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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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6.

인천공항철도 손실보전에 혈세 1조원 투입

지하철 9호선, 서울경전철처럼 비용보전방식 전환 검토해야

□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명목으로 지불된 국민혈세가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조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10억 원씩의 국민혈세가 MRG의 명목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도별 MRG 지불내역 (단위 : 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금액	1,040	1,645	1,188	1,322	2,750	2,959	1조 904억

□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준공 후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비율이 07∼08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09∼20년은 65%, 21∼30년은 58%, 31∼40년은 46%에 이른다.

□ 이 계약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민간사업자들에게 지불된 국민혈세가 1조원에 이르고, 지난해는 3천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2010년부터 MRG 지불기준이 예상운임수입의 65%로 바꾼 후 매년 MRG 지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MRG는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연 7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고, 누적 MRG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건설비 4조원을 아끼려고 민자로 건설한 것이 최소운영수입 보장 때문에 향후 20조원의 국민혈세가 지불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의 과다한 MRG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2009년 11월 민간업체의 지분 88.8%를 인수하고, 2011년부터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제를 도입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로 인해 이용객과 운임수입이 늘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더 나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최소수입보전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현행 최소수익보전방식이 예상수익에 못 미치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인 반면, 비용보전방식은 일정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로 하여금 수익을 챙기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점이 있다. 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 MRG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