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12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4개 산하기관)
▶ 일 시 : 2013년 11월 1일(금) 10시

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대수술 시급하다 !

▶ 기재부 장관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165.3조원) 대비 정부 배당액주1)이 1.6%에 불과한 것에 대한 입장 무엇인가?

▶ 장관은 08년~10년 3년간 ‘기타 정부지원액’주2)이 ‘어느 공공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기재부가 08년 이후 3년간 ‘기타 지원액’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매년 약 20조원으로 추정(11년~13년 연평균 지원액 20.6조원)되는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이란 말인가?

▶ 장관은 기재부 소속 2개 과(課)에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배당액 내역이 서로 터무니없이 상이한 것을 알고 있는가? : 2개 과의 제출 자료에서 정부 배당을 실시한 26개 기관중 10개 기관 배당액이 수백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래서야 어떻게 공공기관 총괄관리를 기재부에 맡기겠나?

주1)  기재부 2개 과(課)의 배당액 제출 자료가 기관과 금액에서 서로 상이하여, 기재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함. (기관이 상이한 경우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두 자료의 기관을 모두 반영했고, 배당액이 상이한 경우는 큰 금액으로 반영)

주2) 기타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외에 ‘정부 직접지원 부담금·이전수입·부대수입, 정부 간접지원 사업·위탁·독점수입’ 등으로 11년~13년(예산 기준)중에는 연평균 20.6조원에 달함.

(1) 코끼리 몸 같은 정부지원에 쥐꼬리 만큼의 정부배당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165.3조원을 지원하고도, 정부 배당액은 고작 2조6,550억원 (정부 순지원액의 1.6%에 불과)

-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8.8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조1,720억원 (11.5%)

-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무려 101.9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1,995억원 (0.2%)

-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40.5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835억원 (0.7%)

(2) 2조6,550억원을 정부 배당한 26개 공공기관에 지원된 금액만 43조6,486억원인데, 정부 지원액 대비 배당 비율은 6.1%에 그침

- 18개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7조8,840억원에 정부 배당은 2조1,720억원 (12.1%)

- 5개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8조8,146억원에 정부 배당은 1,995억원 (2.3%)

- 3개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16조9,500억원에 정부 배당은 2,835억원 (1.7%)

(3)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정보’는 엉터리 정보 ? :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대수술이 시급함

- 2008년~2010년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기타 정부지원액’(연간 20조원으로 추정 : 11년~13년 지원액 평균=20.6조원), 어느 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자료제출을 못하는 기획재정부 =>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인가?

-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의 경우, 기재부 2개 과(課)의 제출 자료가 서로 상이함

=> 2008년~2013.6월말 동안 정부 배당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26개 기관인데, 이중 10개 기관의 정부 배당액이 상이함.

=> 기재부 2개 과(課)의 정부 배당액 차이(08년~13.6월 합계 기준) : LH공사 831억원, 도로공사 533억원, 한국공항공사 464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한쪽은 3,797억원인데, 다른 한쪽은 ‘자료없음’으로 제출

기재부 2개 과(課)의 정부 배당액 자료가 상이한 10개 공공기관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2013.6월말 정부 배당액 합계		2개 과 제출자료 GAP
	국고국 출자관리과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료없음	241	측정불가
한국도로공사	26	559	533
한국공항공사	555	1,019	464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없음	3,797	측정불가
인천항만공사	63	90	27
한국토지주택공사	7,034	7,865	831
대한주택보증	자료없음	212	측정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319	368	49
한국투자공사	자료없음	231	측정불가
한국정책금융공사	1,713	1,887	174

2. 2017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 과거정권의 ‘헛구호 균형재정 달성’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실성을 갖춘 구체적 계획과 일관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1) 기재부의 건전재정을 위한 2013년 재정구조 재설계, ‘하는 척만 ?’ 예전과 다를 게 없고, 오히려 2012년 계획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되진 않을는지...

- 기재부는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 그러나 언뜻 보면 2012~2016 계획 때보다 2013~2017 계획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더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는 1.7%p인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는 1.5%p로 오히려 격차가 좁혀 졌음

▶ 즉 기재부는 2012~2016 계획 때보다 2013~2017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줄였다고 했지만 수입증가율을 더 큰 폭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수입증가율과 지출증가율의 격차가 더 좁혀져 매 연도별 재정수지 구조가 더 악화

‧ 2012~2016 계획의 재정수지 : 2014년 38.6조원, 2015년 42.1조원, 2016년 49.4조원

‧ 2013~2017 계획의 재정수지 : 2014년 13.0조원, 2015년 23.7조원, 2016년 29조원

2012~2016 계획 대비 2013~2017 계획 비교 (단위 :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계획	재정수입(A)	343.5	372.6	396.1	415.2	439.1	-	6.3%
	재정지출(B)	325.4	342	357.5	373.1	389.7	-	4.6%
	(A)-(B)	18.1	30.6	38.6	42.1	49.4	-	1.7%p
2013~2017 계획	재정수입(A)	-	372.6	370.7	392.1	413.2	438.3	5.0%
	재정지출(B)	-	342	357.7	368.4	384.2	400.7	3.5%
	(A)-(B)	-	30.6	13	23.7	29	37.6	1.5%p

(2) 2017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과거정권 때처럼 또다시 연기하지 않으려면 ‘4가지 우려’에 대한 해답부터 제시하라 !

- 기재부는 2017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러움

‧ 우려① : 2012~2016 &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수입지출 증가율 차이의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음

‧ 우려②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가

‧ 우려③ :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

‧ 우려④ : 2016년 생산가능인구 마이너스 전화, 2017년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진입, 2018년 잠재성장률 3%대로 저하 : 세수 감소 요인, 재정적자 방어 더 어려워질 것

▶ 2012~2016 &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수입지출 증가율 차이의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잠재성장률 저하 등 균형재정 및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치 놀음으로 균형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약속 하고 뒤집기를 반복하고 있음

(3) 균형재정 달성 해외 사례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언

-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재정으로 돌아섰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냄

▶ 우리나라도 1990년대의 북유럽과 똑같이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 또 노력을 주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과연 북유럽의 사례와 같은 강력한 재정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임

▶ PAYGO, 재정준칙 등의 도입은 몇 년째 반복적으로 제안 되고 있는 내용임.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동원 가능한 모든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종합적,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3. 빚내서 꾸려가는 정부 살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숨은 재원’ 428조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부터 마련하라 !!!

