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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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21)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1

●  서울중앙지검 1심, 2심 무죄율 전국지검보다 평균 2배나 높다	3

●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구속기소, 엄정한 수사의 본보기 되어야	5

●  서울남부지검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 42.3%,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범은 35.8%, 국민이 이해할까!	7

● 서울남부지검 최근 5년 동안 공안사범 기소 단 한명도 없다!	9

● 서울서부지검 검찰 직수 구속영장청구 기각율 최근 5년 평균 28%  전국청,

서울고검 관할지검 보다 4%나 높아!	11

● 인천시장 최측근의 고액 뇌물수수,

대우건설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13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이던 검찰이 지난 2일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없던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 소장의 ‘봉하이지원’에서는 총 2부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초고 상태로 삭제되었지만 검찰이 복구에 성공했고, 두 번째는 수정본으로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검장! 대화록이 삭제된 시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이명박 정부에서 삭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발언은 허위라는 것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보호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반드시 이관되었어야 함에도 이관대상 기록물로도 분류하지 않았고 또 이를 넘기지 않았으며, 이를 폐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 1항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물로 생산․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 1항에 의거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기록관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에는 무단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무현 대통령측은 대통령기록물들을 입력한 이지원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퇴임과 더불어 사저로 가져갔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명박 정부측의 요구로 반환한바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것은 국가기밀 유출로도 볼 수 있으며, 대화록이 포함되지 않고 반환된 것은 은닉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체는 이관 법정시한을 넘겼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 또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서 삭제된 대화록은 초안이고, 국정원이 보존하다 공개한 대화록이 최종본이라면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대통령기록물 보관법의 모법인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위법행위이며 이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 특히,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밀 사항이 많아 국가기록원에 이관보관토록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기록물을 개인의 사저로 옮겨간 것은 국가기밀 유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선시대 때 사초는 사관이 궁중의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석해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 내용은 왕이 못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왕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차단하고 역사의 왜곡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화록을 읽어 본 후 수정을 지시하고 당시 비서관에 의해 초본이 삭제됐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화록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1년째 공방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시시비비를 가려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한 대화록을 공개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1심, 2심 무죄율 전국지검보다 평균 2배나 높다.

검찰에서는 치부로 생각하는 사건이 몇 몇 있습니다.

그 중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의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자칫 남용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검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1심과 2심 무죄율 현황을 보면, 동기간 검찰 전체의 1심과 2심 평균 무죄율은 각각 0.46%와 1.78% 정도입니다.

< 1심. 2심 무죄율 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계
	1심	2심	1심	2심	1심	2심	1심	2심	1심	2심	1심	2심
검찰전체	0.30	1.81	0.37	1.84	0.49	1.72	0.63	1.70	0.63	1.83	0.46	1.78
서울중앙지검	0.97	5.28	0.70	3.11	1.13	3.16	1.14	2.43	1.19	2.75	1.0	3.34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동기간 1심․2심 무죄율은 각각 1%와 3.4%로 검찰 전체 대비 2배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검사장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족 또한 주변사회로부터 죄인취급과 멸시를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검사장은 알고 계시죠?

○ 반면에 기소한 검찰은 어떻습니까?

기소를 잘못했다 해서 신변이나 인사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 또한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소권남용이나 기소편의주의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검사장은 생각하십니까?

○ 특히, 우리나라 검찰 중에서 가장 엘리트 검사가 많다는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다른 지검보다 높다는 것은 정치적 외압이나 정무적 판단, 학연·지연 등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거나 기소편의주의를 남발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의 적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를 구호를 통해 민주적 법질서를 확립하라고 국민이 검찰에 위임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국민의 안녕과 사법정의 실현에 갖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구속기소, 엄정한 수사의 본보기 되어야

지난 9월 30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인 김명수 의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10월 17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 민주당 김명수 의장은 다원그룹이라는 철거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하는데, 검찰이(수원지검) 용인 소재 골프장까지 찾아가 긴급체포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중대한 것이었습니까?

