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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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8일(월) / 문의: 02-784-2351 / ksj2514327@naver.com

박근혜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에 인색한 이명박 정부 전철 밟나

김대중 정부 85회, 노무현 정부 62회 반면 이명박 정부는 8회에 그쳐

취임 후 현재까지 적십자사 통한 인도적 지원은 1건에 불과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 지켜야”

이명박정부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인도적 대북지원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지원은 8건에 그쳤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구 분	기 간	건수	금액(백만원)
김대중 정부	1998.3 ～ 2003.2	85	372,426
노무현 정부	2003.3 ～ 2008.2	62	680,592
이명박 정부	2008.3 ～ 2013.2	8	17,559
박근혜 정부	2013.3 ～ 2013.10	1	1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지원 현황에 따르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온 김대중 정부 시절 모두 85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역시 총 62건의 대북지원이 이뤄졌다. 반면 대결적 남북관계가 유지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지원이 모두 8건에 불과했으며 새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1건의 대북지원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북지원은 비료, 밀가루, 의약품, 농산물, 사료, 학용품, 분유, 의류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특히 1998년 정주영 전 회장은 한우 1천 두, 약 5만톤의 옥수수를 지원함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적십자사는 물론이고 한국라이온스연합회,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농협,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섰다. 김대중 정부 이뤄진 85건의 대북지원은 금액으로는 약 3724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져 62건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고, 금액면에서는 6805억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10만톤의 쌀과 수해복구물자를 지원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연 도	주요 지원품목	금 액
1998	비료, 밀가루, 분유, 옥수수, 한우, 의류 등	275억
1999	밀가루, 의약품, 분유, 옥수수, 비료, 의류 등	493억
2000	비료, 의약품, 밀가루, 한우, 사료, 의류 등	1058억
2001	내의, 분유, 당근, 못자리 비닐, 농산물 등	9357억
2002	운동화, 의류, 학용품, 라면, 의류, 농기계 등	924억
2003	내의, 잣나무, 옷감, 신발, 사료, 연탄 등	880억
2004	연탄, 잣나무, 의약품, 분유, 못자리 비닐 등	1360억
2005	비료, 못자리 비닐, 밀가루, 의약품 등	1207억
2006	내의, 잣나무, 의약품, 옷감, 수해물자 등	1953억
2007	옷감, 잣나무, 의약품, 과자, 수해물자 등	1375억
총 지원액		1조8887억원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은 급감했고, 지원금액도 함께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총 8건, 금액으로는 175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져, 이전 정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2008년 대북지원의 경우 아동용 잠바와 탈지분유, 의약품 등 총 4차례 17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2009년 신종플루 치료제가 북한에 전달되는 등 제한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 지원도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대북지원 현황>
차수	일 자	기증단체	품목 및 수량	지정기관	금 액
1	‘08.8.20	제약업계	의약품 28종	평양적십자병원	5억2천
2	‘08.11.28	제약업계	의약품 40종	평양적십자병원	8억
3	‘09.12.18	정부	신종플루 제품	북한적십자회	103억
4	‘10.2.23	정부	손세정제 20만리터	북한적십자회	7억8천
5	‘10.2.27	제약업계	의약품 124종 등	평양적십자병원	14억
6	‘10.3.10	여성봉사자문위	탈지분유 20톤	북한적십자회	1억5천
7	‘10.10.25	정부	컵라면 300만개 등	북한적십자회	33억8천
8	‘12.8.22	대한적십자사	텐트, 취사도구 등	북한적십자회	1억
총 지원 금액					174억원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인도적 대북지원 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 인도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진 대북지원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차수	기증단체	품목 및 수량	지정기탁 대상단체	금액(원)	수송일정 (전달경로)
1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품 구입비용 (텐트, 취사도구, 위생키트)	북한적십자회 (IFRC를 통한 지원)	112,500,000	8.22 (IFRC)
총 계				112,500,000

김성주 의원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임에도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상황과는 관계없이 대북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