- 428조원의 숨은 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나?

-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1)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국가채무 및 적자채무 증가율

- 2008년 대비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은 40.2%(08년 262.8조원→15년 368.4조원)

- 동기간 국가채무는 78.1%(241.4조원), 적자성채무는 122.3%(162.2조원) 증가

▶ 더 이상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재정수요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의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약 428조원 수준

재정건전성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요약

재원마련 방안	내 용
①지하경제 축소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7.6%로 추정. GDP 1,000조원 가정, 조세부담률 20% 적용하면 추가 징수 가능 세금 약 53조원
②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로 추가 세수 예상 : 연간 약 1조원
③국유재산매각/국유재산 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매각을 통해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일반재산 172.2조원/국유재산 무상사용, 양여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추정금액 6,788억원
④공기업 매각	공기업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매각액으로 유추하면 2012년 결산 기준 170조원
⑤납기도래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 및 불납결손액	최근 3년(10~12년) 연평균 납기도래 미수납(체납 국가채권) 규모는 12.7조원, 연평균 불납결손액은 7.9조원
⑥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는 약 13.3조원
⑦비과세 감면 축소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관행 종료하면 지출규모 축소 2013년 기준 9.7조원
합 계	427조 7,788억원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 축소, 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공기업 매각,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정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은 약 4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재원마련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원칙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 구멍난 나라살림 메우려면, 정치적·자의적 판단이 최대한 배제된 예비타당성 조사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 경제성 없는 사업이 정책적·정치적 판단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예타 면제사업은 해마다 늘어만 가고...

▶ AHP평가가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 정치적·자의적 판단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MB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적 타당성(AHP)을 인정받은 사업이 전체 304건 중 82건(26.9%) : 경제성 없는 사업을 ‘정책성 평가’로 포장하나?

- 2012년의 경우, 경제성이 없음에도 정책성 평가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규모가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 금액의 2.5배

(2) 2010년 이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증가세 : 총 사업(예타 대상사업 + 예타 면제사업) 대비 예타 면제사업 건수 비율도 증가세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건수 : 10년 12건 → 11년 12건 → 12년 25건

- 총 사업 대비 면제사업 건수 비율 : 10년 13.5% → 11년 16.4% → 12년 32.9%

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대수술 시급하다 !

▶ 기재부 장관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165.3조원) 대비 정부 배당액주1)이 1.6%에 불과한 것에 대한 입장 무엇인가?

▶ 장관은 08년~10년 3년간 ‘기타 정부지원액’주2)이 ‘어느 공공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기재부가 08년 이후 3년간 ‘기타 지원액’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매년 약 20조원으로 추정(11년~13년 연평균 지원액 20.6조원)되는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이란 말인가?

▶ 장관은 기재부 소속 2개 과(課)에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배당액 내역이 서로 터무니없이 상이한 것을 알고 있는가? : 2개 과의 제출 자료에서 정부 배당을 실시한 26개 기관중 10개 기관 배당액이 수백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래서야 어떻게 공공기관 총괄관리를 기재부에 맡기겠나?

주1)  기재부 2개 과(課)의 배당액 제출 자료가 기관과 금액에서 서로 상이하여, 기재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함. (기관이 상이한 경우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두 자료의 기관을 모두 반영했고, 배당액이 상이한 경우는 큰 금액으로 반영)

주2) 기타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외에 ‘정부 직접지원 부담금·이전수입·부대수입, 정부 간접지원 사업·위탁·독점수입’ 등으로 11년~13년(예산 기준)중에는 연평균 20.6조원에 달함.

(1) 코끼리 몸 같은 정부지원에 쥐꼬리 만큼의 정부배당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165.3조원을 지원하고도, 정부 배당액은 고작 2조6,550억원 (정부 순지원액의 1.6%에 불과)

-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8.8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조1,720억원 (11.5%)

-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무려 101.9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1,995억원 (0.2%)

-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40.5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835억원 (0.7%)

□ 2008년~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는 공기업 등 295개 공공기관에 총 165.3조원(연평균 33조원)을 출연금, 출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였음.

- 동기간 공기업에 18.8조원, 준정부기관에 101.9조원, 기타 공공기관에 40.5조원 지원

- 출연금으로 55.5조원, 출자금 33.2조원, 보조금 37.4조원을 자원하였고, 부담금 및 이전수입·부대수입 등 기타 지원이 39.1조원이었음.

□ 그러나, 08년~13.6월말 동안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은 2조6,550억원으로 정부 순지원액의 1.6%에 불과함.

- 동기간 18.8조원을 지원받은 공기업의 정부 배당액은 정부 순지원액의 11.5%인 2조1,72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무려 101.9조원을 지원받은 준정부기관은 지원액의 불과 0.2%인 1,995억원만 정부에 배당했고, 40.5조원이 지원된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 역시 2,835억원(지원액의 0.7%)에 그침.

2008년~2012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 및 對정부 배당액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 2012년					08년~13.6월 對정부 배당액	순지원 대비 배당액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기타주1)	정부 순지원액
공기업	2,731	148,976	32,483	4,186	188,379	21,720	11.5%
준정부기관	337,457	13,592	295,811	372,415	1,019,279	1,995	0.2%
기타공공기관	177,350	169,500	44,476	14,475	404,803	2,835	0.7%
합계	555,371	332,068	374,016	391,078	1,652,538	26,550	1.6%

주1) 기타 정부지원은 ‘정부 직접지원 부담금·이전수입·부대수입, 정부 간접지원 사업·위탁·독점수입’ 등

□ 5년간 165.2조원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의 배당액이 정부 지원액의 1.6%인 2조6,550억원에 불과함에도, 2013년 예산에는 또다시 52.7조원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음.