○ 김 의장이 체포된 9월 30일은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일 이었습니다. 김 의장이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회 개의 시간을 2시에서 4시로 미뤘고, 김 의장 본인은 오전 내내 골프를 즐겼다는게 사실입니까?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 수장인 민주당 김명수 의장이 다원그룹이라는 특정 업체의 이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은돈을 챙겼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수원지검 특수부는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 운전기사 통신 내역과 계좌 조사는 물론 김 의장 처남과 매부 등 주변인물 계좌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뇌물수수외에 추가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습니까?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논평에서 출석요구 한 차례도 없이 현역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고, 체포시기상 다른 목적은 없는지 의문을 표했는데, 이 같은 질문에 수원지검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은 다원그룹 회계 관련 서류를 분석하면서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도권 재개발·재건축구역 7~8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이미 전 경기도의원 이모씨와 전 인천시의원 강모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원그룹에게 PF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다원그룹과 민주당 김명수 의장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김 의장 개인비리가 아닌 서울시 관계자 등의 가담 정도에 따라 김명수 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수원지검의 수사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비리는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법의 준엄한 잣대를 적용해 사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수원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검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 42.3%,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범은 35.8%, 국민이 이해할까!

조두순, 김영철 사건 이후 국민들은 성폭력범죄에 분노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취임 후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4대악 척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대구에서 10년 전에 발생한 여대생 성폭력 사망 사건이 부모와 대구지검의 재수사로 진범을 검거한 것을 남부지검장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대구지검처럼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노력이 있을 때, 검찰의 떨어진 국민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남부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폭력사범 대비, 19세미만․13세미만 기소율 현황 >

단위:%

구분	전체 성폭력사범			19세미만			13세미만
	기소율			기소율			기소율
	전체 지검	서울고검관할	남부 지검	전체 지검	서울고검관할	남부 지검	전체 지검	서울고검관할	남부 지검
08	43.2	44.4	44.1	44.3	44.7	32.2	62.5	61.6	55.2
09	41.1	42.4	37.5	40.3	39.1	41.1	56.7	55.6	55.2
10	42.3	42.7	39.5	44.3	40.4	38.6	58.5	53.7	43.2
11	43.2	44.6	41.3	43.6	40.8	34.2	54.7	47.4	42.5
12	43.9	45.2	44.7	45.1	41.6	33.8	54.4	51.3	29.0
5년계	42.8	43.9	41.4	43.7	41.3	35.8	57.4	53.9	44.6
13.6	43.8	43.9	41.2	46.4	43.4	29.4	62.1	55.7	12.5

2008년부터 5년간 서울남부지검의 성폭력사범 처리현황을 본위원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부지검의 경우 동기간 평균 41.4%의 기소율로 전체지검의 기소율 42.8%와 서울고검 관할 43.9%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생뚱맞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남부지검장께서는 전체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소율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이 월등히 더 높을 것이라 보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입니다.

○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의 성폭력사범 처리현황을 연령대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니 2008년부터 5년간 전체 성폭력사범의 동기간 평균 기소율은 41.4%였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은 42.3%였습니다.

< 남부지검 성폭력범죄 대상 연령대별 기소율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계	2013.6
성인대상	45.5	37.0	40.0	42.4	46.9	42.3	42.9
19세미만	32.2	41.1	38.6	34.2	33.8	35.8	29.4
13세미만	55.2	55.2	43.2	42.5	29.0	44.6	12.5

※ 성인대상 = 전체 성폭력사범 처분계-19세미만

19세미만의 경우 동기간 평균 기소율은 35.8%로 성인대상 사범 대비 6.5%나 낮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특히,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2012년도까지 약 10%나 상승한 반면에, 19세미만은 7.3%, 13세미만은 26.2%나 대폭하락 추세에 있는데 남부지검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래서 다른 지검도 그런 추세인지 확인해 본 결과

동기간 전국지검과 서울고검 관할지검 성폭력 사범 기소율을 보니

19세미만은 각각 43.7%와 41.3%이며, 13세미만의 평균 기소율도 57.4%와 53.9%로 서울남부지검 수치보다 평균 기소율이 8~12%까지 확연히 더 높았습니다.

○ 남부지검에서 19세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성폭력 사건에 처리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검 최근 5년 동안 공안사범 기소 단 한명도 없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로 구속 기소된바 있습니다.

