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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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5)

사전환경성검토 단 2틀 만에 완료

김포공항 주변 습지 대중골프장 조성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ㅇ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목적을 1)항공기 이․착륙 안전 및 소음완충을 위한 녹지조성 2)김포공항 외곽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하여 공항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3)공항이용객 및 지역주민에 대한 레저문화시설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3가지로 밝혔다.

☞ 김석기 사장, 한국공항공사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김포공항습지를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이며, 골프장예전부지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이나 법적보호종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가.

☞ 그러나 김포공항습지일대는 법적보호종만 30종이 확인됐고,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되었다. 김포공항습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ㅇ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본의원에게 사업 추진시 “골프장 건설공사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 우려-농약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등이 발생가능한 문제점이며, 친환경적 농약 사용 및 지하수 사용 억제, 일정기간(15일) 저류시설 설치 등이 해결방안이라고 밝혀왔다.

☞ 김석기 사장, 친환경적 농약 사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친환경적 농약을 사용하면 지하수 등의 오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지하수 사용 억제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친환경적 농약이 전혀 친환경 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석기 사장, 농약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15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 사용을 억제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ㅇ 한국공항공사에서 본 의원실로 답변해 온 김포공항주변 골프장 조성사업_친환경 골프장 건설계획(안)을 살펴보면 ‣ 주변 농경지와 골프장 부지의 지반고 분리 및 농수로 개량으로 침수방지, 골프장 경계부 수벽조성 및 자체 오수처리시설 운영 ‣ 녹지체계와 동식물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녹지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등 이라고 밝혀왔는데,

☞ 김석기 사장, 경계부 수벽조성 및 오수처리시설 운영 등의 건설계획(안)을 가지고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친환경 골프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ㅇ 또한 환경단체와의 의견 조율 노력에 대해, ‘06년-’07년: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하였고, 협의결과 골프장 조성사업에 특별한 이의 없다고 밝혀왔다.

☞ 김석기 사장, 환경단체가 당시 골프장 조성사업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현재 환경단체에서 골프장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김석기 사장, 환경단체와 의견조율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지난 2009년 용산참사처럼, 강경진압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골프장 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ㅇ 쓰레기 불법투기, 토지 가옥 무단 전용 등 환경훼손 방지 및 조류충돌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골프장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