- 지난 5년간 정부 지원액 대비 배당액 비율이 0.2%에 불과한 준정부기관에 총 지원액의 79.0%인 41.6조원이 지원될 계획임.

2013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기타	정부 순지원액
공기업	18	33,610	8,891	3,475	45,995
준정부기관	125,468	1,350	72,736	216,389	415,944
기타공공기관	46,988	208	9,279	8,132	64,409
합계	172,475	35,169	90,906	227,998	526,549

(2) 2조6,550억원을 정부 배당한 26개 공공기관에 지원된 금액만 43조6,486억원인데, 정부 지원액 대비 배당 비율은 6.1%에 그침

- 18개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7조8,840억원에 정부 배당은 2조1,720억원 (12.1%)

- 5개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8조8,146억원에 정부 배당은 1,995억원 (2.3%)

- 3개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16조9,500억원에 정부 배당은 2,835억원 (1.7%)

□ 2008년~2013.6월말까지 한번이라도 정부 배당을 실시한 26개 공공기관의 총 정부 배당액은 2조6,550억원으로, 이들 기관에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액 43조6,486억원의 6.1%에 불과함.

- 18개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7조8,840억원에 정부 배당은 2조1,720억원 (12.1%)

- 5개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8조8,146억원에 정부 배당은 1,995억원 (2.3%)

- 3개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16조9,500억원에 정부 배당은 2,835억원 (1.7%)

2008년 이후 배당을 실시한 공공기관의 정부 지원액 및 정부배당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정부지원액					對정부 배당액
		2008~2012년 합계					08년~13.6월말 합계	지원액 대비 비율
분류	공공기관명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기타	정부 순지원액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	-	6,679	-	6,679	1,016	15.2%
	한국석유공사	-	50,520	43	17	50,580	1,599	3.2%
	한국가스공사	-	-	-	-	-	1,321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	241	-
	한국철도공사	-	49	10,338	-	9,604	513	5.3%
	한국공항공사	-	35	787	-	823	1,019	123.9%
	인천국제공항공사	-	655	-	-	655	3,797	579.7%
	부산항만공사	-	-	19	-	19	728	3831.6%
	인천항만공사	-	-	634	184	818	90	11.0%
	울산항만공사	-	-	-	-	-	253	-
	한국조폐공사	-	-	-	-	-	82	-
	한국관광공사	-	-	-	-	-	583	-
	한국광물자원공사	-	8,668	1,899	-	10,567	106	1.0%
	한국수자원공사	-	2,639	5,523	-	8,163	1,719	21.1%
	한국도로공사	-	55,364	-	2,588	57,922	559	1.0%
	한국감정원	-	-	-	433	433	17	3.9%
	대한주택보증	-	-	-	-	-	2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8,388	4,189	-	32,577	7,865	24.1%
	소 계	-	146,318	30,111	3,222	178,840	21,720	12.1%
준 정부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93	6,500	-	-	6,593	370	5.6%
	한국자산관리공사	-	6,000	-	-	6,000	974	16.2%
	KOTRA	68	-	10,640	-	10,708	152	1.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42	4,180	-	4,822	71	1.5%
	한국농어촌공사	-	450	5,326	54,218	60,023	428	0.7%
	소 계	161	13,592	20,146	54,218	88,146	1,995	2.3%
기타 공공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	19,500	-	-	19,500	717	3.7%
	한국투자공사	-	-	-	-	-	231
	한국정책금융공사	-	150,000	-	-	150,000	1,887	1.3%
	소 계	-	169,500	-	-	169,500	2,835	1.7%
합 계		161	329,410	50,258	57,440	436,486	26,550	6.1%

(3)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정보’는 엉터리 정보 ? :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대수술이 시급함

- 2008년~2010년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기타 정부지원액’(연간 20조원으로 추정 : 11년~13년 지원액 평균=20.6조원), 어느 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자료제출을 못하는 기획재정부 =>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인가?

-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의 경우, 기재부 2개 과(課)의 제출 자료가 서로 상이함

=> 2008년~2013.6월말 동안 정부 배당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26개 기관인데, 이중 10개 기관의 정부 배당액이 상이함.

=> 기재부 2개 과(課)의 정부 배당액 차이(08년~13.6월 합계 기준) : LH공사 831억원, 도로공사 533억원, 한국공항공사 464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한쪽은 3,797억원인데, 다른 한쪽은 ‘자료없음’으로 제출

□ ‘2008년~2013.6월말까지 정부의 연도별 공공기관 지원액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국고국 제도기획과의 답변은 ‘2011년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의 작성 양식 변경으로 2010년 이전의 정부 지원액 자료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음.

- 이후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따라 2008년~2010년까지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원액은 파악하여 제출하였으나, ‘정부 직접지원 부담금·이전수입·부대수입’ 등의 ‘기타 정부지원액’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힘.

□ 문제는 ‘기타 정부지원액’ 규모가 무시해도 될 만큼이 소액이 아니라, 2011년~2013년(예산 기준)까지 최근 3년간 ‘기타 정부지원액’의 연평균 규모가 20.6조원에 달한다는 것임.

-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2008년~2010년 동안 연간 20조원 이상의 ‘기타 정부지원액’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기획재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임.

