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소기업에 치명타!

- 131개 품목불리, 51개 품목유리-

- 유리한 품목, 대부분 대기업 연관업종-

※ 조경태의원 중기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

ㅇ RCD/RCA지수를 활용하여 경합정도 분류결과 두 지수가 모두 1.0이상인 품목의 경우 수출열위 품목수가 수출우위 품목수의 최대 약 2.5배, 1.5이상인 품목의 경우에는 약 4배에 달함

※ RCD/RCA지수: 무역특화지수로서 무역의존도를 가리킴. 1.5는 1.0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음.

ㅇ 모두 1.0이상인 품목의 경우 수출열위는 131, 경합은 93개 수출우위는 51개였고 1.5이상인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열위가 82개 경합41개 수출우위가 20개 정도임

<표> 주요 FTA의 업종별 수출입 기상도

KSIC코드	업종명	미국	EU	중국	ASEAN	인도
10	식료품 제조업	☓☓	☓☓	☓☓	☓☓	☓
11	음료 제조업	☓	☓	◯	◯	+△
12	담배 제조업	◯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	☓
14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32	가구 제조업	◯	☓	☓	◯	◯
33	기타제품제조업	☓	☓	☓	☓	☓

-중소기업청 자료-

주: 1) (◯)은 1조원 이하 순수출 우위

2) (◯◯)은 1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순수출 우위

3) (◯◯◯)은 10조원 이상 순 수출 우위

4) (☓)는 1조원 이하 순수출 열위(순수입)

5) (☓☓)은 1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순수출 열위(순수입)

6) (△)우위 및 열위 품목 순수출의 차이가 10억 미만으로(-)는 순수입, (+)는 순수출 상황

ㅇ 조경태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부품 의료 등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은 수출우위에 있지만 순수 중소기업군은 고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ㅇ 특히 의복, 식료, 가방, 고무,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조업은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음

ㅇ 단기적으로는 무역창출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로 대 중국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함

ㅇ 특히 조선, 바이오, 철강, 전자, 신소재, 전기자동차, 모바일산업 등 각종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추격이 한국에 근접했거나 한국을 추월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단기적 이익의 효용기간도 예상보다 짧을 우려가 있다고 함

ㅇ 2005년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KIET(산업연구원)에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을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이에 따르면, 섬유, 화학, 철강 및 금속제품, 기타 제조업, 전자제품은 수혜산업에 속하며, 가공식품, 의류, 농수산업, 기타 운송장비는 피해산업에 속한다고 봄

	KIEP CGE(자본축적모형, 2005)		KIET CGE(자본축적모형, 2005)
	생산(%)	수출(mil.$)	생산	수출
섬유	8.85	1,981.6	+	+
화학	6.43	4,857.5	+	+
철강 및 금속제품	1.46	500.0	+(금속제품-)	+
기타 제조업	4.05	847.9	+	+
전자제품	0.72	29.0
기계류	0.58	429.0	-	전기기계 -, 일반기계 +
자동차	5.16	1,030.4	-	-
가공식품	-2.58	364.4	-	+
의류	-1.47	206.4
농수산업	-14.26	257.7	-	+
기타 운송장비	-5.28	-741.9

<표>

자료: 지만수, ｢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KIEP 세미나 발표 자료, 2008년 4월 1일.

※ 조경태의원 멘트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226만여 명이며 전체고용의 86.8%를 차지하고 있음.

ㅇ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임

ㅇ 과연 한-중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의문임

ㅇ 2010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국내 상품은 74개임

반면 중국은1,239개에 이름

ㅇ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한-중 FTA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임

2013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