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25.	담당자	박성환 비서관

전순옥 의원

“발전자회사 해외투자 1조1천억 부실 우려”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 해외투자 급증

해외투자액 1조 1,200억 중 90%가 2011년 이후

국내 전력난과 해외 전력사업 투자는 모순

해외사업 부실 알고도 해결방안 못 찾아 속앓이

발전자회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감시와 견제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2011년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해외투자가 1조원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올린 전문분야가 아닌 곳까지 경쟁적으로 투자해 향후 부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전자회사가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경영공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13년 6월 현재 발전 5개 자회사가 총 1조 1,260억 규모(남동발전 1,154억, 남부발전 305억, 중부발전 2,465, 서부발전 661, 동서발전 6,677억)의 해외사업에 투자․운영 중인데 주목할 것은 이중 90%가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2013년 현재 국내 발전5개 자회사 해외투자 현황 참고>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순환정전 사고 이후 하계와 동계 전력난을 반복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했다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보다는 재무적 성장 중심의 경영에 치중했다고 읽혀진다. 특히 발전 5개 자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2011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해외투자의 사업성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전의 경우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주요 해외사업은 발전연료 확보를 위한 탄광과 수익성이 분명한 해외발전소의 운영․유지(O&M, Operating & Maintenance)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노하우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일부 있었다. 반면 발전 5개 자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자율과 독립경영이라는 명분이 생긴 이후 저개발국가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인수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했다.

2011년 이후 보유자산 6조 1,000억의 10%에 이르는 규모인 6,600억을 투자한 동서발전의 경우 노후된 자산을 인수하여 이익실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투자국가의 추가투자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분율이 낮아지는 만큼 이익을 기대하기 더 어려워질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이런 경우는 남부발전을 제외한 동서, 남동, 중부, 서부발전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향후에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회사 내부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천억의 국민세금이 해외에 그냥 묻히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동서발전을 비롯한 남동, 중부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부실한 해외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에도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방법이 여의치 않아 회사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고 전해진다.

전 의원은 “공기업을 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다면 뭐든 하라는 신호가 공기업의 경쟁적 해외투자를 유도했다.”고 일갈했다.

표1. <2013년 현재 발전5개 자회사 해외투자 현황>

발전사	사업명	사업내용	투자금액(천원)	투자시기
남동발전 자산규모 7조 2,300억 (2012년 말)	KOSEP USA inc	미국풍력발전	32,843,496	2012
	NOVUS 1	미국풍력발전	15,179,678	2012
	ASM-BG Investicii AD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	14,730,677	2011
	RES Technology AD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	14,697,536	2011
	NOVUS 2	미국풍력발전	12,482,848	2012
	NWEDC	네팔 수력발전	6,073,245	2012
	MIRA Power Limited	파키스탄 수력발전	4,468,259	2012
	KOSEP 호주	호주 물라벤 탄광개발	13,775,000	2008
	Jinbhuvish Power	인도 Mararashtra 석탄화력발전	1,222,200	2013
	남동발전 소계		115,472,939
남부발전 자산규모 6조 500억 (2012년 말)	KOSPO/Jordan LLC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O&M	397,430	2009
	KOSPO Australia Pty Ltd.	물라벤 탄광개발	15,531,098	2008
	Moolarben Coal Operation Pty LTD.	물라벤 탄광개발	14,592,253	2008
	남부발전 소계		30,520,781
중부발전 자산규모 5조 7,800억 (2012년 말)	KIMIPO Global Pte LTD.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119,843,022	2012
	PT Wampu Electric Power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18,937,250	2012
	PT Cirebon Electric Power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39,987,253	2012
	KIMIPO Australia Pty LTD.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14,312,847	2012
	PT Tanggamus Electric Power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9,852,338	2011
	Eco Biomass Energy S/B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10,389,022	2010
	미국 볼더시 태양광발전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6,600,000	2011
	PT.KPJB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1,545,045	2010
	PT Cirebon Power Service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158,893	2010
	KEPCO Lebanon S.A.R.A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503,056	2010
	NNE	태국 나바나콘 복합화력	16,848,091	2011
	SSPC	태국 시암 태양광발전	972,736	2013
	BSP	미국 볼더시 태양광발전	6,600,000	2011
	중부발전 소계		246,549,553
서부발전 자산규모 5조 8,400억 (2012년 말)	Pioneer Gas Power Ltd.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발전	39,898,585	2013
	KOWEPO Australia Pty Ltd.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12,955,434	2011
	KOWEPO America LLC	미국 네바다 태양광발전	6,529,759	2012
	PT Mutiara Jawa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2,978,401	2012
	KOWEPO International Co.	해외사업 개발/발전사업	3,257,866	2012
	Eurasia Energy Holdings	북카프카즈 지역 열병합발전	461,400	2012
	Rabigh O&M Co. Ltd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O&M	69,890	2009
	Xe-Pian Xe-Namnoy Power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29,305	2012
	서부발전 소계		66,180,640
동서발전 자산규모 6조 1,200억 (2012년 말)	EWP Barbados 1SRL	자메이카 전력사업	311,851,044	2011
	JPS	자메이카 전력사업	301,910,000	2011
	EWP America Inc.	미국 신재생에너지 사업	43,174,375	2010
	E-Power S.A	아이티 디젤발전사업	3,779,000	2009
	APIC	필리핀 풍력발전	3,313,000	2009
	EWP Barbados 2SRL	자메이카 전력사업	1,412,683	2012
	PT. EWP Indonesia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1,302,784	2012
	EWP SEBU Co.	필리핀 전력사업 O&M	831,555	2009
	EWP Philippine Holdings Co	필리핀 사업총괄	223,571	2010
	동서발전 소계		667,798,012
발전자회사 해외투자 합계			1,126,52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