연도별 공공기관의 정부 지원액 및 對정부 배당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기타	정부 순지원액
2008	공기업	712	23,986	9,610	-	34,308
	준정부기관	45,203	2,700	45,642	-	93,544
	기타공공기관	27,448	6,500	7,197	-	41,145
	합계	73,362	33,186	62,448	-	168,997
2009	공기업	710	22,953	1,666	-	25,329
	준정부기관	62,688	10,050	56,193	-	128,930
	기타공공기관	36,196	160,500	8,636	-	205,332
	합계	137,425	193,503	67,738	-	398,667
2010	공기업	970	41,824	1,774	-	44,567
	준정부기관	63,234	100	62,599	-	125,932
	기타공공기관	35,384	1,500	11,529	-	48,412
	합계	99,587	43,424	75,901	-	218,912
2011	공기업	138	27,789	9,387	1,534	38,850
	준정부기관	73,024	200	61,995	172,635	307,856
	기타공공기관	35,738	1,000	9,511	6,941	52,191
	합계	108,901	28,989	80,894	181,111	399,897
2012	공기업	201	32,424	10,047	2,652	45,325
	준정부기관	93,309	542	69,383	199,780	363,016
	기타공공기관	42,584	-	7,603	7,534	57,722
	합계	136,095	32,966	87,034	209,967	466,065
2013 (예산)	공기업	18	33,610	8,891	3,475	45,995
	준정부기관	125,468	1,350	72,736	216,389	415,944
	기타공공기관	46,988	208	9,279	8,132	64,409
	합계	172,475	35,169	90,906	227,998	526,549

□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2013.6월말 동안 연도별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 현황‘의 자료 요청에 대해 기재부의 2개 과(출자관리과, 재무경영과)의 제출자료가 터무니없이 상이하다는 것임.

- 기재부 2개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8년~2013.6월말 동안 정부 배당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26개 기관인데, 이중 10개 기관의 정부 배당액이 상이함.

□ LH공사의 경우, 기재부 2개 과의 차이가 831억원(08년~13.6월 합계 기준)에 달하고, 도로공사는 533억원, 한국공항공사는 464억원에 달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재무경영과에서는 5년간 정부 배당액이 3,79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출자관리과에서는 ‘자료없음’으로 제출함.

기재부 2개 과(課)의 정부 배당액 자료가 상이한 10개 공공기관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2013.6월말 정부 배당액 합계		2개 과 제출자료 GAP
	국고국 출자관리과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료없음	241	측정불가
한국도로공사	26	559	533
한국공항공사	555	1,019	464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없음	3,797	측정불가
인천항만공사	63	90	27
한국토지주택공사	7,034	7,865	831
대한주택보증	자료없음	212	측정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319	368	49
한국투자공사	자료없음	231	측정불가
한국정책금융공사	1,713	1,887	174

2. 2017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 과거정권의 ‘헛구호 균형재정 달성’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실성을 갖춘 구체적 계획과 일관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1) 기재부의 건전재정을 위한 2013년 재정구조 재설계, ‘하는 척만 ?’ 예전과 다를 게 없고, 오히려 2012년 계획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되진 않을는지...

□ 기획재정부는 ‘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각종 국정과제 소요 고려,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 등을 위해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고 밝힘

- 2013~2017 재정운용계획의 목표는 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고, ② 재정수지는 2017년도에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③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전화 하겠다고 함

□ 기재부는, 2013~2017년 기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수준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지출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입증가율(5.0%)보다 1.5%p 낮게, 또 2012년~2016년 계획(연평균 4.6% 증가) 보다 지출증가율을 하향조정(3.5%)했다고 함

- 즉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 그러나 언뜻 보면 2012~2016 계획 때보다 2013~2017 계획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더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는 1.7%p인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는 1.5%p로 오히려 격차가 좁혀 졌음

▶ 즉 기재부는 2012~2016 계획 때보다 2013~2017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줄였다고 했지만 수입증가율을 더 큰 폭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수입증가율과 지출증가율의 격차가 더 좁혀져 수익 구조가 더 악화되었음

-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지 구조는 2014년 38.6조원, 2015년 42.1조원, 2016년 49.4조원 규모였는데,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년 13조원, 2015년 23.7조원, 2016년 29조원으로 규모가 더 작아졌음

2012~2016 계획 대비 2013~2017 계획 비교(단위 :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계획	재정수입(A)	343.5	372.6	396.1	415.2	439.1	-	6.3%
	재정지출(B)	325.4	342	357.5	373.1	389.7	-	4.6%
	(A)-(B)	18.1	30.6	38.6	42.1	49.4	-	1.7%p
2013~2017 계획	재정수입(A)	-	372.6	370.7	392.1	413.2	438.3	5.0%
	재정지출(B)	-	342	357.7	368.4	384.2	400.7	3.5%
	(A)-(B)	-	30.6	13	23.7	29	37.6	1.5%p

자료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 2017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과거정권 때처럼 또다시 연기하지 않으려면 ‘4가지 우려’에 대한 해답부터 제시하라 !

- 기재부는 2017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러움

□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여 적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

- 2012~2016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GDP 대비 관리재정수지0.1%) 하고 2014년 이후는 흑자규모를 확대하여 2016년에 0.5%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 2013~2017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적자규모를 지속 축소하여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개선하겠다고 함

* 균형재정 : ‘新재정협약(2012.1월)에서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설정한 연간 재정적자 목표치 상한 △0.5%(구조적 재정수지 기준)보다 낮은 수준

2012~2016계획 대비 2013~2017계획 관리재정수지 비교(단위 :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요 내용
2012~2016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14.3 (△1.1)	△4.7 (△0.3)	1.0 (0.1)	2.2 (0.1)	8.3 (0.5)		2014년균형재정달성 이후 흑자기조
2013~2017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4.7 (△0.3)	△25.9 (△1.8)	△17.0 (△1.1)	△14.1 (△0.9)	△7.4 (△0.4)	2017년균형재정수준

자료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 (우려스러운 점 ①) 2013~2017 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입증가율보다 지출증가율을 낮게 관리한다고 하나 2012~2016 재정운용계획과 수입 및 지출의 증가율의 추세 및 기조에서 별 차이가 없어 개선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우려스러운 점 ②) 수입증가율이 지출증가율보다 높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욱 증가함

- 2012~2016 계획 보다 2013~2017 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재정건전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함

‧ 2012~2016 재정운용계획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5년 30%대로 진입하고 2016년에는 28.3%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

‧ 2013~2017 재정운용계획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35%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할 것으로 전망함

