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1-01
국정감사 지적해도 아무 소용없어 ‣ 국토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간 반복 지적사항 총 47건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1.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이 매해 비슷한 지적들을 반복해서 받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주요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정감사에서 3회 이상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총 4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별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공기업 누적적자 해결대책(국토교통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자역사 문제점/운영활성화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철도교량 및 각종시설 내진설계 미비대책 마련(철도시설공단), ▲영업소 수의계약 관행 시정 및 공개입찰 확대(한국도로공사),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증가 대책마련(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중단(인천국제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선 유치방안 검토(한국공항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대책 마련(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결대책과, MRG 민자사업 운영권의 국가회수/통합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대책과 관련한 지적은 5년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 중’, ‘검토 중’이라며 국정감사 당시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피감기관들의 태도 때문에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피감 기관들은 지적 사항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진정성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시국감 등 현 국정감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시 3회이상 반복 지적사항 현황>

질의요지		2008	2009	2010	2011	2012
(국토교통부)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결대책(국책사업 수행부담 완화)	○	○	○	○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독려		○	○		○
	LH 누적적자 해결대책/정부지원방안 강구	○	○	○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연 문제(슬럼화․공동화) 대책 마련			○	○	○
	MRG 민자사업 운영권 국가 회수/통합 방안(도로)	○	○	○	○	○
	MRG(개통예정)사업수요예측 재실시, 문책 등 적극 대처	○		○	○	○
	건설업계(대-중소기업) 상생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	○	○
	4대강살리기사업관련 각종 지적사항 점검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족기능 확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	○	○	○	○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대책 마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		○
	PF사업 시행자 선정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확대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	○		○		○
	불법,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			○	○
	미분양아파트 매입의 지역별 편중 대책 및 매입 확대방안 마련	○	○	○
	과도한 부채비율 및 금융비용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검토			○	○	○
	미매각재고자산의 해소방안		○	○	○	○
	유보임금, 체불임금 개선대책			○	○	○
(한국철도공사)
	(명절 및 특정수요기간) 부정승차 방지대책 마련	○	○	○
	노조전임자 초과운영대책 강구(노사관계 선진화, 상생노사관계 구축 방안 마련, )	○	○	○
	KTX차량고장 운행지연 대책 강구(철도안전 종합대책 마련)	○			○	○
	(의정부)민자역사 문제점/운영활성화 대책 마련	○		○	○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지연 대책 마련		○	○		○
	만성적 영업수지 적자해소 위한 인력효율화/경영정상화/미수채권 회수 방안 등 수립 시행		○	○		○
(철도시설공단)
	지속적 부채증가에 대한 재무개선대책 수립	○			○	○
	철도교량 및 각종시설 내진설계 미비대책 마련	○		○	○	○
	장기방치 철도폐선부지의 지역사회관광자원 등 활용방안 강구		○	○		○
	신안산선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 추진 등을 통한 조기 착공방안을 검토(매화역 신설)			○	○	○
	안전성 검증된 국산제품 사용률 제고방안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수의계약 관행 시정, 공개입찰 확대	○		○	○	○
	과적차량 단속강화 및 단속방법 개선대책 강구	○		○		○
	부채관리 및 재무구조 건전화		○	○		○
	휴게소 불법노점상 대책 마련			○	○	○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대책 마련			○	○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을 확충할 것			○	○	○
	휴게소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		○
	통행료 미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대책 강구	○		○		○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대책 마련	○		○		○
	소음분쟁 예방대책 마련	○		○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	○
(교통안전공단)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증가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 합의 없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중단할 것	○	○	○	○
	인천공항에 비하여 비싼 공항시설내 음식가격 시정방안을 강구		○		○	○
(한국공항공사)
	김포-북경간 노선 등 김포공항의 국제선 유치방안을 검토할 것		○	○	○	○
	공항인근 조류의 퇴치 및 생태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