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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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현실진단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서울대 법인화 2년, 대학운영 더욱 어려워져

❏ 서울대가 법인화를 도입한 지 2년째 접어들었으나 정부 출연금 확보, 발전기금 확충 등 재원확보에 있어 법인화 이전에 비해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법인체제로 전환한 이후 직원, 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대학의 민주성도 퇴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발간한「서울대 법인화 도입 2년 평가와 과제」정책자료집에서 드러났다.(<표1> 참조)

서울대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 어려워

인건비의 71.2%, 운영비의 45%만 지원

목적성 사업비만 100% 지원받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30조 제1항)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성과사업비 명목으로 3,697억 원의 출연금을 예산 편성했으나 서울대 법인회계 편성된 해당 항목의 예산총액은 5,180억 원으로 출연금 부담률은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 구체적으로 인건비의 출연금 부담률은 71.2%, 운영비의 출연금 부담률은 45%에 불과하다. 특정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만 100% 예산 편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국립대의 경우,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시간강사료 등 운영비는 설립주체가 정부인만큼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할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대는 상당액을 기성회계 부담으로 떠넘겨 기성회비가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인체제로 전환한 서울대는 과거 국립대 시절의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울대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표1> 참조)

<표1> 2013년 항목별 예산총액 대비 출연금 부담률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총액(A)	출연금부담 (B)	차액 (C=A-B)	부담률 (B/A)
인건비		285,629,220	203,383,000	82,246,220	71.2
운영비	공공요금	18,204,778	3,747,000	14,457,778	20.6
	연료비	6,187,488	3,256,000	2,931,488	52.6
	시설관리유지용역비	12,546,344	4,501,000	8,045,344	35.9
	대학경상운영비	28,404,428	12,716,000	15,688,428	44.8
	시간강사료	12,869,192	8,623,000	4,246,192	67.0
	교수보직수행경비	1,775,320	1,293,000	482,320	72.8
	교원조교성과급	12,122,000	7,242,000	4,880,000	59.7
	소계	92,109,550	41,378,000	50,731,550	44.9
사업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30,432,000	30,432,000	0	100.0
	연구기반조성사업비	31,555,000	31,555,000	0	100.0
	시설비	53,955,000	53,955,000	0	100.0
	의료취약국가지원비	900,000	900,000	0	100.0
	아시아연구소 연구사업	1,500,000	1,500,000	0	100.0
	소계	118,342,000	118,342,000	0	100.0
성과사업비	글로벌선도연구중심 대학육성 프로젝트	13,200,000	13,200,000	0	100.0
	기초학문육성사업비	8,700,000	8,700,000	0	100.0
	소계	21,900,000	21,900,000	0	100.0
자체수입금			-15,265,000
합계		517,980,770	369,738,000	148,242,770	71.4
주1) 자체수입금 : 입학금 및 수업료 주2) 인건비 = 교직원보수+공적부담금 / 공공요금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연료비 = 냉난방비 / 시설관리유지용역비 = 시설용역비 / 대학경상운영비 = 대학(원)별 사업비 총액-(인건비성경비+공공요금+시설관리유지비) ※ 자료 : 서울대학교 201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2013, 서울대학교, 2013년도 사업계획서, 2013

등록금 절반 쏟아 부어야 출연금 부족 만회

재경위원회에서 학교당국자“등록금 인상해야”

❏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출연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항목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2>를 보면, 출연금 부족분 1,482억 원을 기타수입(511억 원)으로 충당한다 해도 972억 원이 부족. 바꿔 말해 최소 972억 원은 등록금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등록금수입의 53.1%에 해당한다.

<표2> 2013년 등록금이 부담해야할 출연금 부족분 예상액

				(단위 : 천원, %)
구분	출연금 부족분(A)	출연금 이외 수입		등록금이 감당할 최소금액
		기타수입(B)	등록금수입(C)	금액( D=A-B)	비율(D/C)
금액	148,242,770	51,057,138	183,098,287	97,185,632	53.1
주) 기타수입: 수입대체경비(79,126,790원) 제외 ※ 자료 : 서울대학교, 201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2013, 서울대학교,2013년도사업계획서, 2013

❏ 실제로 재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의 “2012년도에 학부 등록금을 5% 인하하였는데 계속 인하할 건지 또는 인상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획처장은 “2012년도에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5% 인하하였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받았으나 인하분에 대한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교과부에서 지원하여야 함에도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서울대학교, 2013학년도 제1차 재경위원회 회의결과, 2013.1.29)

서울대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도 부족

2010년 발전기금 규모 1,318억원(2010년)→1,387억원(2013년)

<표3> 2010년-2012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수입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이월금	기부금	법인세환급금	잡수입	합계
2010년	61,051,935	50,463,908	1,428,385	18,910,429	131,854,657
2011년	59,384,600	44,474,827	1,407,829	21,724,950	126,992,206
2012년	62,906,494	46,560,709	1,070,126	18,845,070	129,382,399
2013년	59,765,193	58,144,760	1,500,000	19,260,000	138,669,953
주) 2010년-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 자료 : 대학알리미,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2013