2012~2016계획 대비 2013~2017계획 국가채무 비교(단위 :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요 내용
2012~2016계획 상 국가채무 (GDP 대비, %)	445.9 (33.3)	464.6 (34.3)	470.6 (31.4)	481.2 (29.9)	487.5 (28.3)		2015년 30%대 진입 2016년 28.3% 수준
2013~2017계획 상 국가채무 (GDP 대비, %)		464.6 (34.3)	515.2 (36.5)	550.4 (36.5)	583.1 (36.3)	610.0 (35.6)	2017년 35%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자료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 (우려스러운 점 ③)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또 달성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항시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 하는데, 매년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의무지출 비중은 2014년 47.2%, 2016년에는 50.7%, 2017년에는 51.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총지출과 의무지출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무지출 [A]	114.0	120.0	126.2	139.1	151.9	158.8	168.8	180.8	194.7	207.2
총 지출 [B]	262.8	298.4	282.8	309.1	325.4	349.0	357.7	368.4	384.2	400.7
의무지출 비중 [A/B]	43.4%	40.2%	44.6%	45.0%	46.7%	45.5%	47.2%	49.1%	50.7%	51.7%

* 2008년~2011년 결산 기준, 2012년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우려스러운점 ④) 2016년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18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요소들의 저하는 곧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이며 재정적자 방어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의미임

잠재성장률 전망

OECD (2012~2017년, 2013.5월 전망)	KDI (2011~2020년, 2012.4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1~2020년, 2012.4월 전망)
4.1%	3.8%	3.6%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시점

고령화 사회 (65세이상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	고령 사회 (65세이상인구가 총인구의 14%이상)	초고령 사회 (65세이상인구가 총인구의 20%이상)
2000년~	2018년	2026년

▶ 2012~2016 &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수입지출 증가율 차이의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잠재성장률 저하 등 균형재정 및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치 놀음으로 균형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약속 하고 뒤집기를 반복하고 있음

(3) 균형재정 달성 해외 사례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언

□ 1990년대 초반 국내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은 북유럽국가들은 1993년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함

북유럽 4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추이(단위 : 명목GDP 대비 %)

구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스웨덴	-7.3	3.6	1.9	2.2	-0.9	-0.3
노르웨이	3.2	15.4	15.1	19.1	10.5	10.5
핀란드	-6.2	6.8	2.5	4.2	-2.9	-2.8
덴마크	-2.9	2.2	5.0	3.3	-2.8	-2.9

자료 : OECD, 국회입법조사처

- 경기침체를 겪었던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재정으로 돌아섰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냄

‧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미리 실시함으로써 국가채무와 재적적자의 급증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 지출 감축과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증가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함

‧ 북유럽국가들의 높은 산업경쟁력과 이를 토대로 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재정건전성 유지에 기여함

▶ 우리나라도 똑같이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 또 노력을 주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과연 북유럽의 사례와 같은 강력한 재정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임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운용계선이 필요함

- 국회 및 지방정부의 관여도를 높여 정책적 의지를 강화, 중기재정목표의 설정 및 관리, 평가 시스템도 개선해야 함

- 세입확충, 세출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관리와 BTL사업,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 등에 수반한 재정 위험 관리가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영향 및 통일비용 추계 등 북한관련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세입세출균형원칙(pay-as-you-go, PAYGO)의 도입 :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의 증가나 감세를 야기하는 입법에 적용

- 재정준칙 도입 : 국가채무비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 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

▶ PAYGO, 재정준칙 등의 도입은 몇 년째 반복적으로 제안 되고 있는 내용임.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동원 가능한 모든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종합적,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3. 빚내서 꾸려가는 정부 살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숨은 재원’ 428조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부터 마련하라 !!!

- 428조원의 숨은 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나?

-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1)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국가채무 및 적자채무 증가율

- 2008년 대비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은 40.2%(08년 262.8조원→15년 368.4조원)

- 반면, 동기간 국가채무는 78.1%(241.4조원), 적자성채무는 122.3%(162.2조원) 증가

▶ ‘말로만’ 균형재정 외치지 말고,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재원 마련 시급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2년 총지출은 325.4조원으로 08년보다 23.8%(62.6조원) 증가했고, 2015년에는 368.4조원에 달할 전망임.

- 재정 총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직접채무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국가부채는 443.1조원으로 08년보다 43.4%(134.2조원) 급증했고, 이중 적자성채무의 증가율은 66.0%(08년 132.6조원→12년 220.0조원)

□ 2008년~2015년까지의 재정 총지출과 국가직접채무, 적자성채무의 증가 추이를 보면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보다 국가부채 및 적자성채무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를 국가부채 증가로 충당하고 있음이 드러남.

- 2008년 대비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은 40.2%(105.6조원 : 08년 262.8조원→15년 368.4조원)인 반면, 동기간 국가채무는 78.1%(241.4조원), 적자성채무는 122.3% (162.2조원) 증가함.

총지출 및 국가직접채무, 적자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08년	10년	11년	12년	15년	08년 대비 12년		12년 대비 15년		08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총지출	262.8	292.8	309.1	325.4	368.4	62.6	23.8%	43.0	13.2%	105.6	40.2%
국가채무	309.0	392.2	420.5	443.1	550.4	134.2	43.4%	107.2	24.2%	241.4	78.1%
적자채무	132.6	193.3	206.9	220.0	294.7	87.5	66.0%	74.7	34.0%	162.2	122.3%
보증채무	28.1	34.8	35.1	32.8	29.0	4.7	16.7%	-3.8	-11.6%	0.9	3.2%
명목GDP	1,027	1,173	1,235	1,273	1,506	246	24.0%	233	18.3%	479	46.6%

자료 : 기획재정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본예산 기준),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 정부는 줄곧 2013~2014년도 균형재정을 주장해 오다가 2017년 균형재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및 세수 전망, 저출산·고령화 등 잠재적 위험 요인, 급증하는 복지지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이 마저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임.

