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지적공사, 불평등 야기하는 허술한 복지규정

중학교 무상교육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수백만원대 중학교 학비 지급

특정 직원 3년 동안 일반직원의 29배 많은 중학교 학비지원 받기도

많은 공기업들이 내부 복지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지적공사의 허술한 복지규정이 스스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녀학비 지원 내역을 보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중학생 자녀를 둔 2명의 직원에게 각각 440만원, 762만원으로 총 1,210만원의 학비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3/4분기에 해당하는 액수로 4/4분기를 적용한다면 한해에 각각 총 597만원, 950만원으로 1,547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전, 2012년에 직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4만 8천원인 것을 비교하면 31배나 많은 액수다.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 내역>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대 상									비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인원	금액	1인당 지원 평균	인원	금액	1인당 지원 평균	인원	금액	1인당 지원 평균
2011년	327	77,015	236	686	1,024,496	1,493	1,013	1,101,511	1087
2012년	129	31,963	248	733	1,058,209	1,444	862	1,090,172	1,265
2013년 8월말 현재	2	12,102	6,051	714	793,980	1,112	716	806,082	1,126

[자료제공: 대한지적공사]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요구하는 중학교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지적공사의 허술한 복지규정 때문이었다. 대한지적공사 「복지규정」상 무상교육과 상관없이 「초중등교육법」에 정하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지규정

(2013년 6월 4일 개정)

제7조 (학자금보조) ①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이하 “취학자녀”라 한다)가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2. 지급한도는 해당 임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자금 전액을 지급한다.

3. 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자율적 경비중 자치회비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매기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필요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저축금, 보험금, 교재대, 신문대, 피복비 등 금전 또는 현물로써 반대급부를 받게되는 비용

나. 각종 행사준비금 및 과외활동비

다. 자율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정시설의 이용 및 설립비용

라. 의연금 및 기부금 등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취학자녀 학자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취학자녀의 학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또한 2013년에 중학생 학비 762만원을 지원받은 A직원의 경우 올해 처음 학비지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440만원을 지원 받은 B직원은 2011년부터 3년 째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일, 같은 연봉을 받고도 다른 직원의 29배에 달하는 학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B직원의 4/4분기 지원 예정액수는 597만원.

2012년에 B직원을 뺀 128명이 지급받은 총 액수는 2,599만원으로 평균 20만 3천원.

B직원이 3년간 597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2012년 지급액(20만 3천원) 기준, 일반 직원의 29배에 달하는 중학교 학비지원을 받아온 셈.

김의원은 “특정 직원에 과도하게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사안으로 자칫 조직 내 갈등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3년 동안 내규가 개정되지 않은 점은 대한지적공사의 내부 감사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