❏ 서울대 발전기금 상황도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 <표3>에 나타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수입현황을 보면, 2010년 1,319억 원, 2011년 1,270억 원, 2012년 1,294억 원으로 2012년 발전기금 수입은 2010년에 비해 25억 원 가량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3년 1,387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정확한 발전기금 수입은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 및 직원확보, 제자리걸음

교원 1인당 학생수 : 15.9명(2010년)→15.6명(2013년)

직원 1인당 학생수 : 31.6명(2010년)→31.7명(2013년)

❏ 법인화도입 이후 교육여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표4>에 나타난 최근 4년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면, 서울대 교원확보는 제자리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재학생 기준으로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9명에서 2013년 15.6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증가폭도 점차 줄어 2010년 대비 2011년 전임교원은 66명이 늘었으나 2012년은 24명, 2013년은 14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표4> 최근 4년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학생현황						전임교원 (B)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A/B)
	학부		대학원		계(A)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2010년	12,973	16,325	16,684	16,585	29,657	32,910	2,074	14.3	15.9
2011년	12,902	16,626	17,157	17,723	30,059	34,349	2,140	14.0	16.1
2012년	12,831	16,623	17,559	17,448	30,390	34,071	2,164	14.0	15.7
2013년	12,904	16,712	17,636	17,294	30,540	34,006	2,178	14.0	15.6
※ 자료 : 대학알리미,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010년-2012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표5> 최근 4년간 직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학생현황						직원수(B)	직원 1인당 학생수(A/B)
	학부		대학원		계(A)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2010년	12,973	16,325	16,684	16,585	29,657	32,910	1,041	28.5	31.6
2011년	12,902	16,626	17,157	17,723	30,059	34,349	977	30.8	35.2
2012년	12,831	16,623	17,559	17,448	30,390	34,071	1,015	29.9	33.6
2013년	12,904	16,712	17,636	17,294	30,540	34,006	1,072	28.5	31.7
※ 자료 : 대학알리미, 직원현황, 2010년~2012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 <표5>에 따르면 2010년 1,041명이였던 직원은 2011년 977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 1,015명, 2013년 1,072명으로 점차 늘었다. 그러나 직원 1인당 학생수를 보면 2010년 31.6명(재학생 기준)에서 2013년 31.7명으로 직원확보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 심의․의결기구 직원 ,학생 배제 심각

학교본부(36.7%), 교수(44%), 외부인(33.3%)

직원(3.6%), 학생(3%)

❏ 한편,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대학운영의 비민주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인이사회를 비롯한 학내 심의․의결기구 전체의 구성 비율을 보면, 학교본부 인사 36.7%(61명), 교수 44.0%(73명), 외부인 13.9%(23명), 직원 3.6%(6명), 학생 3.0%(5명)이다. 의결기구인 법인이사회를 제외한다 해도 학내 심의기구에 학교본부 인사의 참여비율이 과도하며, 교원, 직원, 학생 가운데 교원만 절대적으로 심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다.(<표6> 참조)

<표6> 서울대 심의․의결기구 구성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학교본부		교수		직원		학생		외부인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법인이사회	3	20.0	4	26.7	0	0.0	0	0.0	8	53.3	15
대학평의원회	0	0.0	47	94.0	3	6.0	0	0.0	0	0.0	50
학사위원회	32	88.9	4	11.1	0	0.0	0	0.0	0	0.0	36
재경위원회	7	26.9	9	34.6	2	7.7	0	0.0	10	38.5	26
기초학문진흥위원회	10	66.7	5	33.3	0	0.0	0	0.0	0	0.0	15
장학복지위원회	6	40.0	4	26.7	1	6.7	2	13.3	2	13.3	15
등록금심의위원회	3	33.3	0	0.0	0	0.0	3	33.3	3	33.3	9
전체	61	36.7	73	44.0	6	3.6	5	3.0	23	13.9	166
주1) 학교본부 : 총장, 부총장, 보직교수 등 학교측 대표 주2) 장학복지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 중 발전기금 상임이사는 공대 교수로 재직중 ※ 자료 :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서울대 운영 주먹구구식

이사회 회의록, 예결산서 구체적인 공개규정 없어

❏ 대학운영의 투명성도 사립대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과,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공개 사항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하도록 했으며, 비공개사항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대는 이사회 회의결과 공개여부를 법률이 아닌 정관에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공개범주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표7> 참조)

❏ 예산 및 결산의 공개는 더욱 심각하다. 사립대는「사립학교법」제31조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관·항·목·산출근거까지 공개하고, 예산총칙, 부속서류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법률에서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서울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서 ‘결산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는 본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표7>참조)

<표7>  사립대와 서울대 운영 투명성 비교

구분		사립대	서울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	사립학교법	정관
	비공개대상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	시행령에 회의일로부터 10일안에 누리집에 게재하여 3월간 공개	규정없음
이사회 임원 인적사항 공개	규정	사립학교법	규정없음
	공개방식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항목 명시	규정없음
예․결산 공개	규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재무회계규정
	공개방식	관항목 산출근거까지 공개, 예산총칙, 부속서류 공개	규정없음

❏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는 법인화를 도입하면서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통해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화 도입 2년을 돌아보면 이러한 목적달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인화된 이후라 해도 서울대는 국립대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