▶ 더 이상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재정수요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의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약 428조원 수준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공기업 매각,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정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은 약 4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재정건전성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요약

재원마련 방안	내 용
①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7.6%로 추정. GDP 1,000조원 가정, 조세부담률 20% 적용하면 추가 징수 가능 세금 약 53조원
②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로 추가 세수 예상 : 연간 약 1조원
③국유재산 매각/국유재산 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매각을 통해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일반재산 172.2조원/국유재산 무상사용, 양여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추정금액 6,788억원
④공기업 매각	공기업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매각액으로 유추하면 2012년 결산 기준 170조원
⑤납기도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최근 3년(10~12년) 연평균 납기도래 미수납(체납 국가채권) 규모는 12.7조원, 연평균 불납결손액은 7.9조원
⑥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는 약 13.3조원
⑦비과세 감면 축소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관행 종료하면 지출규모 축소 2013년 기준 9.7조원
합 계	427조 7,788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① 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 지하경제 규모 GDP의 27.6% 추정. GDP 1,000조원 가정, 조세부담률 20% 적용하면 추가 징수 가능 세금 약 53조원

□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007년 기준 27.6%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는 Schneider(2007)의 연구결과가 공개되었음

-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GDP를 1,000조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276조원에 달하며 조세부담률을 20%로 가정하고 지하경제를 전부 양성화하는 경우 약 53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한국조세연구원 분석)

② 역외탈세

-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로 추가 세수 달성 예상 연간 약 1조원

□ 역외탈세는 대재산가(주로 대기업 대주주), 국내외 조력자, 핵심실무직원 등 폐쇄적 연결고리집단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고 있음

- 신설된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활동 강화, 역외탈세 동향파악 활동, 국제공조 활성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철저한 집행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달성이 예상됨(국회입법조사처, 국세청, 2011)

③ 국유재산

- 매각을 통해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일반재산 172.2조원/국유재산 무상사용·양여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추정금액 6,788억원

□ 2012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장부가액 기준 약 892.2조원인데, 이 중 행정재산은 매각이 제한되므로, 매각을 통한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인 172.2조원에 해당됨

국유재산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1	2012
행정재산	701.5	720.0
일반재산	172.9	172.2
합계(국유재산)	874.3	892.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무상대부, 사용료 감면, 무상양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예가 많음

- 국유재산 무상사용·양여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추정금액이 2013년 현재 6,788억원

국유재산 유상 전환시 추정금액 (단위 : 억원)

연도	국유재산 무상사용, 양여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추정금액
2013(계획안)	6,788
2014(계획안)	5,993

자료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2013.9

□ 무상사용료 등 국유재산특례는 조세감면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사실상의 지출에 해당함

- 국유재산특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해야 함

④ 공기업 매각

- 공기업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매각액으로 유추하면 2012년 결산기준 170조원

□ 공기업을 매각할 경우의 매각대금은 공기업 매각방식,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명확히 추정하기는 힘듦

- 그래서 21개 공기업의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장부가치로서 매각액으로 유추함

-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나머지로서, 기업이 청산되었을 경우 기업의 소유주(주주)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2012년 결산 기준 공기업의 자본총액은 170조원임

⑤ 납기도래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 및 체납 불납결손액

- 최근 3년(10~12년) 연평균 납기도래 미수납 규모는 12.7조원, 연평균 불납결손액은 7.9조원

□ 재정누수 방지와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납기도래 미수납 및 체납 불납결손을 축소할 필요 있음

- 전 부처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총계 기준으로 최근 3년(10~12년)간 납기도래 미수납 규모는 38.1조원, 불납결손 규모는 23.7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약 12.7조원에 달하고, 약 7.9조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음

- 연평균 불납결손액 7.9조원은 2010년도 정부 총지출(예산 기준) 325.4조원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임

최근 3년간 전 부처의 연도별 납기도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총계 (단위 : 조원)

연도	납기도래 미수납액 총계	불납결손액 총계
2010	11.6	7.6
2011	12.7	8.0
2012	13.8	8.1
합계	38.1	23.7
3개년 평균	12.7	7.9

자료 : 기획재정부

⑥ 공적자금

-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는 2013년 현재 약 13.3조원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를 통해 지원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출자금회수 및 부실자산 정리수입)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는 약 13.3조원 정도로 추산됨

- 예보채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은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관의 매각에 따른 수입규모(공적자금 회수 가능규모)를 약 2.3조원 정도로 전망

-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등에 따른 수입규모는 3.3조원으로 전망

- 정부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공적자금 부분)는 약 7.8조원 규모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 조달 가능규모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예금보험공사	예보채 상환기금	출자주식매각(A)	17,431	4,945	0.65	4	-	22,389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부실자산정리수입(B)	18,473	2,743	11,569	-	-	32,785
정부		출자주식매각(C)	-	-	-	-	-	77,693
합계		A+B+C	-	-	-	-	-	132,867

주 : 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자산 정리수입은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워크아웃채권 매각수입임

2) 정부에 의해 지원된 출자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원조달 가능규모(C)인 7.8조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국가재원 조달금액에 포함됨

자료 : (A)는 2010∼2014년 예보채상환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B)는 부실채권정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C)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답변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⑦ 비과세 규모 및 감면․축소

-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관행 종료하면 지출규모 축소 2010년 기준 4.6조원

□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일괄적인 정비를 통해 조세 지출 규모를 축소시켜야 함

- 조세의 중립성․형평성 저해, 과세기반 약화, 조세체계의 복잡성 증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함

- 조세지출 일몰시한 연장 관행 : 2009년도 조세지출금액 기준 8%(0.6조원)만이 일몰 종료되었고, 2010년에는 10%(0.5조원)만이 일몰 종료됨

․ 즉 2010년 조세지출금액 기준 일몰 연장된 90%의 비과세 감면 규모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4.6조원의 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조세지출 일몰시한 연장 관행

구분	일몰종료항목수 / 일몰도래항목수	일몰종료조세지출금액 / 일몰도래조세지출금액	비고
2010년	14개/50개=28.0%	0.27조/1.6조=16.8%	2012년 일몰연장조세지출금액 99.3%=9.6조원
2011년	9개/42개=21.4%	0.27조/6.4조=4.2%
2012년	16개/102개=15.7%	0.08조/10.4조=0.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 축소, 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공기업 매각,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정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은 약 3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재원마련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원칙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 구멍난 나라살림 메우려면, 정치적·자의적 판단이 최대한 배제된 예비타당성 조사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 경제성 없는 사업이 정책적·정치적 판단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예타 면제사업은 해마다 늘어만 가고...

