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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 (연락처 : 010-8466-0056) 날 짜 : 2013년 10월 21일 (총 3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환경사후관리 전수조사 결과>

○ 멸종위기종 연산호 괴사사태에 뒷짐 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청 시행 [제주해군기지 환경협의 이행조치]는 모두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 해군 불법공사 밝혀낸 제보자들은 포상은커녕 표적 연행•구속 되고 있어.

장하나 의원, “영산강청이 해야할 업무를 강정주민들이 대신하고 그 댓가로 벌금·구금에 고통받는 역설이 지금 강정의 현실. 청장은 현장조사 당장 실시하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대책 마련해야”

1.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괴사” 수중조사결과를 발표(16일자 관련기사 참조)한데 이어, 오늘 지방청 국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2. 장하나 의원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1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11건의 환경협의 미이행 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건들은 모두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의해 제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고)

3. 그럼에도 사정기관은 적반하장격으로 해양감시활동을 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구속하였고, 관할서인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 인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55명에 이른다.

<표> 영산강유역환경청 국감 제출자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관련 조치를 내려달라고 한 일시, 이로 인한 환경청의 조치내용 및 기지사업단 통보 일시 (2011년 1월~2013년 9월 현재)

연번	제주도 조치요청 내역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치내용 내역	해군기지 사업단의 이행완료 통보일
1		이행조치 요청(‘11.11.7)	‘11.12.2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및 이행조치 요청(‘12.6.19.)	현장확인(‘12.6.20) 및 현지지도 - 오탁방지막 훼손여부 전면조사 및 복구	‘12.6.26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2.7.3.)	이행조치 요청(‘12.7.3.) - 훼손된 오탁방지막 복구	‘12.8.1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2.11.23.)	이행조치요청(‘12.11.27.) - 사석투하 시 바지선에서 Fall Pipe 이용	‘12.12.6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2.12.6.)	이행조치 요청(‘12.12.13.) - 공사현장 작업차량 주유 이동구간 포장(가설포장) 또는 부직포 연장 포설 - 토사 야적구간에 방진덮개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훼손된 준설선차단막 즉시 복구 후 준설공사 시행 - 사석은 육상에서 세척 후 해상 투하 및 세척수는 가배수로와 침사지로 유입시켜 토사유출 최소화	‘12.12.28
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12.12.17.)	이행조치 요청(‘12.12.26.) - 사석투하 시 바지선에서 Fall Pipe 이용	‘13.1.21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4.10.)	이행조치 요청(‘13.4.12.) - 2공구 케이슨제작장 진입로 구간 가배수로 정비 - 오탁방지막 조속히 보수 완료 후 해상공사 실시 * 지속적인 막체 관리(해조류 등 제거) - 서측침사지 전면 해양에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13.5.1
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6.25.)	이행조치 요청(‘13.6.28.) - 훼손된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막체, 해조류 부착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13.7.10
9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7.5.)	‘13.6.28일 이행조치 요청건과 동일한 사항(위치 상이)이고 동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출되기 전이므로 추가 이행조치 없이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함께 받음	‘13.7.10
10		이행조치 요청(‘13.9.3.)	‘13.9.16
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13.9.11.)	이행조치 요청(‘13.9.13.) - 훼손된 오탁방지막 즉시 보수 완료 후 해상공사 실시 * 막체, 해조류 부착 여부 확인 등 관리철저 - 해양에 사석투입작업 시 Fall Pipe를 통해 사석 투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3.9.16

4. 실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인 해군본부에 1회적 시정조치만 하고 있고 이마저도 제보가 들어와야 시행하고 시정확인은 현장 확인이 아닌 해군 제출 문서로만 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5. 장하나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정 환경감시단 제보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상 사후환경 관리·감독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영산강청이 해야 할 업무를 강정주민들이 대신하고 그 댓가로 벌금·구금에 고통받는 역설이 지금 강정의 현실이다”라며, “청장은 당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연산호 괴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