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금요일마다 ‘업무협의’하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교육부 업무협의’ 목적으로 금요일마다 서울행, 허위로 출장신고

동일직급 교육부 공무원 보다 최대 2천만 원 더 받기도

교육부 실국장이 근무했던 직위라 실태 파악 엄두도 못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출장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대거 적발되었음.

□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들의 출장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출장목적을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가 423건으로 전체 1009건의 출장 가운데 41.9%를 차지했음. 또한 명백하게 출장목적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12건이나 있었음.

<주요 국립 대학교 사무국장 출장내역 분석>

위반 사례	합계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제주대	부산대	충북대	강원대
출장목적 불분명 (‘업무협의’로 표기)	1009/423 (41.9%)	198/42 (21.2%)	77/37 (48.1%)	107/71 (66.4%)	117/59 (50.4%)	89/27 (30.3%)	132/54 (41%)	144/71 (49.3%)	145/62 (42.7%)
출장목적 허위기재	12건	1건	2건	0건	1건	3건	2건	1건	2건

* 분석기간: 2010년 1월 ~ 2013년 9월

** 출장목적 허위기재: 교육부 주최 회의 참석이라고 기재한 것을 실제 회의일과 대조해서 확인

□ 출장목적 불분명 사례로 ‘교육부(과거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의’로 기록된 출장이 대부분이었음. 정상적인 출장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출장목적을 명기했지만, 불문명한 사례는 대부분이 ‘업무협의’로 기록되어 있었음.

-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출장공무원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이와 관련해서 출장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것이며 반드시 회수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 허위출장의 사례도 있음

-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한 ‘교육부 주최 사무국장 회의’ 일자와 국립대학 사무국장 출장 일자를 대조해 본 결과 총 12건의 허위출장 사례도 있음.

<교육부 주최 사무국장 회의 개최일>

2011년 : 4.27, 9.28, 11.14, 12.27

2012년 : 2.13, 4.20, 5.23, 6. 21~22, 9.3, 11.12

2013년 : 4.12, 6.5, 8.2, 8.22, 9.30

<금요일, 월요일 출장 집중>

□ 또한 ‘교육부 업무협의’라고 기록된 출장기록을 분석해보면 출장 요일이 금요일과 월요일에 집중되어 있음.

- 전남대의 경우에는 출장목적에 ‘업무협의’라고 기록된 경우만 분류했고 총 12건의 출장 가운데 10건이 금요일과 월요일 출장이었음.

- 전북대의 경우에는 총 44건 가운데 35건이 금요일과 월요일 출장이었음. 또한 휴일을 전후로 한 출장 사례도 빈번했음.

<전남대: 출장목적에 ‘업무협의’라고 명기된 경우>

회의 목적	기간	요일	장소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0.04.06.~07.	화요일, 수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0.05.07.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0.07.16.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0.10.18.	월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3.03.-04.	목요일,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12.16.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2.03.16.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2.08.09.~08.10	목요일, 금요일	서울
감사원 업무협의	2012.11.26.	월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3.21.~03.22.	목요일, 금요일	서울
업무협의	2013.05.28.~05.29.	화요일, 수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8.12.~08.13.	월요일, 화요일	서울

<전북대: 출장목적에 ‘업무협의’라고 명기된 경우>

회의목적	기간	요일	장소
교육과학기술부 현안업무 협의	2010-02-24~25	수요일, 목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0-08-27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0-10-22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0-12-29	수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3-28	월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3-31~04-02	목요일~토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4-15	금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5-30	월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6-01	수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6-17~18	금요일, 토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6-27	월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6-28~29	화요일, 수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회 업무협의	2011-07-18	월요일	서울
국회, 기재부, 교과부 업무협의	2011-08-04~06	목요일~토요일	서울
국회, 교과부 업무협의	2011-08-11	목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9-16~17	금요일, 토요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의	2011-09-23~24	금요일, 토요일	서울
기획재정부 업무협의	2011-09-30~10-01	금요일, 토요일	서울
국회 예산관련 업무 협의	2011-10-14~15	금요일, 토요일	서울
기획재정부 업무협의	2011-10-28~29	금요일, 토요일	서울
교과부 업무협의	2012-06-15	금요일	서울
교과부 업무협의	2012-07-12	목요일	서울
교과부 업무협의	2012-12-07	금요일	서울
교과부 업무협의	2012-12-18	화요일	서울
교과부 회의참석	2012-12-21	금요일	서울
교과부 업무협의	2012-12-31	월요일	서울
교과부 업무협의	2013-01-11	금요일	서울
교과부 및 기획재정부 업무협의	2013-03-18	월요일	서울
교과부업무협의	2013-03-11	월요일	서울
교과부 업무협의 및 회의 참석	2013-03-15	금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5-13	월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5-16	목요일(17일 석가탄신일)	서울
업무협의	2013-05-27	월요일	서천
교육부 업무협의	2013-05-30~31	목요일, 금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6-07	금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6-12	수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6-24	월요일	세종
교육부 업무협의	2013-07-04~05	목요일, 금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7-10	수요일	서울
교육부, 안행부, 기재부 업무협의	2013-07-25~26	목요일, 금요일	서울,세종
교육부, 안행부, 기재부 업무협의	2013-07-29	월요일	서울,세종
교육부 업무협의	2013-08-29	목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협의	2013-08-30	금요일	서울
교육부 업무 협의	2013-09-11	수요일	서울

<기성회비를 통한 급여보조>

□ 국립대학 사무국장들은 교육부 고위공무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 최근 국립대학 기성회계에서 지출되었던 교육공무원 급여 보조가 금지되었지만, 2010년부터 최근 2013년 8월까지 추가적으로 급여 보전 성격의 금액은 개인당 연간 2천만 원 가까이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직급이 동일하고 근무연수가 비슷한 교육부 본청 공무원들 보다 평균 급여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가까이 급여를 더 받았음.

<국립대학 사무국장 급여 보조 지급현황>

대학	2010	2011	2012	2013*	비고
경북대학교	19,340,000	19,340,000	19,340,000	11,185,660
제주대학교	12,340,000	12,640,000	19,196,000	14,600,000
부산대학교	17,357,980	16,507,980	16,678,000	9,952,790
충북대학교	18,935,320	11,583,240	18,191,920	7,042,650	2011년 사무국장 공석 5개월
강원대학교	12,845,150	10,047,500	12,912,000	7,025,060	2011.10~2012.01, 2013.04~05 공석
경상대학교	16,955,000	16,955,000	16,836,000	9,216,000
전남대학교	15,653,000	15,342,000	16,000,000	8,002,000
전북대학교	14,852,500	16,684,910	10,154,330	7,124,090
충남대학교	18,327,000	17,982,000	18,372,000	12,248,000

* 2013년은 8월까지 지급

<교육부의 관리감독 태만>

□ 사실상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의 복무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실태파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당학교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감사관실을 통해 최근 1년간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뢰했지만 없다는 답변이었음.

- 현실적으로 사무국장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교육부도 사무국장 직위가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국장 총 16명 가운데서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은 총 7명임.

□ 명백하게 출장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더불어 출장비 환수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박홍근 의원은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국립대학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과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