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 10.13 /  보도일시: 10.14  담당자 : 곽준성 비서관(010-2679-0605)

“대학, 성적증명서 이중발급으로 반칙사회 조장”

‘성적세탁’에 세탁소 주인도‘깜놀’

… 열람용/제출용(취업용) 별도 관리

… 자료대출대학의 30% ‘성적세탁’, 22% ‘점수조작’

… 미제출대학 104곳도 진상 밝혀야

… 취업용은 F학점 삭제, 성적‘뻥튀기’

… “학생들의 취업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학교당국 해명에‘씊쓸’

김희정의원,“그래도 지킬건 지켜야 우리 사회가 발전”

2013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학들이 학생들의 성적증명서를 열람용과 제출용(취업용)으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람용은 본인의 모든 학사과정의 취득성적을 표기하는 방식이며, 제출용(취업용)은 F학점 미포함, 학점포기 미포함, 재수강 표기 및 이전과목 성적을 미포함한 표기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부산 연제구)이 총 340개 대학(일반대 201개, 전문대 139개)을 대상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현황에 따르면, 제출한 236개 대학 중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성적증명서를‘이중발급’하는 곳이 70개 대학(30%)이며, 51개 대학(22%)은 F학점을 아예 삭제한 취득학점을 기준하여 성적을 올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점계산 = 총평점 / 신청학점

김의원은, “각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 사립대학들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자료를 제출한 국공립 대학 중 일부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미제출한 대학은 물론 기제출한 대학까지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취업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취업률이 대학의 경쟁력, 대학 선택의 중요지표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부정한 학점상승은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와 취업시 변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당한 학점을 받은 학생이‘성적세탁’을 받은 학생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성적세탁’은 결국엔 대학이 사회의 불공정행위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행위이다.”라고 말하며,“그래도 지킬건 지켜야 우리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붙임  1. 성적증명서 유형

2.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열람용/제출용 성적증명서 차이 현황

<성적증명서 유형>

구분	유형 1	유형 2	비고
열람용	모든 학점 취득사항 표기		열람용 = 제출용
제출용 (성적세탁)	①F학점 표기 미포함 ②재수강 표기 및 이전과목 미포함 ③학점포기 미포함	①F학점 미포함 ②재수강 표기 및 이전과목 미포함 ③학점포기 미포함	유형1 : 학점동일(신청학점으로 계산) 유형2 : 학점상승 (취득학점으로 계산)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열람용/제출용 성적증명서 차이 현황>

	조사 대학수	미제출	제출	열람용/제출용 성적증명서		학점 차이여부
				구분 없음	구분
일반대학	201	41	160 (100%)	111 (69%)	49 (31%)	34 (21%)
전문대학	139	63	76 (100%)	55 (72%)	21 (28%)	17 (22%)
총 계	340	104	236 (100%)	166 (70%)	70 (30%)	5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