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 고령화 대응방안 연구 미흡

■ 주력산업 고령화 현황

○ 10대 수출품목 현황

- (2012년 10월 기준) 10대 수출품목은 최초 포함된 지 평균 23년 이상, 60%가 7~80년대 이전에 성장

< 10대 품목(2012.10월 기준) 및 최초 포함연도 >

순위	품목	최초포함연도	기간
1	석유제품	1984년	28년
2	반도체	1977년	35년 이상
3	자동차	1986년	26년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977년	35년 이상
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006년	6년
6	자동차부품	2003년	9년
7	무선통신기기	1999년	13년
8	철강판	1977년	35년 이상
9	합성수지	1995년	17년
10	컴퓨터	1986년	26년
평균			23년 이상

* 주 : 공식적인 수출품목 통계는 1977년부터 분석

* 자료 : 무역협회 Database 분석

울산의 경우, 조선(선박해양구조물) 1977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된 지 35년째, 석유제품은 28년째, 자동차는 26년째, 석유화학(합성수지)은 17년째 이어오고 있음

* 울산의 3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7~9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에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나 대체산업과 업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11년 울산 수출 1,000억 달러 돌파(1,015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 1조 달러 최초 돌파)이후 2012년 972억 달러, 2013.9월 기준 677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6.8%)로 2년 연속 감소 전망(한국무역협회)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주력산업을 위협하는 중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 중국산업 고도화 및 한중 관계의 변화 전망’, 11.11.23

석유화학 : 중국 내수 시장에서 가격·품질 경쟁 격화(이하 2020년 전망)

조선·해양 : 중국기업,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해 강자로 부상

자동차 : 중국의 경쟁력, 한국과 대등한 수준

○ 산업연구원(의원실 제출자료), ‘산업단지 활력지수 산출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2012.11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1세대 산업단지들은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정체와 혼잡,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산업단지 인프라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산업단지 인프라의 재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산업단지의 슬럼화와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우려도 있음

○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현대경제연구원, 13.10.8

독일 제조업의 위상

*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 차지

* 수출은 유럽 전체의 1/4 차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 2011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기록

*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1~3위 기록 히든챔피언, 1300개 이상 보유(미국 366개, 일본 220개)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 최상의 인프라 구축 : 항만, 철도, 도로 및 ICT의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1위로 상품 교역을 위한 제반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품 교역이 중요한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

* 지속가능한 투자 : 제조업 부문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유지됐고,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크게 증가

설비투자 증가율(2004~2012) : 평균 5.3%

외국인직접투자(2009~2011) : 404.2억 달러로 크게 증가

독일 제조기업의 회귀

* 제조업 부문에 대한 꾸준한 자국 내 투자로 높은 경쟁력 유지 : 제조기업들 중 해외 생산(Offshoring)으로 이전하는 기업 크게 줄어든 반면, 이전했던 기업들의 독일 회귀는 꾸준히 진행

* 금속 및 전자산업 기업의 해외생산 이전

(‘95) 17% → (’99) 27% → (‘03) 25% → (’06)19% → (12) 11%

* 제조기업 해외생산 이전

(‘06) 15% → (’09) 9% → (‘12) 8%

※ 질의내용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대부분 성숙기에 진입하여,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고령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급부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견되고 있음

최근 딜로이트(Deloitte)·미국 경쟁력 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에서 조사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10) 3위 → (’13) 5위로 하락한 바 있음

의원실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고령화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성과물 자료을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총 3건(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1건, 인력 고령화 대응방안 2건)에 불과하였음

※ 의원실 요구자료 :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고령화에 대한 정책방안 관련

-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과 관련한 산업의 고령화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연구성과(자료)

- 울산 국가산단의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의 고령화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 및 울산 국가산단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자료

▶ 산업연구원 제출자료

'산업단지 활력지수' 산출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2012.11)

주력산업의 인력 고령화 전망과 대응 방안(2007.12)

인적자원 고령화 대응방안 연구(2011.8)

연구원에서 제출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1세대 산업단지들은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정체와 혼잡,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인프라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음

울산에 소재한 ‘울산·미포 국가산단(62년)’, ‘온산 국가산단(74년)’의 경우 조성된 지 4~50년이 지났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포항과 경주, 울산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산업로인 국도7호선이 상습정체로 인해 이른바 ‘지옥로’로 전락하여 산업·물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현대차와 부품협력업체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오토밸리로가 5년 넘게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비로소 착공이 이루어질 정도로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임

독일의 경우 세계 1위의 항만, 철도, 도로 및 ICT의 인프라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됨.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직결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2007년 이후 5년 동안 성장이 정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되는 데 비해, 연구원의 관련 연구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느껴짐.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