이는 종북 세력이 제도권인 정당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국가의 안위와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검찰이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 공안사범에 대한 적발이 차이가 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공안사범처리현황을 보면 전국청의 동기간 기소율은 42.2%였습니다만,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15명의 공안사범을 처리하면서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 15명의 법률적으로 위반이 전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 서울 남부지검 공안사범 처리현황 >

구분	전국 청						서울남부지검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미제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미제
08	66	31	47.0	21	1	13	-	-	-	-	-	-
09	93	41	44.0	32	2	18	1	0	0	1	-	-
10	139	52	37.4	44	6	37	4	0	0	1	1	2
11	122	56	45.9	20	3	43	1	0	0	-	1	-
12	186	76	40.9	68	6	36	9	0	0	6	0	3
5년계	606	256	42.2	185	18	147	15	0	0	8	2	5

○ 물론 공안사범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한 기소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단 한명의 기소도 없이 불기소하고 미제로 남겨 놓았다는 것은 남부지검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종북세력들이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국회까지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등 우리사회 곳곳에 암약해 있는데 검사장께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만약 남북한 간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들 세력에 의해 우리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녕과 국가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존재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안법위반, 내란죄 등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조치가 뒷받침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검 검찰 직수 구속영장청구 기각율 최근 5년 평균 28%  전국청, 서울고검 관할지검 보다 4%나 높아!

과거 검찰 수사가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구속부터 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해놓으면 자유롭게 조사가 가능하고 또한 자백을 쉽게 받아내기가 용이해서 였습니다.

최근 법원엔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검찰이 과거 마구잡이식 영장청구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다보니 구속영장청구 건수도 최근 5년간 약 38.7%나 줄어들었습니다.

사경이 구속영장 청구신청 한 것은 검찰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영장청구를 하기 때문에 2008년 24.3%이던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2012년에는 19.5%까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사경과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한 기각률도 24.1%에서 20.5%로 낮아졌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판사 기각률 현황 >

구분	사경+검찰			전국 검찰 청구(%)	서울고검관할 (%)	서울서부지검 (%)
	청구	기각	%
2008	57,164	13,785	24.1	22.8	24.2	27.6
2009	57,259	14,159	24.7	23.0	24.0	26.3
2010	43,574	10,332	23.7	24.1	23.6	31.0
2011	38,770	8,970	23.1	24.4	24.2	29.1
2012	35,060	7,195	20.5	24.9	24.2	26.6
5년계	231,827	54,441	23.5	23.9	24.0	28.1

○ 문제는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기각율이 2008년 22.8%에서 2012년 24.9%로 5년 만에 2.1%나 증가했는데 서울서부 지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고검관할 지검의 2008년부터 5년간 검사직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동기간 평균 기각율은 24%였지만 서울서부지검은 28%로 4%, 전국지검 보다도 4.2%나 높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아직도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긴급하고 흉악한 사건이 자주발생하고 검사가 맡은 사건이 많아 업무량 폭주로 인한 것입니까?

서울고검 관할지검 중 구속영장청구가 서울서부지검 보다 연간 약 6배나 많은 수원지검의 경우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5%나 낮았기 때문에 업무량 폭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서부지검 기각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심의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되는지,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가 없는지 등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진작 검찰이 직접 청구한 것이 높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과의 견해차이라고 해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청구 전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장 최측근의 고액 뇌물수수,

대우건설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지난 15일 서울북부지검은 인천시 김효석 서울사무소장을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소장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남동구 구월동 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임원으로부터 공사 입찰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김 소장은 체포 당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는데 구속수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인정했습니다. 김 소장이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 김 소장은 수뢰한 5억원중 4억5,0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금품수수 시점이 2011년 5월임을 감안하면 2년여만에 4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용돈 등의 명목으로 소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소장은 현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의 고교동창으로, 송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시장 당선후엔 약 15개월간 비서실장을 거쳐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직을 맡은 송영길 시장의 최측근입니다.

○ 김 소장은 인천시장 비서실장 재직 중 각종 이권 및 인사개입에 따른 구설수가 끊이지 않아 서울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까?

○ 김 소장이 인천시 본청도 아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인천의 대규모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려면, 관계공무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근 송 시장의 다른 최측근인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매우 충격적입니다. 본 사건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등에 업은 핵심 측근의 권력형 비리의 서막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은 지난 8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완전히 비리와 낭비로 얼룩진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무리한 체육공원 조성으로 토지매입 보상비 1,311억원 사장 우려, 관람석 규모를 줄이면서 시설규모는 그대로 유지해 공사비 48억 낭비, 주경기장 연접부지 활용계획 없이 매입하여 보상비 145억원 낭비 우려,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시설을 신설 또는 전면 개보수 추진하여 118억원 절감 기회 일실, 공기조화기 구매계약시 수의계약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총17억원 상당의 특혜 제공 등 수많은 비리와 부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마치 비리 복마전을 보는듯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인천시와 관계공무원들을 비롯 관련사업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비리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북부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