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LH, 행복주택 부지‘마른 수건 다시 짜기’

- 도시관리계획 변경 불가해 서울시도 포기한‘창동․수서 공영주차장’검토 중

-“행복주택 공약 착오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상향,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등 대안 가능”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해 소유기관인 서울시도 임대주택 건립 용지로서 포기한 창동역 ․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국토부와 LH공사가 행복주택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되지도 않을 일에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토부 국감에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이 LH공사의 내부자료를 인용, 평당(3.3㎡) 1,700만원이 넘는 행복주택 예상 건축비를 공개한 이후, 많은 우려속에서도 무리하게 추진되던 행복주택 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철도 위 행복주택 건설은 높은 건축비와 철도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LH공사, 코레일 등 관련 기관들은 대상 부지 변경, 과도한 건축비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LH공사에 의하면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창동역 ․ 수서역 공영주차장, 이전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LH공사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던 행복주택 사업 계획이 수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연내 1만호 착공을 공약 이행 실적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지정만 해놓고 착공했다고 우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는 땅값 절감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함을 국민에게 밝히고, 부실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내 주거공간 제공이라는 서민주거안정 국가 정책은 유지되고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복주택 건축비를 절감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차원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강화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 ▲도심내 가용용지 한계 극복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활용, 유휴 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현재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대책들을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접목하는 등 대상 부지 변경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지적 이후, LH공사는 행복주택 관련 문서들의 보안 등급을 강화하고 담당 부서내에서도 담당자 외에는 문서 열람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행복주택 계획을 과도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어 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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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9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