개선요구 7-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피해 현황 파악 필요

❍ ‘08년부터 ’13년 8월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3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사업(변리사 지원)’의 ‘중기업’ 지원건수는 ’13년 8월말 ‘0건’으로 전무한 실정임.

❍ 또한, 중소기업 대상 대기업의 특허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관리 및 피해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임.

- 다른 기관 등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분쟁원인 및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책 수립 및 대응방향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가 가능할 것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서 피해기업이 필요한  지원과 중소기업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람.

<시정요구 4-1>

전력수요예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매년 전력난이 되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빗나간 전력수요예측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됨.

❍ 이로 인한 전력난이 되풀이 될 때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절전’을 요청하고, 해소되면 ‘감사하다’는 인사만 20여년째 되풀이 하고, 그사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에게 더 이상 전기를 아껴쓰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임. 수요예측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시정요구 4-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체계를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지난 5월 5일 새벽, 민간인 1인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를 무단침입하고 LNG선에 무단  승선하는 사고가 발생함.

❍ 숭례문 방화사건처럼 무단침입한 민간인이 불이라도 질렀다면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피해가 있었을 것임.

❍ 국가전복세력, 반국가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전체 기지의 방호체계를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시정요구 4-3>

소상공인방송(YesTV),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 소상공인진흥원은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창업․경영정보를 방송을 통해 제공하여 정보습득 기회를 확대하고,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09년부터 ‘Yes TV’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최근 4년간 165억원에 달함. 그러나 ‘12년 자체방송으로 전환한 이후 시청률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시청률 0.0009%)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됨.

❍ ‘12년 소상공인방송 효과조사 연구 보고서에서는 동 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중복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 프로그램 간  차별점도 없는 상황임.

❍ 소상공인 방송만의 독자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시정요구 4-4>

명동 중기전용매장(히트500플라자) 활성화방안 마련할 것

❍ 서울 명동에 위치한 ‘히트500플라자’가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음.

❍ 명동 매장에 입점한 128개 매장 가운데 22.7%에 해당하는 29개 매장은 5개월이 지난 지금, 매출액이 “0”인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방문객도 평균 375명에 불과한 실정임.

❍ 현재 동 매장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4억 8,500만원에 달하며, 운영비로 매월 평균 약 6천4백만원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점포의 지리적 한계, 그리고 연계 영업 부족으로 그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