(1) MB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적 타당성(AHP)을 인정받은 사업이 전체 304건 중 82건(26.9%) : 경제성 없는 사업을 ‘정책성 평가’로 포장하나?

- 2012년의 경우, 경제성이 없음에도 정책성 평가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규모가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 금액의 2.5배

□ MB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304개(총 사업비 128조 9,419억원) 국책사업 중 82개 사업(38조 5,242억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B/C<1)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음(AHP≧0.5).

- 사업 건수로는 82개로 전체의 27.0%, 사업금액으로는 전체의 29.9% 차지

□ 2012년의 경우, 경제성이 없음에도 정책성 평가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의 규모는 11조1,471억원(전체 사업금액의 45.5%)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의 규모(4조4,604억원, 18.2%)의 2.5배에 달함.

- 반면, MB정부 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단 1개 사업(사업금액 1,424억원)에 불과함.

▶ AHP평가가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 정치적·자의적 판단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포장하는 역할 ?

2008년~2013.9월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국책사업 현황 (단위: 억원)

총사업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합계
									08년~12년	08년~13.9월
B/C<1, AHP<0.5		사업건수	12	21	15	15	13	5	76	81
			(27.9%)	(29.2%)	(19.5%)	(24.6%)	(25.5%)	(31.3%)	(25.0%)	(25.3%)
		사업규모	39,687	98,095	116,381	62,852	87,710	13,594	404,725	418,319
			(36.1%)	(27.8%)	(33.0%)	(27.4%)	(35.8%)	(36.0%)	(31.4%)	(31.5%)
B/C<1, AHP≧0.5		사업건수	11	16	19	18	18	1	82	83
			(25.6%)	(22.2%)	(24.7%)	(29.5%)	(35.3%)	(6.3%)	(27.0%)	(25.9%)
		사업규모	20,968	57,073	109,756	85,974	111,471	722	385,242	385,964
			(19.1%)	(16.2%)	(31.2%)	(37.5%)	(45.5%)	(1.9%)	(29.9%)	(29.1%)
B/C≧1, AHP<0.5		사업건수	0	1	0	0	0	0	1	1
			(0.0%)	(1.4%)	(0.0%)	(0.0%)	(0.0%)	(0.0%)	(0.3%)	(0.3%)
		사업규모	0	1,424	0	0	0	0	1,424	1,424
			(0.0%)	(0.4%)	(0.0%)	(0.0%)	(0.0%)	(0.0%)	(0.1%)	(0.1%)
B/C≧1, AHP≧0.5		사업건수	16	26	34	24	19	9	119	128
			(37.2%)	(36.1%)	(44.2%)	(39.3%)	(37.3%)	(56.3%)	(39.1%)	(40.0%)
		사업규모	30,333	161,062	100,493	72,122	44,604	22,487	408,614	431,101
			(27.6%)	(45.6%)	(28.5%)	(31.4%)	(18.2%)	(59.6%)	(31.7%)	(32.5%)
E/C	AHP≧0.5	사업건수	1	6	6	3	1	1	17	18
			(2.3%)	(8.3%)	(7.8%)	(4.9%)	(2.0%)	(6.3%)	(5.6%)	(5.6%)
		사업규모	815	30,826	19,812	5,046	984	913	57,483	58,396
			(0.7%)	(8.7)	(5.7)	(2.2)	(0.4)	(2.4)	(4.5%)	(4.4%)
	AHP<0.5	사업건수	3	2	3	1	0	0	9	9
			(7.0%)	(2.8%)	(3.9%)	(1.6%)	(0.0%)	(0.0%)	(3.0%)	(2.8%)
		사업규모	18,175	4,463	5,783	3,510	0	0	31,931	31,931
			(16.5%)	(1.3%)	(1.6%)	(1.5%)	(0.0%)	(0.0%)	(2.5%)	(2.4%)
합계		사업건수	43	72	77	61	51	16	304	320
		사업규모	109,978	352,943	352,225	229,504	244,769	37,716	1,289,419	1,327,135

주) E/C 분석 : 비용효과분석(Effect/Cost)으로 편익이 비계량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E/C 분석을 실시

자료 : 기획재정부

[별첨] 08년~12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도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내역

(2) 2010년 이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증가세 : 총 사업(예타 대상사업 + 예타 면제사업) 대비 예타 면제사업 건수 비율도 증가세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건수 : 10년 12건 → 11년 12건 → 12년 25건

- 총 사업 대비 면제사업 건수 비율 : 10년 13.5% → 11년 16.4% → 12년 32.9%

▶ 무분별한 국책사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타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면제 범위도 축소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함.

□ 2010년 이후 매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건수가 증가하면서, 총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비율(건수 기준)도 증가세.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건수 : 10년 12건 → 11년 12건 → 12년 25건

- 총 사업 대비 면제사업 건수 비율 : 10년 13.5% → 11년 16.4% → 12년 32.9%

총 사업 대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비율 (단위: 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평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사업건수	43	72	77	61	51	50	62
	비율¹⁾	82.7	71.3%	86.5%	83.6%	67.1%	76.9%	87.2%
	사업규모	109,978	352,943	352,225	229,504	244,769	275,627	291,014
	비율	52.3%	57.7%	90.0%	64.1%	86.3%	84.9%	85.7%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사업건수	9	29	12	12	25	15	19
	비율	17.3%	28.7%	13.5%	16.4%	32.9%	23.1%	26.1%
	사업규모	100,179	258,533	39,314	128,728	38,799	48,910	102,857
	비율	47.7%	42.3%	10.0%	35.9%	13.7%	15.1%	30.3%
총사업²⁾	사업건수	52	101	89	73	76	65	71
	사업규모	210,157	611,476	391,539	358,232	283,568	324,537	339,469

주1) 비율: 총 사업 대비 사업건수와 사업 규모 비중

2) 총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3) 2013.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사업규모는 부처 요구안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가능.

