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국정감사–10월 18일(목) 헌법재판소】

통진당 위헌정당 요건과 이유 충분! 반드시 강제해산 돼야

■ 현안 및 질의

o 통합진보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통진당 당원들이 이끄는 RO의 내란음모 충격이 여전하다.

o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90%이상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이미 통진당 실체와 해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 사무처장, 사견을 전제로 한 견해는?

o 국민들은 통합진보당 해체 목소리를 높이고, 자연스레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시기와 그 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 사무처장, 통진당 해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헌재가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떤가?

o 어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o 황 장관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공식석상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이 처음이었다.

☞ 법무부 국정감사 내용들을 알고 있나? 생방송을 보셨나?

o 법무부장관이 밝힌 의견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빠르면 10월 말 중에 청구될 것 같은데,

☞ 헌재는 ‘청구접수’ 등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나?

o 통진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 헌재는 헌법 제8조, 제111조, 제113조에 근거해 처리한다. ☞ 맞는가?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o 헌재는 2004년 12월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발행한적 있는데, 이 책이다. ☞ 맞는가?

o 이 책에서 정당해산의 대해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o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중에서 “나치즘의 부흥을 철저히 예방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o 다시 말하면, 당시 서독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하는 SRP의 해산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하려는 것은 철저히 방지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통진당 해산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나. ☞ 사무처장, 견해는?

o 헌법학자 중 일부는 통진당의 정체성 자체만으로도 해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o 지난해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다. 자문했던 교수들이 비공개 전제로 의견을 냈기에 상세히 밝힐 수 없고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일부 기억하자면,

o 그 중에는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 대남적화전략 전술에 동조하는 주장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o 또 어떤 의견은 공산주의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통진당의

강령 일부, 사상적 편향성, 비전향 사상범이 당의 요직을 맡아 포진하고 있는 점 등이 우리 헌법상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 처장,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통진당의 정당해산 못지않게, 해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대한 논란도 있다.

o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9월 15일,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처장,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o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를 보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결정문에 의원자격을 함께 담았다.

결정문 내용은 이렇다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동 정당의 소속의원 연방의회․주의회 의원직은 상실된다.

o 헌재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강제해산’을 결정할 경우,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같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어야 한다.

o 통진당은 2011년 8월 창당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정당보조금 및 19대 총선, 18대 대선 선거보조금 등 약 9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환수하라고 한다.

o 이에 본 의원이 9월 23일 ‘헌재의 위헌정당 심판에 따라 강제해산 된 경우 지급받았던 국고보조금 강제환수’를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헌재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결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 당연한 것 아니겠나? 이에 대한 견해는?

o 국민들도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o 문화일보가 지난 추석 당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진당을 헌법 조항에 근거해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국민의 66.1%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o 또한 중앙일보가 지난 9월 6~7일 양일간 1000명을 조사한 여론에서도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답변이 61.7%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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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 통진당의 해산 명분과 요건은 충분하다.

▲ 헌재는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에 있어서

통진당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의 목적과 그 의미를

거스르는 점과,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합의와 감정을 잘 새겨서,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