- 이는 향후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삭제  <2011.12.30>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별첨]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도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B/C	AHP		사업 추진여부
2008년	교과부	질환별 후보물질 발굴사업	510	0.62	0.59		○
	국토부	국도20호선산청단성~시천확장	1,210	0.7	0.528		×
	국토부	국도7호선동해~옥계확장사업	840	0.71	0.501		○
	지경부	경남 로봇랜드	1,371	0.83	0.501		○
	행안부	삼산연육교 건설	612	0.86	0.531		○
	국토부	국도7호선포항~흥해우회건설	867	0.91	0.503		○
	국토부	장항선2단계개량	7,870	0.92	0.572		○
	지경부	벡스코 시설 확충	2,050	0.94	0.508		○
	지경부	인천 로봇랜드	2,121	0.94	0.524		○
	국토부	평택・당진항국제카페리부두축조	2,032	0.96	0.518		○
	경찰청	BcN인프라구축	1,485	0.96	0.536		×
2009년	방통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2,327	0.7	0.503		○
	국토부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	2,050	0.76	0.502		○
	국토부	포항 기계∼안동 국도 건설	4,907	0.78	0.504		○
	국토부	충남도청신도시진입도로	1,281	0.81	0.536		○
	지경부	명지지구 간선도로	1,207	0.87	0.501		○
	국토부	동두천-연천복선전철	3,498	0.89	0.564		○
	지경부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1,394	0.9	0.546		○
	국토부	울산신항 인입철도	1,955	0.91	0.514		○
	국토부	보령∼부여 국도건설	1,826	0.91	0.59		○
	국토부	금강 군수지구 생태하천	780	0.92	0.518		○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3,779	0.95	0.524		○
	국토부	남강댐 재개발 사업	8,758	0.95	0.527		×
	국토부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15,032	0.95	0.527		○
	국토부	대형해양과학연구선건조	962	0.95	0.614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4,195	0.97	0.559		○
	교과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3,122	0.98	0.511		○
2010년	교과부	모바일 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사업	200	0.23	0.58		×
	국토부	국도20호선(신안~생비량)	1,118	0.77	0.523		×
	교과부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6,697	0.78	0.573		○
	지경부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8,229	0.78	0.704		○
	국토부	중앙선도담~영천철도건설	35,193	0.8	0.557		○
	국토부	철도 종합 시험선로 구축	2,031	0.81	0.517		○
	국토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17,394	0.997	0.502		○
	지경부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10,335	0.83	0.747		○
	국토부	3차원공간정보(정사영상.수치표고모형)	1,629	0.85	0.546		○
	교과부	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사업	5,467	0.85	0.575		○
	지경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인력지원	1,942	0.86	0.639		○
	국토부	사상-하단간도시철도	4,594	0.87	0.503		○
	국토부	국도31호선(청송삼자현터널)	510	0.89	0.582		×
	지경부	그린전기자동차차량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1,493	0.9	0.571		○
	행복청	아트센터건립	857	0.91	0.514		○
	교과부	서울대학교병원 지하 복합진료공간 개발	1,106	0.93	0.501		○
	국토부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4,368	0.93	0.502		○
	국토부	낙동강 자전거도로	943	0.94	0.508		○
	환경부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5,650	0.97	0.773		○
2011년	환경부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1,069	0.81	0.512		○
	국토부	달산댐 건설	3,971	0.81	0.559		×
	국토부	포항2단계공업용수도건설	1,885	0.81	0.559		×
	행안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792	0.85	0.5		○
	기상청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	1,021	0.86	0.623		○
	국토부	마창진 도시철도	6,468	0.88	0.502		×
	국토부	부산지하철1호선연장	4,959	0.89	0.501		○
	교과부	차세대 뇌연구를 위한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1,035	0.92	0.668		○
	국토부	영양댐 건설	3,139	0.93	0.579		○
	국토부	인덕원~수원복선전철	26,158	0.95	0.514		○
	국토부	대구제3공업단지재생사업(도로부문)	1,907	0.95	0.526		○
	농림부	GoldenSeed프로젝트사업	4,911	0.95	0.758		○
	지경부	나노융합2020	5,131	0.95	0.787		○
	지경부	WPM개발	11,881	0.95	0.814		○
	교과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2,818	0.96	0.511		○
	방통위	EBS디지털통합사옥건립사업	1,822	0.96	0.514		○
	국토부	우이~신설연장선	2,940	0.97	0.516		○
	국세청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사업	2,302	0.97	0.586		○
	지경부	온실가스감축실현을 위한 CO2free차세대제철기술개발	2,800	0.98	0.768		○
	국토부	창원도시철도	6,468	0.88	0.502		○
2012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1,996	0.75	0.651		○
	지경부	범부처GIGA코리아사업	5,501	0.81	0.706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	835	0.82	0.66		○
	지경부	F1연계고품질자동차부품개발및기반구축	786	0.85	0.574		○
	국토부	국지도58호선(송정~문동)건설	2,299	0.91	0.51		○
	국토부	동해․묵호항3단계개발	16,895	0.94	0.578		○
	지경부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개발	2,851	0.94	0.728		○
	국토부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	7,787	0.97	0.524		○
	교과부	울산과기대 연구공간 확충사업	2,180	0.99	0.506		○
	교과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942	0.97	0.618		○
	농림부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1,133	0.88	0.512		○
	국토부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 사업	850	0.83	0.690		○
	지경부	전력 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 연구	3,035	0.86	0.609		○
	교과부	글로벌-EXCEL 사업	41,738	0.91	0.666		○
	교과부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	2,069	0.62~0.70	0.629		○
	복지부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5,788	0.96	0.676		○
	농림부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사업	1,169	0.98	0.531		○
	국토부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617	0.91	0.508		○
2013년	미래부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Ⅲ	722	0.91	0.502		○
총 사업비		39조 3,467억원	사업추진율			89.4%

(단위: 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